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조선] 朴대통령 싱크탱크 미래연 "내년 예산안도 낙관적…추경 편성 가능성" > 공지사항

-공공기관 부채 포함한 장기재정계획안 수립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장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연은 27일 ‘2014년 예산과 장기재정운영계획 평가’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안이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편성된 결과 국세수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의 세수가 계획보다 덜 걷혔으며 올해에는 최소 7조~8조원의 국세수입 차질이 예상된다.

미래연은 또 “내년 세수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돼 2014~2017년 장기재정 운영계획을 대폭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2014~2017년 장기재정 운영계획에서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결과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다”며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장기재정 운영계획의 적합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래연은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재정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억제해 총량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할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은 73.8%로 지난해말(34.8%)에 비해 39%포인트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미래연은 “(박 대통령의)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최초의 예산안으로, 지난해 작성된 장기재정운영계획의 ‘거품’을 대폭 제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재정건전성의 3가지 목표 사이에 균형을 잡는데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의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비중은 총예산의 29.6%로 올해 본예산보다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교육분야와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은 0.2~0.6%포인트 줄었다.

한편 미래연 출신 인사들은 현 정부의 요직에 포진돼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의 민간자문위원 3명 중 1명은 미래연 출신 인사다. 현 각료 중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미래연 출신이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홍순직 무역위원장, 이정훈 인권대사도 미래연에서 활동했었다. 미래연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은 차기 총리 혹은 경제부총리 후보로 자주 거론된다.

-공공기관 부채 포함한 장기재정계획안 수립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장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연은 27일 ‘2014년 예산과 장기재정운영계획 평가’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안이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편성된 결과 국세수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의 세수가 계획보다 덜 걷혔으며 올해에는 최소 7조~8조원의 국세수입 차질이 예상된다.

미래연은 또 “내년 세수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돼 2014~2017년 장기재정 운영계획을 대폭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2014~2017년 장기재정 운영계획에서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결과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다”며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장기재정 운영계획의 적합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래연은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재정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억제해 총량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할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은 73.8%로 지난해말(34.8%)에 비해 39%포인트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미래연은 “(박 대통령의)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최초의 예산안으로, 지난해 작성된 장기재정운영계획의 ‘거품’을 대폭 제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재정건전성의 3가지 목표 사이에 균형을 잡는데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의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비중은 총예산의 29.6%로 올해 본예산보다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교육분야와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은 0.2~0.6%포인트 줄었다.

한편 미래연 출신 인사들은 현 정부의 요직에 포진돼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의 민간자문위원 3명 중 1명은 미래연 출신 인사다. 현 각료 중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미래연 출신이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홍순직 무역위원장, 이정훈 인권대사도 미래연에서 활동했었다. 미래연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은 차기 총리 혹은 경제부총리 후보로 자주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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