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 공공기관 개혁 너무 서두른다… 자산 매각·기관장 자르겠다 엄포만” > 공지사항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67·사진)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증권사와 대기업 계열사 등의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하면 제대로 팔리겠느냐”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부채 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지난 대선에서 창조경제 등 박 대통령 주요 공약의 산파 역할을 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노력 없이 ‘자산매각 하겠다’ ‘공공기관 기관장 자르겠다’ 운운하면서 정부가 엄포를 놓는데 잘될 것 같지 않다”며 “지금 M&A 시장에는 증권사를 비롯해 동부그룹, 현대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와 우리은행 같은 금융사까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면 제대로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팔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원장은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공기관 내부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내부 비리·부패 관행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부 대책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그는 “20~4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덕목으로 ‘소통 능력’을 꼽는 사람의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크게 증가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경영철학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고, 다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다수 국민이 정책 결정의 과정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채널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67·사진)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증권사와 대기업 계열사 등의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하면 제대로 팔리겠느냐”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부채 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지난 대선에서 창조경제 등 박 대통령 주요 공약의 산파 역할을 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노력 없이 ‘자산매각 하겠다’ ‘공공기관 기관장 자르겠다’ 운운하면서 정부가 엄포를 놓는데 잘될 것 같지 않다”며 “지금 M&A 시장에는 증권사를 비롯해 동부그룹, 현대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와 우리은행 같은 금융사까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면 제대로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팔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원장은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공기관 내부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내부 비리·부패 관행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부 대책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그는 “20~4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덕목으로 ‘소통 능력’을 꼽는 사람의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크게 증가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경영철학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고, 다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다수 국민이 정책 결정의 과정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채널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 32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