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국가미래연구원,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은? > 공지사항

출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93615

국가미래연구원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적한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은 무엇일까.

12일 진행된 국가미래연구원의 ‘생생토론 NOW’에서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김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조개혁 방안, 창조경제 평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 개혁,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김상조 교수는 “과거의 성장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를 바로 버려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한국 경제의 3대 문제로 ▲심각한 부실기업 문제, ▲복지 문제를 위한 심각한 세수 확보 문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상조 교수는 “특히 노사정은 관계가 핵심이다”며 “노사관계는 일방적 매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사정간의 암묵적 담합을 깨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같은 질문에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해보자. 어떻게 독일이 유럽의 맹주가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 후 “독일의 정책 프로세스가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동원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뼈를 깍는 지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책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교수는 “IMF 총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4%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서비스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전제조건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원 교수는 “우리 국민의 29%가 4인 이하의 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서비스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지속적인 정책 펼쳐나가야”

이날 토론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김상조 교수는 “창조경제는 명확한 내용을 갖기 어려운 개념이다”며 “선진국에서도 예전부터 혁신경제, 지식기반 경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EU의 2000년과 2005년 리스본 전략에서도 창조와 혁신을 강조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해밀톤 보고서에서도 창조와 혁신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MB정부에서 강조한 녹색성장의 성과를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단기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부탁하면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교수는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는 근혜노믹스의 산실로 평가받는 기관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출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93615

국가미래연구원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적한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은 무엇일까.

12일 진행된 국가미래연구원의 ‘생생토론 NOW’에서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김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조개혁 방안, 창조경제 평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 개혁,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김상조 교수는 “과거의 성장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를 바로 버려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한국 경제의 3대 문제로 ▲심각한 부실기업 문제, ▲복지 문제를 위한 심각한 세수 확보 문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상조 교수는 “특히 노사정은 관계가 핵심이다”며 “노사관계는 일방적 매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사정간의 암묵적 담합을 깨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같은 질문에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해보자. 어떻게 독일이 유럽의 맹주가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 후 “독일의 정책 프로세스가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동원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뼈를 깍는 지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책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교수는 “IMF 총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4%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서비스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전제조건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원 교수는 “우리 국민의 29%가 4인 이하의 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서비스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지속적인 정책 펼쳐나가야”

이날 토론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김상조 교수는 “창조경제는 명확한 내용을 갖기 어려운 개념이다”며 “선진국에서도 예전부터 혁신경제, 지식기반 경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EU의 2000년과 2005년 리스본 전략에서도 창조와 혁신을 강조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해밀톤 보고서에서도 창조와 혁신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MB정부에서 강조한 녹색성장의 성과를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단기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부탁하면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교수는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는 근혜노믹스의 산실로 평가받는 기관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추천 26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