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국가미래硏 "원격의료 준비 소홀..국가적 시스템 마련해야" > 공지사항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5434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와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놓고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은 가운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본격적인 사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준비가 소홀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가미래연구원은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원격진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원격진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사업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당장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급함 탓에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생각만 있을 뿐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법적 장치, 문제 해소 방안·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

보고서는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용 분담 및 편익 배분에 대한 연구미비 ▲원격진료 시스템 안정성 확보필요 ▲원격진료의 대상선정 ▲원격진료의 책임·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미비 ▲특정 의료기관·의사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 등을 꼽았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용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마련과 의료관광 활성화 등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비용-편익 분석이 미흡해 의료수가 문제가 일어나고 대면진료가 아닐 때 일어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비용-편익 분담에 대한 합의와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격의료 효과를 검증할 연구·시범을 실시하고 원격의료에 따른 책임과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등 전반적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5434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와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놓고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은 가운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본격적인 사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준비가 소홀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가미래연구원은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원격진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원격진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사업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당장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급함 탓에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생각만 있을 뿐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법적 장치, 문제 해소 방안·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

보고서는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용 분담 및 편익 배분에 대한 연구미비 ▲원격진료 시스템 안정성 확보필요 ▲원격진료의 대상선정 ▲원격진료의 책임·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미비 ▲특정 의료기관·의사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 등을 꼽았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용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마련과 의료관광 활성화 등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비용-편익 분석이 미흡해 의료수가 문제가 일어나고 대면진료가 아닐 때 일어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비용-편익 분담에 대한 합의와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격의료 효과를 검증할 연구·시범을 실시하고 원격의료에 따른 책임과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등 전반적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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