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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8) 본문듣기

재난보건의료산업

기사입력 2015년06월06일 20시02분
최종수정 2015년06월06일 20시02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

본문

“SMART 재난의료상황실 구축이 시급하다.”

국가통합지휘통신망과 연계한 재난의료 컨트롤 타워 강화

공공기관, 대학, 민간 참여의 참여 늘려 지원 강화

재난거점병원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충, 이동식 병원 보강

명확한 재난예방 규칙 없으면 안전산업 육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재난보건의료 R&D를 위한 재원의 조성 절실

1. 의료적 재난이라 함은 ‘의료공급이 의료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일시적, 지속적 상황’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우선 유행성질환의 발생 등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하고, 아울러 메르스, 사스, 에볼라, 탄저균, 신종전염병, 방사선 노출 등 평소 공급이 없는 수요의 발생이 그 원인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물 파손이나 폐업 등에 따른 병원의 기능 마비, 의료인의 파업 등으로 인해 공급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의료의 공급역량(일차 의료 역량(외래의 기능), 이송역량(구급차수, 동승인력수), 응급실 역량(응급실 병상수, 응급실 의료진수), 진단 역량(X-ray, CT, 임상병리), 치료 역량(일반병상수, 중환자실 수, 수술실수, 치료제, 혈액, 전문인력, 지원인력) 등에 따라 의료재난이 영향을 받는다.

2. 재난의료산업은 통상은 의료산업을 비롯, 안전방재산업, 방위산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국내 재난의료산업의 특성으로는 의료, 특히 응급의료 기반이나 시장실패 등으로 자립적 생태계 확보가 안 돼 있고 정부 주도의 R&D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보건의료는 재난안전 분야 R&D와 보건의료분야 R&D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해외 재난안전 R&D 동향에 있어 우선 미국을 보면, 스마트 기술, SNS 등을 활용한 양방향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모바일 기반의 재난정보전달 시스템인 ‘World Disaster Alert’ 구축, IT 기반 재난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을 통해 재난, 재해의 예측성 향상, 긴급 구조자에 대한 정보수신을 위해 LTE 기반의 국가 공공안전 광대역망 구축, 미국 Cornell 대학은 소방방재 3차원 전파와 처오름 현상 연구 등이 있고, 이는 미 육군공병단과 연방정부 위주의 대응, 방호, 복구, 지원 체계 수립과 함께 국제적인 정보공유 및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4. 일본은 기상연구소/국립방재연구소/항만공항기술연구소/대학 등 방재연구 수행, 국토청, 소방청, 기상청이 공동기준을 만들어 소방방재 침수예상도 제작. 국립방재연구소는 소방방재 현상의 기초연구를 장기간 수행, 소방방재 위험도 평가/피해예측 대응시스템(TIPEEZ) 구축 운영, IC태그를 이용해 피난정보 제공, 휴대전화로 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운용, 기지국 대신 무선장치 탐재 오토바이가 재해상황을 전달하는 무선통신기술 개발 등이 있고, 시사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예경보 시스템 구축/소프트적 방재능력 강화, 방재/대응 관련 법률 개선, 해안정비 5개년 계획 시행 등이다.

5. 향후 재난의료 산업을 위해서는 먼저 재난의료 R&D 추진에 있어 재난의료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적극적 발굴 지원, R&D 효율적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등 그동안의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국가 중심에서 공공기관, 대학, 민간 참여(민간 부문 연구 자원의 발굴, 육성과 이를 적극 활용)로의 변신이 필요하며, IT․ 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시장지향, 소비지향형 첨단사업 및 수출산업으로 전환, 성장동력창출 로의 전환과 함께 예산 체계 개선, R&D 기획 강화 등이 필요하다.

6. 구체적 강화방안으로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재난의료체계 강화 계획은 먼저 재난거점병원을 20개소에서 41개소(현장의료장비, 제염시설 등 지원, 현장의료팀의 조직과 운영)로 확대하고, 태풍, 지진 등 광범위 재난에서의 의료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병원 확보 확대, 국가통합지휘통신망과 연계한 재난의료 콘트롤 타워 강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상황실 강화, 재난의료물자의 비축, 재난의료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ICT 융합 응급의료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응급원격협진 시스템, SMART 의료지도 사업,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무선인터넷 통신 연결, 모바일(스마트폰) 기반 다중신고-다중반응 시스템 개발, SMART 재난의료상황실 구축, IC 태그를 이용한 재난환자 분류 및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

7. 재난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① 재난보건의료산업의 기본 개념 정립과 시장 조사 ② 재난보건의료 R&D를 위한 재원의 조성 ③ 재난의료 R&D 산업화 및 진출 지원 ④ICT 인프라 및 유비쿼터스 융합 재난의료 산업 개발 ⑤ 한국형 재난의료기기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8. 안전수요는 그 사회가 안전에 관한 규칙(rule)을 만들어 놓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1의 방안은 안전규칙 확립과 철저한 감독이다.

안전분야에서 정책결정에서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 가장 빈번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Need와 Demand를 착각하거나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Need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desire)라고 할 수 있고, demand는 비용을 고려한 요구(또는 욕구 desire)이다. 안전에 요구(need)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높다. 반면 수요(demand)는 턱없이 낮다. 그런데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need를 demand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호구나 안전장치 등 극소수의 안전용품을 제외하고는 안전산업과 그냥 산업과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회는 정말 안전후진사회다. 안전은 설계, 구매, 생산, 판매,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진정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전을 별개로 생각하는 한, 결코 안전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론은 안전을 강제하는 룰이 없는 시장에서 안전산업 육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재난보건의료산업의 육성도 결국은 의료재난 등에 대한 명확한 룰이 정립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