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본문듣기
<22> 4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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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년08월08일 11시56분
- 최종수정 2017년08월08일 11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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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
집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개혁의 메시지를 발했다. 그 핵심이자 캐치프레이즈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그리고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게’ 세 가지였다.
그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또는 ‘관(官)에서 민(民)으로’)의 개혁은 공공부문 전반의 씀씀이를 줄여서 거기서 풀려나는 자원을 민간으로 돌림과 동시에 민간을 옥죄어 온 정부 규제를 풀어 민간을 더욱 자유롭고 그 창의성를 활성화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민간 위에 군림하고 민간에 부담이 되던 정부’를 ‘민간을 섬기는 정부’로 만들자는 얘기였다. 나의 개혁이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크고 활력 있는 민간’이었던 것이다.
몇몇이 아닌 모든 이의 편에 서라
내 집안은 3대 째 정치가 집안이다. 나는, 아베, 후쿠다, 아소 등 소위 포스트 고이즈미 내각에서 야유와 힐난의 대상이 되었던 ‘세습정치인’의 한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내가 세습정치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특히 내 지역구의 세습정치인이라는 점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내 집안이 늘 보통 사람, 민중의 편에 서 왔고, 그 점을 높이 사고 믿어 온 지역구민이 보여준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3대 째 국회에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일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과 민중의 편에서 서서 기득세력에 항거하는, 반골의 집안 내력은 할아버지 마타지로(又次郞)의 히비야 사건(러·일 전쟁 비용 부담 때문에 증세를 하려는 정부에 항거한 1905년의 시민 폭동)과 보통선거운동(소득세를 10엔 이상 납세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납세요건을 폐지 하려고 한 1922년의 시민운동)을 주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사건은 공히 서민을 위한 시민운동으로서 훗날 총리로서 내가 지향했던 주요 통치이념과 일맥상통 하고 있었다.
히비야 사건은 정부가 쓴 돈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 것에 항거했다는 점에서, 나라의 씀씀이를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나의 정책노선과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다. 즉 할아버지의 그 사건은, 큰 정부, 무절제한 정부지출, 재정적자 속에서 경기부양을 한다는 미명으로 국민의 혈세로 걷은 돈을 일부 지역, 일부 부문, 일부 기업만을 위해 방만하게 써버리는 ‘큰 정부’의 낭비벽를 억제 하려고 한 나의 개혁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보통선거운동은 ‘부자들, 권력자들 만을 위한 나라’를 ‘모든 이를 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당 총재를 주요 파벌간의 밀실타협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자민당 당내 민주화를 이룬 내 내각의 업적과 상통하고 있다.
결국 ‘세습정치인’ 나의 선조들은, 파벌 등 기득권에 집중되어 있던 권리와 혜택을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한 나와 같은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순서> 왜 지금 개혁의 리더십인가? 제 1부 제대로 된 잠룡이라면 제 2부 대권을 잡고 나면 개혁의 무대는 이렇게 꾸며라 제 3부 모두를 개혁에 동참시켜라 제 4부 논란이 많은 개혁과제를 택하라 |
- 기사입력 2017년08월08일 11시56분
- 최종수정 2018년11월02일 11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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