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내년 예산안, 세수 부족 뻔해 추경 불가피” > 공지사항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도 ‘눈가림’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미래연구원의 ‘2014년 예산과 장기 재정운영계획 평가’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예산안이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편성돼 세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2조8000억원의 세수가 계획보다 덜 걷힌 데 이어 올해도 7조~8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고 봤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14년 세수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됨으로써 2014~2018년 장기 재정운영계획의 수정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15~2017년 6.5%로 높게 잡은 결과로 GDP 규모 대비 재정건전성이 과도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문제 판단을 오도하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이행도 불투명하다고 봤다. 재원 조달을 위한 예산 삭감 방안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세수 확충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산업·농림수산식품 등 분야에서 9조5000억원을 삭감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 예산안은 3조8000억원의 삭감을 포기했다.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세입 확충 규모는 향후 2년간 10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78%인 8조2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기로 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박 대통령의 52개 주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임기 내에 정부 예산 79조원이 필요한데 공약가계부 사업지출의 84%가 2015~2017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해 장기 재정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73.8%로 지난해 말(34.8%)에 비해 39%포인트 급증한다. 이명박 정부 동안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1조8000억원에서 2012년 말 493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07년 114.1%에서 지난해 207.5%로 뛰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포함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은 눈가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 재정운영계획은 공공기관 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도 ‘눈가림’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미래연구원의 ‘2014년 예산과 장기 재정운영계획 평가’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예산안이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편성돼 세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2조8000억원의 세수가 계획보다 덜 걷힌 데 이어 올해도 7조~8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고 봤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14년 세수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됨으로써 2014~2018년 장기 재정운영계획의 수정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15~2017년 6.5%로 높게 잡은 결과로 GDP 규모 대비 재정건전성이 과도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문제 판단을 오도하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이행도 불투명하다고 봤다. 재원 조달을 위한 예산 삭감 방안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세수 확충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산업·농림수산식품 등 분야에서 9조5000억원을 삭감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 예산안은 3조8000억원의 삭감을 포기했다.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세입 확충 규모는 향후 2년간 10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78%인 8조2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기로 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박 대통령의 52개 주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임기 내에 정부 예산 79조원이 필요한데 공약가계부 사업지출의 84%가 2015~2017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해 장기 재정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73.8%로 지난해 말(34.8%)에 비해 39%포인트 급증한다. 이명박 정부 동안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1조8000억원에서 2012년 말 493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07년 114.1%에서 지난해 207.5%로 뛰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포함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은 눈가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 재정운영계획은 공공기관 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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