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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DP 효과적 대응이 중요”
보편적 치료 중심에서 예측, 예방, 맞춤, 참여 형 치료로 변화
바이오, IT 등과 융합으로 세계시장 진출 노력
최고수준의 기술력, 국제적 진료 및 임상시험 능력 활용해야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 의료기관의 자발적 구조조정 도입을
1. 보건의료산업은 건강관리 상 중요성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유발계수가 16.4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보건의료산업의 연구개발(R&D)투자 효과가 높아 국민총생산(GDP)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효율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2. 국내 보건의료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그 경쟁력 기반이 취약해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 연구개발(R&D)투자 부족으로 산업화와 기술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많다. 우리의 보건의료분야 R&D는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도 부진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세계수준의 유수 제약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어 해외에서의 제약 및 의료기기 진출의 성공 경험과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내수시장은 세계시장 규모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작고, 현행의 낮은 의료보험수가 등으로는 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육성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도 미비하고, 산업 융합형 고급인재는 물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지원 체계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3.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은 크다고 보는 게 옳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짚어 볼 수 있다.
먼저 바이오, IT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IT 기술 융합을 통한 세계진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한국은 암 검진 생존율에서 미국보다 2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 이식 등에서는 최고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국제적 진료 및 임상시험 능력에 있어서도 서울이 아시아 1위의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3위인 바이오 뱅크(60만 명),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이 구축하고 있는 건강정보 DB 등은 세계최상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류문화의 세계화 가속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도약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하겠다.
4. 최근 들어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세는 주목해 볼만 하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0% 이상씩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에 있어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은 2013년9월 말 현재로 피부, 성형, 치과, 척추, 한방 등의 전문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모두 19개국에 111개 프로젝트가 진출했다.
5.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는 지난 2013년 말에 ‘2020 Medical Korea 비전’이라는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2020년 HT(Health Technology) 산업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의료시스템 글로벌 진출 ‘200개’ △해외환자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그러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개선이 시급하고, 더불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별 양극화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보험재정이나 의료계 생태계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러한 변화에 맞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① 보건의료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향후 20년 내에 보편적 치료 중심에서 예측(Predictive), 예방 (Preventive), 맞춤(Personalized), 참여(Participatory)치료로 변화할 것이며, 유전자 , 혈중 단백질, 세포관련정보 등을 동시에 분석하는 새로운 검사기술과 원격진료 등 U-Health 의 등장 등 종래의 헬스케어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② 산업 생태계의 변화 : 의료서비스의 내용이나 제공방식, 제공자, 그리고 서비스의 대상도 많이 변화할 것이다. 예컨대 대형 자료처리장치(big data)에 의한 포괄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측 가능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든가, 팀 형성을 통한 One-Stop서비스의 제공, 언제어디서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에 따른 의료 생태계는 의원 또는 중소병원l 위기나 외래 입원의 구분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지방과 세계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의 공간적인 변화(Glocalization)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③ 의료제공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의 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동일지역 내 중소병원들이 통합과 연계를 통해 경제규모화와 대형의원화 하는 공급유형이 등장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급성병원과 장기요양병원이 융합하는 수직적 통합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④ 또 의료제공방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계층화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중소병원의 역할이 변화하여 중형화 또는 전문병원화 할 것이다.
-의원은 다수의사를 보유한 전문의원화, 또는 다양한 진료과를 보유한 poly-clinic, 1인의원 등으로 계층화될 것이다.
-대형병원은 연구중심과 치료중심 병원으로 분화할 것이다.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 및 건강관리시설 등이 통합된 융합형 시설이 등장 할 것이다.
7.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는 발전방안을 실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① 형평성 확보 :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형평성 Gap 분석에 의한 정책 수립)
② 건강한 공급체계 확립 :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공급 조정기능 도입하고, 기존의 공급 의료기관의 자발적 구조조정, 중소병원의 경제규모화 유도, 경영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적재원 투입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
③ 변화수용 가능한 정책 환경 : 게임의 법칙의 투명한 변경 및 예측가능성 제고,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 및 선택 자율성 보장, 새로운 player의 참여 보장
④ 적정 의료서비스의 제공 보장 등이 필요하다.
첨부: 1.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및 발전방안 내용 요약
2. 주제발표 내용
3. 토론 내용
- 기사입력 2015년05월02일 22시07분
- 최종수정 2018년11월02일 1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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