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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5) 본문듣기

ICT 및 부품
한국 ICT 및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기사입력 2015년05월01일 18시32분
최종수정 2015년05월01일 18시32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

본문

“ICT 글로벌화에 따른 획기적 대응전략이 중요”

가치창출 관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

미래를 위한 기술, 제도, 문화 측면 기반 조성

공공부문 시장을 활용한 플랫폼 전략 추진이 관건

SW 자생력 성장기반 강화가 필수적

1. 한국 ICT 산업은 아직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2012년 ICT 수출 세계 5위, 생산세계 4위, 3대 주력품목 세계 1위 산업으로 성장(휴대폰 29.6%, 반도체 52.5%, 디스플레이 52.7%,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2013 ICT 발전지수 1위, 2011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최근 급격히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2. 세계 ICT산업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우리 주역 ICT 품목 역시 성장 둔화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우리 ICT산업의 고성장을 견인해 온 글로벌 시장의 성장 둔화는 국내 ICT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3. 결국 기존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 흐름에서 도태 우려가 있으며, 특히 HW 편중 성장, 대기업 중심 성장, 완제품 중심 성장 등 3대 불균형 성장이 문제이다. 이 ICT 산업위기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결국 창조적 미래 시장 확보 실패 및 후발국의 재빠른 추격 대응미흡,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이후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부족, 소수 품목 HW 및 대기업 중심, SW 및 플랫폼 경쟁력 확보 미흡이 문제이다.

4.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가치창출 관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하고, 무조건적인 First Mover 전략, 형식적 신규정책 발굴 탈피하며, 기존 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종합적 조정과 세부 조율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화에 대응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화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기술, 제도, 문화 측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 시장을 활용한 플랫폼 전략 추진방안으로서, 공공영역에서 빅데이트 IoT를 연계한 서비스 개발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공공현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추진하며 공공-민간-출연연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SW 자생력 성장기반 강화방안으로서, 실무형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혁신형 SW 정부구매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ICT 기반 융합 R&D 확대를 위해 기술의 단순활용 융합기법을 탈피하고 기초원천형 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국가적 비전, 목표 지향형 Massive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5. 이상의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ICT 산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중국의 빠른 추격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특히 부품업체와의 공생 생태계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첨부: 1. ICT 및 부품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대응전략- 요약 및 토론

2. 주제발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