2분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데 … > 이슈체크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23일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1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3분기의 –3.35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마이너스 성장의 배경은 그동안 국민들이 체감한대로다.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관광 여행 음식 숙박 등 서비스분야의 민간소비가 극심하게 감소된 데다 각국의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수출입 위축 등이 마이너스 성장의 주축을 이뤘음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중국에 비해 훨씬 충격의 강도가 낮은 ‘선방’을 한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얼마 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로 전기대비로는 무려 –9.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2분기가 더 큰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다. 민간소비는 앞으로 다소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크게 우려되지는 않지만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2분기에 보다 큰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이른바 기간산업지원 대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산업활동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공용안정대책 등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지에 따라 경제활력 저하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아직은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다시 되살아날지 모르는 형국이어서 올해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지난 14일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았다며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전멍했고, 한국의 성장률도 –1.2%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미국(-5.9%), 일본(-5.2%), 독일(-7.0%), 영국(-6.5%), 프랑스(-7.2%), 이탈리아(-9.1%) 등 주요국들이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는데 주요20개국(G20) 가운데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의 성적표를 받아든 정책당국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고용확대의 기반은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뤄져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일 년 12달 중에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3차례의 추경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긴급한 코로나 대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나중에 재정악화가 두고두고 부작용을 낳을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정책당국이 명심할 일이 아닌가 싶다.<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