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국가미래硏 "디플레이션 우려…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 공지사항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4/2014031402896.html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반면교사 삼아야"
디플레 가능성 낮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 전망과 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deflation)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 부분과 대비된다.

미래연은 최근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경제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1990년대 5.4%였던 물가상승률은 2000년대 3.2%로 떨어진 뒤 2011~2013년 1.7%로 더 낮아졌다. 경제성장률도 1990년대 6.3%에서 2000년대 3.9%, 2011~2013년 2.4%로 둔화됐다. 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격차를 말하는 GDP갭도 2012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해 수요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미래연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데다 내수 부진으로 총수요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적 변화 요인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돼 금융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연은 "금융구조조정 및 통화정책의 실기(失機)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며 "과거 일본의 정책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정부는 당시 금융부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재정확대정책으로 경기회복을 꾀했으나 경제전체적인 구조조정 지연과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면서 "금융기능의 약화는 금리인하 등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엔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미래연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미래연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가치는 올라가고 주택가격은 떨어져 빚을 얻어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이 이중 고통의 늪에 빠진다"며 "통화정책과 금융기능 회복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은행의 경제인식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한은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디플레이션은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석유류 등 일부 품목에서만 가격하락이 나타났다"며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자는 "오히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요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4/2014031402896.html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반면교사 삼아야"
디플레 가능성 낮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 전망과 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deflation)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 부분과 대비된다.

미래연은 최근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경제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1990년대 5.4%였던 물가상승률은 2000년대 3.2%로 떨어진 뒤 2011~2013년 1.7%로 더 낮아졌다. 경제성장률도 1990년대 6.3%에서 2000년대 3.9%, 2011~2013년 2.4%로 둔화됐다. 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격차를 말하는 GDP갭도 2012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해 수요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미래연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데다 내수 부진으로 총수요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적 변화 요인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돼 금융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연은 "금융구조조정 및 통화정책의 실기(失機)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며 "과거 일본의 정책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정부는 당시 금융부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재정확대정책으로 경기회복을 꾀했으나 경제전체적인 구조조정 지연과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면서 "금융기능의 약화는 금리인하 등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엔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미래연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미래연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가치는 올라가고 주택가격은 떨어져 빚을 얻어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이 이중 고통의 늪에 빠진다"며 "통화정책과 금융기능 회복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은행의 경제인식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한은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디플레이션은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석유류 등 일부 품목에서만 가격하락이 나타났다"며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자는 "오히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요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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