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 기획시리즈 테스트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로 시작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로 끝나는 대통령 취임사는 그 감동만큼이나 5년 동안의 국정철학과 각오가 서린 헌법과도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취임한지 6개월, 4대 국정기조가 확정된 지 석 달 만인 2013년 8월에 나온 박근혜 정부 제1기 경제팀의 경제정책(2014년도 예산안)은 「경제부흥」이 아닌 「경제활성화」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중점추진과제로는 경제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제고, 국민안전과 든든한 정부, 건전재정기반 및 재정운용개선의 5가지가 들어있었다. 경제부흥이나 경제활성화나 그게 그것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경제부흥이 오십년 백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근원적 과제라면 경제활성화는 단기적이고 응급적인 과제일 뿐이다. 경제부흥정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긴 안목에서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를 포기하거나 배제해야할 때도 있는 것이다. 건설경기 부양 같은 것이 대표적인 단기활성화 대책이다. 경제활성화와 같은 단기 대책에만 매몰되다보면 긴 안목이 필요하면서도 집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경제부흥정책, 예컨대 제조업의 최선진 경쟁력강화조치, 가계의 자산축적촉진과 부채축소, 산학연 협동체계의 고차원화, 기초과학의 융성, 노동력의 고기술화, 노동시장의 타협을 통한 개혁, 금융시장 및 감독체계 선진 개혁,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들이 땅 밑으로 묻히게 되고 마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 경제팀이 실제 그랬다.     

 

 

경제정책의 2차 무게중심 변화 ;  경제활성화 내수활력, 일자리, 경제체질2015년 들어 경제정책의 화두는 경제활성화에서 4대개혁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경제활성화를 도외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회법 개정 파동, 메르스 사태, 유승민 원내총무 사퇴 등 소용돌이에 휩싸인 정치권과 정부 모두 4대 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마치고 노동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진정한 개혁인지는 모르겠다. 또 정부가 서두르는 노동개혁이 성공할지, 그리고 정말 바람직한 개혁이 성사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의 정부의 정책방향의 변화를 보면서 대통령 취임사의 국정기조가 바뀌거나 소홀히 취급되거나 변질되거나 묻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녁을 계속 바꾸어버리면 활을 쏘는 사수가 어떻게 적중시킬 수가 있겠으며 또한 적중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2013년 2월 25일 그 때 새로운 희망의 시대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면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경제민주화」,「창의교육」,「사회통합」을 간절히 바랐던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정말 앞으로 어디로 갈지가 더 궁금하다.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로 시작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로 끝나는 대통령 취임사는 그 감동만큼이나 5년 동안의 국정철학과 각오가 서린 헌법과도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취임한지 6개월, 4대 국정기조가 확정된 지 석 달 만인 2013년 8월에 나온 박근혜 정부 제1기 경제팀의 경제정책(2014년도 예산안)은 「경제부흥」이 아닌 「경제활성화」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중점추진과제로는 경제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제고, 국민안전과 든든한 정부, 건전재정기반 및 재정운용개선의 5가지가 들어있었다. 경제부흥이나 경제활성화나 그게 그것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경제부흥이 오십년 백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근원적 과제라면 경제활성화는 단기적이고 응급적인 과제일 뿐이다. 경제부흥정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긴 안목에서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를 포기하거나 배제해야할 때도 있는 것이다. 건설경기 부양 같은 것이 대표적인 단기활성화 대책이다. 경제활성화와 같은 단기 대책에만 매몰되다보면 긴 안목이 필요하면서도 집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경제부흥정책, 예컨대 제조업의 최선진 경쟁력강화조치, 가계의 자산축적촉진과 부채축소, 산학연 협동체계의 고차원화, 기초과학의 융성, 노동력의 고기술화, 노동시장의 타협을 통한 개혁, 금융시장 및 감독체계 선진 개혁,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들이 땅 밑으로 묻히게 되고 마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 경제팀이 실제 그랬다.     

 

 

경제정책의 2차 무게중심 변화 ;  경제활성화 내수활력, 일자리, 경제체질2015년 들어 경제정책의 화두는 경제활성화에서 4대개혁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경제활성화를 도외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회법 개정 파동, 메르스 사태, 유승민 원내총무 사퇴 등 소용돌이에 휩싸인 정치권과 정부 모두 4대 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마치고 노동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진정한 개혁인지는 모르겠다. 또 정부가 서두르는 노동개혁이 성공할지, 그리고 정말 바람직한 개혁이 성사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의 정부의 정책방향의 변화를 보면서 대통령 취임사의 국정기조가 바뀌거나 소홀히 취급되거나 변질되거나 묻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녁을 계속 바꾸어버리면 활을 쏘는 사수가 어떻게 적중시킬 수가 있겠으며 또한 적중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2013년 2월 25일 그 때 새로운 희망의 시대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면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경제민주화」,「창의교육」,「사회통합」을 간절히 바랐던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정말 앞으로 어디로 갈지가 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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