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원격진료 도입 법적장치 미비" > 공지사항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52828

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3일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원격진료가 시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원격의료 의료수가 등 비용 분담 및 편익 배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며 △의료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의학적ㆍ법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박정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원격진료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면진료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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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3일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원격진료가 시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원격의료 의료수가 등 비용 분담 및 편익 배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며 △의료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의학적ㆍ법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박정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원격진료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면진료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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