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당선사례금? > 이슈체크

"당정청(黨政靑)이 합의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 결정은 국민들에게 집권층의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그 방향으로 갈테니,국민들도 협조해달라는 손짓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종결자로써의 무게감을 갖는  합의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뀐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죠?

지난 3월 말경,당정청의 책임있는분들이 모여 회의를 했죠. 코로나19로 국민생활이 어려우니,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모임이었읍니다. 

그 모임에서 합의를 했었죠.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긴급재난지원을 하기로.

당시에 기재부는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들어 50%를 주장했으나,선거를 앞둔 당의 집요한 주장에 밀려, 반대했다는 기록이라도 제대로 남겨달라고 울면서, 거의 억지로,  합의했다는 뒷말이 나돌기도 했었죠.

그런데 총선이 시작되면서 당쪽에서 엉뚱한 인심쓰기 발언들이 당대표, 원내대표등으로 부터 쏟아져 나왔죠. 70%라는 합의사항이 어떤 협의과정도 없이 100%로 바뀌었죠. 글쎄 그럴러면,회의는 뭐 하려 했을까요?

당대표의 100% 발언이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선거운동인줄 알았는데, 원내대표라는 분이 특정후보 지지연설에서, 그 후보가 당선되면 100% 지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언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당정청"에서 정청은 뭐죠?

아! 청(靑)은 곧 당(黨)? 그럼 정(政)은? 당(黨)의 세종사무소?

그건 아니겠죠. 그런 일은 중국의 당중심 국가운영에서나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거가 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자 ,당은 승리의 대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70%"라는 합의사항을 "100%"로 바꾸자고요.

여기에 정측이 발끈하게 됐죠. 정측은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어요? 코로나19로 3월에 벌써 20만명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졌고, 4월들어 20일동안 수출이 거의 30% 가까이 감소했으니까요.

이 뒷감당을 무엇으로 하죠?

재정아니겠어요? 앞으로 엄청난 재정지출이 추가로 필요할 텐데, 이런식으로 막 써버리면, 이건 막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앞날을 뻔히 내다보고 있는 기재부의 책임자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겠죠. 돈도 별로 못벌면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며, 인심 팍팍쓰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주부의 심정 비슷하지 않을까요?

선거에 이겨야하고,이기기위해서는 별별 약속들을 다하는 정치풍토이긴 하지만, 선거 끝나면 다시 이성(理性)과 합리(合理)로 되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세금을 총선승리 사례금으로 쓰려는 속마음은 아니겠죠? 

이런 관행이 선례로 남으면,다음 대선 후보들은 어떤 약속들을 하게 될까요?

홍남기부총리가 오랫만에 돋보이네요. 홍부총리 홧팅!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