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집중 인터뷰] 김광두 "현재 상황에선 복지공약 조정이 낫다" > 공지사항

-기업이 국가 선택하는 시대…법인세 증세 신중해야
-재벌 법인세 감면 줄이되 중소벤처 혜택 주면 효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정관용-오늘(15일) 집중인터뷰의 주인공.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 창조경제 전도사 이렇게 불리우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입니다. 복지공약후퇴 논란, 경제민주화 실종 논란 등등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김광두 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김광두-안녕하세요.

◇정관용-요즘도 과외하세요?

◆김광두-옛날에, 옛날옛날이죠.

◇정관용-요즘은 대통령 못 만나십니까?

◆김광두-네.

◇정관용-전혀 못 만나십니까? 그래도 과외교사 출신이시면 간간이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광두-글쎄요.

◇정관용-지난 대선 때 공약을 만드는데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셨고요. 거기에 많이 관여하신 분이 김정윤 전 장관 계시고. 또 이해훈 현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세 분 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 있어요. 맞습니까?

◆김광두-글쎄요. 멀어졌다는 의미가 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현실 정책 결정에 안 보인다고 하는 뜻이겠죠.

◇정관용-정책결정에는 공직을 맡고 계시지 않으니까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경제인식을 서로 의견교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두-그런데 그건 이제 공적인 자리에 계시면 공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그것이 바로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부터 비선조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비선조직이 돼죠. 그래서 공적인 자리는 공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김광두 원장께서 그러면 공직에 가셔야 되겠군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시려면.

◆김광두-그거야 좀 다른 얘기고요.

◇정관용-한국은행 총재설도 나오던데요.

◆김광두-설은 옛날부터 여러 가지 설이 많았죠.

◇정관용-좋습니다. 먼저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기초연금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초연금문제에 대해서 관료가 정치인을 이긴 사례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료라면 누구입니까? 정치인 하면 누구고요?

◆김광두-관료라면 공무원이 관료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논리, 그리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통구조. 이것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 정치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 여기에서 이겼다 그런 취지가 됐죠. 이번에도 국감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장관결재 안 받고 직통으로 청와대하고 소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러니까 진영 전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을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이겼다. 이 말인가요?

◆김광두-관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관료 시스템.

◇정관용-관료집단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기초연금 정부안의 결정 과정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게 발표된 건 9월 중순 이후인데 8월 말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자체도 국민연금 연계안은 생각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에 연계해서 차등지급 이런 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각계각층 인사들 모여서 미리 작업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연계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지시한 게 아니냐라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김광두-그건 추측이니까 내부의 흐름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서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볼 수가 없고. 단지 이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 그럴까 안타깝다 하는 것은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보여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온 것처럼 되고. 그래서 모든 정책은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슈 자체가 이렇게 커진 것은 소통과정이 부족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소통됐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결론이 나왔다. 이게 문제다. 다른 정책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조금 한 번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영 장관도 계속 주장해 왔던 소득 수준별로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하니까 청와대의 최원영 수석이 그 안대로 하면 당장 20만원을 받게 되는 현재 노인분들이 너무 적어진다. 이런 문제고 제기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지금은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하신 노인분들이 거의없기 때문에 90%가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별로 연계하면 20만원 받게 되는 분들이 한 30%나 2, 30%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딱 그 점을 지적하니까 그럼 현재 당장 20만원 받게 되는 노인분들의 수를 늘리는 딱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식으로 뒤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광두-그것도 정확한 것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세하게 봐야지. 그런 어떤 한 측면만 가지고 추측하는 것,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바로 이러한 것. 어떤 하나의 얘기 또는 하나의 서류를 가지고 정책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체도록 보여져야 그래야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선택했고 이게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이 정책도 내부적으로만 서로 얘기
가 됐고 국민들이 몰랐고. 그래서 갑자기 결정된 것처럼 나왔고. 과정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고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추측. 또는 어떤 과정을 두고 얘기하는 결론.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정책결정 과정이 소통돼야 됩니다.

◇정관용-거듭 그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측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보보다도 지금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로 바뀌게 되면 지금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젊은층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가 당장 노인분들한테서 인기를 얻으려고 후세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게다가 국민연금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광두-그렇게 논리를 이어가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제도 속에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여야간의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두-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좋은지 국민과 소통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걸
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안으로 국회에서 수정될 것으로 그렇
게 예상이 됩니다.

◇정관용-그럼 김광두 원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광두-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용-그래도요.

◆김광두-전문가가 아닙니다.

◇정관용-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준다는 애초 공약은.

◆김광두-그건 무리입니다.

◇정관용-무리다. 일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상위 30% 뺀다. 차등지급한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김광두-그렇죠.

◇정관용-핵심쟁점 국민연금 연계가 맞습니까? 소득수준 연계가 맞습니까?

◆김광두-그건 그동안에 나온 논리의 구조를 보면 한쪽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가 있었고. 한쪽에는 국민연금의 안정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 두 논리간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선택을 결국은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장관측은 국민연금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강조했던 걸로 이해가 되고 이제 다른 측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좀더 초점을 뒀지 않나. 그 둘 중에 충돌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
의 문제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김 원장께서는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말을 했나요?

◆김광두-저는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연금, 복지쪽은 제 전문성이 없습니다.

◇정관용-그럼 좀더 크게 말이죠. 복지공약 후퇴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 원장께서는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하거나 이럴 때 이건 복지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김광두-네.

◇정관용-대신에 좀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하면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까?

◆김광두-물론이죠. 그러니까 선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할 때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4% 수준 될 것으로 보고 약속을 하면서 증세 안 하고도 복지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7% 수준으로 지금 될 거다. 이렇게 보니까 세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에 문제가 있죠. 복지공약을 줄일 거냐, 증세할 거냐. 복지공약을 줄이면 증세 안 해도 되고. 복지 공약을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해야죠. 그 선택의 문제에 지금 부딪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증세가 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세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세를 하더라도 어디에다 할 거냐. 민주당쪽에서는 법인세를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관용-소득세하고 법인세 주로.

◆김광두-주로 견해차이가 심한 부분이 법인세쪽에 있는 건데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에서는 법인세를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세계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합니다. 현대자동차 자동차 50% 해외생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휴대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법인세가 경쟁국가보다 많이 높아지면 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세 자체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를 복지에 둔다, 그러면 증세해야죠.

◇정관용-그러나 김 원장께서는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복지공약 후퇴가 오히려 낫다?

◆김광두-오히로 저는 복지공약을 조정하는 것이 낫고. 특히 우리가 복지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것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하면 도덕적 해이. 말하자면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경영도 부실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면 누가 기업을 열심히 경영합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김광두-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고. OECD평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수준에서는 낮습니다. 게다가 국감에서 자꾸 드러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투자세액공제 같은 이런 등등해서 연구개발비 투자하면 공제해 주고. 법인세율도 낮은데 게다가 공제받아서 안 낸 것도 수십조가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가장 큰 기업들, 재벌들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연구를 보면 그런 재벌들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다손치더라도 요즘은 고용창출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200억 이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22% 이런 법인세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낮추는 정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김광두-그러니까 그것은 접근을 법인세 자체의 접근보다는 감면으로 접근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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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감면축소로 가야 되는 건가요?

◆김광두-감면축소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적절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왜 이렇게 많이 감면해 줬느냐. 그 이유는 물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라. 그리고 연구개발을 많이 하라. 그 이유가 있는데 과연 재벌기업한테 그렇게 해서 투자와 연구개발을 독려할 필
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걸 중소기업이나 벤처에다 해라. 그렇다면 재벌한테 줬던 감면은 줄여라. 그리고 이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창조경제활동을 하는 기업한테 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법인세를 다 올려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죠.

◇정관용-감면축소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광두-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소득세에서는 최고구간이 3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1억 5000 정도로 낮추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두-그러면 그것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이상도 5억 이상, 10억 이상 이건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봐요. 10억 이상이면 지금보다 좀더 많이 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분해서 소득세 구분도 5억 이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한다든가 그걸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새누리당 의원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를 던지면 경직된 자세를 보이던데 김 위원장께서는 유연하시네요.

◆김광두-저는 정당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다손치더라도 어차피 조세체계개편 이번에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전혀 접점을 못 찾겠어요. 계속 팽팽히 맞서고만 있고.

◆김광두-어차피 세수가 부족한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좀더 부담해야 될 거냐. 부작용이 적게. 그걸 따지면 10억 이상을 만약 받는다면 세금 좀 더 내도 되지 않습니까? 또 5억 이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좀더 세금 내도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도 되고 또 그분들도 양해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왜요?

◆김광두-그건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그냥 획일적으로 보는 거고 그 내부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한테 주는 감면. 10조쯤 됐다고 그러데요. 그걸 중소벤처기업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보지 말고 좀 구조
적으로 들어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바람직한 활동.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뚫어나갈 수 있는 활동에다가만 도와주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득권만 지키겠다, 그런 활동은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감면이 아닌 중소, 창조경제 위주. 말씀하신 창조경제. 그쪽에 대한 감면조치, 투자유입 이런 걸 좀 활성화 시키자.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두-그건 국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도 아마 미래부를 중심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점수를. 물론 민주당 의원이 매긴 점수입니다. 조사를 하신 모양인데 낙제점 54점을 준 게 나왔거든요. 창조경제에 대해서 국내 벤처기업인들의
평가네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낙제점 54점이고 벤처기업인들의 51%가 창조경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김광두-그러니까 이제 창조경제를 1년을 놓고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이건 사실은 좀 급한 겁니다.

◇정관용-물론 그렇습니다.

◆김광두-왜냐하면 창조경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이 나와서 그것이 상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경제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이 상품으로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가령 실리콘밸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 걸립니다. 긴 건 10년 걸리기도 하고요. 정부가 하는 일은 이게 빨리빨리 되도록 그런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도록 여건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미래창조과학부나 기지부가 할 일인데. 지금 여건조성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뭐 나온 게 없다. 이건 좀 성급한 판단이고. 단지 벤처기업인들 입장은 이해합니다. 벤처기업인이 제일 급한 건 금융입니다. 그런데 금융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신기술의 가치평가 능력이 우리 금융계에 아주 미흡합니다. 그 가치평가능력을 키워져야 돼요. 그걸 안 키워주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은행은 돈을 떼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인프라를 빨리 깔아줘야 됩니다.

◇정관용-그건 하루아침에 아닌데요.

◆김광두-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 노력 자체가 현재로서는 미흡합니다.

◇정관용-창조경제라는 말을 우리 김 원장께서 만드신 건 아니죠?

◆김광두-아닙니다.

◇정관용-외국 학자가 미리 만들었나요?

◆김광두-그건 외국 학자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상관없이 이런 개념은 이제 소위 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썼던 그런 개념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경제를 만들겠다 하고 내세우신 거죠.

◇정관용-최근에 한국형 창조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담은 대담집 책을 내셨더라고요. 한국형 창조경제라는 건 또 뭡니까? 지금 창조경제도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러는데 한국형...

◆김광두-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단계마다 각각 특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역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또 다릅니다. 영국에서 창조경제라는 것이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관용-내용으로 들어가면 한국 창조경제의 내용은 어떤 것이 돼야 합니까?

◆김광두-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뭐냐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이거 우리 경제에서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현재로서는 한국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 하나 되는 거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문화콘텐츠입니다. 이 분야가 우리가 상당히 또 뒤떨어져 있어요. 뮤지컬 좋아하시죠? 뮤지컬 원작을 보세요. 우리 게 있나. 거의 다 들여온 겁니다. 우리는 왜 원작이 없습니까? 원작료를 그렇게 많이 지급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봅니까? 인문학 콘텐츠 이쪽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여기를 전략적인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관용-그게 안 보이시죠, 아직은?

◆김광두-아직은 안 보입니다. 좀 보일 걸로 봅니다.

◇정관용-당장에 지금 경제상황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듭 강조하시는 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빨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러면 재정도도 잘 돌아간다. 그러면 복지도 채울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묘안이 있어요?

◆김광두-묘안이라기보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부동산문제거든요.

◇정관용-부동산.

◆김광두-부동산 거래, 이게 지금 활성화되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죠. 특히 야당에서는 투기를 항상 얘기를 하고 부자를 도와준다고 그러죠. 그러나 건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현 생활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럼 염려하는 게 뭐냐하면 투기인데 지금은 인구구조로 보나 성장률로 보나 투기하는 시점은 아닌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정관용-몇 차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부동산 관련대책을 쭉 내놓지 않았습니까? 별로 시장이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김광두-내놨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정관용-취득세 내리고 하는 그런 정도면 될까요? 또 추가로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없습니까?

◆김광두-저는 더 추가로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정관용-어떤 점을 예를 들면.

◆김광두-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것도 그게 낮출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금융에서 DTI 해서 융자제한하는 거. 그것도 많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폭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장 경제에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경제는 잘 된다 하는 확신, 이걸 갖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기업인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이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관용-불안하죠.

◆김광두-이건 아주 불안정한 겁니다.

◇정관용-정부가 희망을 줄 방법은 뭘까요?

◆김광두-희망을 주는 방법은 비전, 수단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정관용-바로 그게 또 창조 경제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김광두-중요한 한 부분이 그게 될 거고 그러나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정관용-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이 정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김광두-제가 점수 줄 자격은.

◇정관용-대통령의 과외교사신데.

◆김광두-자격은 없고요. 단지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최근에 민생지수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4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온 시기 이후이기 때문에 민생지수가 떨어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 민생지수라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보면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과외교사 출신이시니까 책임져야죠.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김광두-노력하겠습니다.

◇정관용-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두-감사합니다.

-기업이 국가 선택하는 시대…법인세 증세 신중해야
-재벌 법인세 감면 줄이되 중소벤처 혜택 주면 효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정관용-오늘(15일) 집중인터뷰의 주인공.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 창조경제 전도사 이렇게 불리우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입니다. 복지공약후퇴 논란, 경제민주화 실종 논란 등등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김광두 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김광두-안녕하세요.

◇정관용-요즘도 과외하세요?

◆김광두-옛날에, 옛날옛날이죠.

◇정관용-요즘은 대통령 못 만나십니까?

◆김광두-네.

◇정관용-전혀 못 만나십니까? 그래도 과외교사 출신이시면 간간이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광두-글쎄요.

◇정관용-지난 대선 때 공약을 만드는데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셨고요. 거기에 많이 관여하신 분이 김정윤 전 장관 계시고. 또 이해훈 현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세 분 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 있어요. 맞습니까?

◆김광두-글쎄요. 멀어졌다는 의미가 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현실 정책 결정에 안 보인다고 하는 뜻이겠죠.

◇정관용-정책결정에는 공직을 맡고 계시지 않으니까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경제인식을 서로 의견교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두-그런데 그건 이제 공적인 자리에 계시면 공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그것이 바로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부터 비선조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비선조직이 돼죠. 그래서 공적인 자리는 공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김광두 원장께서 그러면 공직에 가셔야 되겠군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시려면.

◆김광두-그거야 좀 다른 얘기고요.

◇정관용-한국은행 총재설도 나오던데요.

◆김광두-설은 옛날부터 여러 가지 설이 많았죠.

◇정관용-좋습니다. 먼저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기초연금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초연금문제에 대해서 관료가 정치인을 이긴 사례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료라면 누구입니까? 정치인 하면 누구고요?

◆김광두-관료라면 공무원이 관료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논리, 그리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통구조. 이것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 정치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 여기에서 이겼다 그런 취지가 됐죠. 이번에도 국감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장관결재 안 받고 직통으로 청와대하고 소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러니까 진영 전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을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이겼다. 이 말인가요?

◆김광두-관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관료 시스템.

◇정관용-관료집단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기초연금 정부안의 결정 과정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게 발표된 건 9월 중순 이후인데 8월 말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자체도 국민연금 연계안은 생각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에 연계해서 차등지급 이런 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각계각층 인사들 모여서 미리 작업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연계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지시한 게 아니냐라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김광두-그건 추측이니까 내부의 흐름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서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볼 수가 없고. 단지 이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 그럴까 안타깝다 하는 것은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보여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온 것처럼 되고. 그래서 모든 정책은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슈 자체가 이렇게 커진 것은 소통과정이 부족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소통됐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결론이 나왔다. 이게 문제다. 다른 정책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조금 한 번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영 장관도 계속 주장해 왔던 소득 수준별로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하니까 청와대의 최원영 수석이 그 안대로 하면 당장 20만원을 받게 되는 현재 노인분들이 너무 적어진다. 이런 문제고 제기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지금은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하신 노인분들이 거의없기 때문에 90%가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별로 연계하면 20만원 받게 되는 분들이 한 30%나 2, 30%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딱 그 점을 지적하니까 그럼 현재 당장 20만원 받게 되는 노인분들의 수를 늘리는 딱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식으로 뒤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광두-그것도 정확한 것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세하게 봐야지. 그런 어떤 한 측면만 가지고 추측하는 것,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바로 이러한 것. 어떤 하나의 얘기 또는 하나의 서류를 가지고 정책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체도록 보여져야 그래야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선택했고 이게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이 정책도 내부적으로만 서로 얘기
가 됐고 국민들이 몰랐고. 그래서 갑자기 결정된 것처럼 나왔고. 과정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고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추측. 또는 어떤 과정을 두고 얘기하는 결론.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정책결정 과정이 소통돼야 됩니다.

◇정관용-거듭 그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측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보보다도 지금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로 바뀌게 되면 지금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젊은층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가 당장 노인분들한테서 인기를 얻으려고 후세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게다가 국민연금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광두-그렇게 논리를 이어가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제도 속에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여야간의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두-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좋은지 국민과 소통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걸
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안으로 국회에서 수정될 것으로 그렇
게 예상이 됩니다.

◇정관용-그럼 김광두 원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광두-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용-그래도요.

◆김광두-전문가가 아닙니다.

◇정관용-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준다는 애초 공약은.

◆김광두-그건 무리입니다.

◇정관용-무리다. 일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상위 30% 뺀다. 차등지급한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김광두-그렇죠.

◇정관용-핵심쟁점 국민연금 연계가 맞습니까? 소득수준 연계가 맞습니까?

◆김광두-그건 그동안에 나온 논리의 구조를 보면 한쪽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가 있었고. 한쪽에는 국민연금의 안정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 두 논리간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선택을 결국은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장관측은 국민연금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강조했던 걸로 이해가 되고 이제 다른 측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좀더 초점을 뒀지 않나. 그 둘 중에 충돌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
의 문제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김 원장께서는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말을 했나요?

◆김광두-저는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연금, 복지쪽은 제 전문성이 없습니다.

◇정관용-그럼 좀더 크게 말이죠. 복지공약 후퇴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 원장께서는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하거나 이럴 때 이건 복지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김광두-네.

◇정관용-대신에 좀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하면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까?

◆김광두-물론이죠. 그러니까 선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할 때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4% 수준 될 것으로 보고 약속을 하면서 증세 안 하고도 복지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7% 수준으로 지금 될 거다. 이렇게 보니까 세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에 문제가 있죠. 복지공약을 줄일 거냐, 증세할 거냐. 복지공약을 줄이면 증세 안 해도 되고. 복지 공약을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해야죠. 그 선택의 문제에 지금 부딪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증세가 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세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세를 하더라도 어디에다 할 거냐. 민주당쪽에서는 법인세를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관용-소득세하고 법인세 주로.

◆김광두-주로 견해차이가 심한 부분이 법인세쪽에 있는 건데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에서는 법인세를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세계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합니다. 현대자동차 자동차 50% 해외생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휴대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법인세가 경쟁국가보다 많이 높아지면 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세 자체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를 복지에 둔다, 그러면 증세해야죠.

◇정관용-그러나 김 원장께서는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복지공약 후퇴가 오히려 낫다?

◆김광두-오히로 저는 복지공약을 조정하는 것이 낫고. 특히 우리가 복지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것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하면 도덕적 해이. 말하자면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경영도 부실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면 누가 기업을 열심히 경영합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김광두-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고. OECD평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수준에서는 낮습니다. 게다가 국감에서 자꾸 드러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투자세액공제 같은 이런 등등해서 연구개발비 투자하면 공제해 주고. 법인세율도 낮은데 게다가 공제받아서 안 낸 것도 수십조가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가장 큰 기업들, 재벌들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연구를 보면 그런 재벌들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다손치더라도 요즘은 고용창출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200억 이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22% 이런 법인세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낮추는 정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김광두-그러니까 그것은 접근을 법인세 자체의 접근보다는 감면으로 접근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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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감면축소로 가야 되는 건가요?

◆김광두-감면축소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적절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왜 이렇게 많이 감면해 줬느냐. 그 이유는 물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라. 그리고 연구개발을 많이 하라. 그 이유가 있는데 과연 재벌기업한테 그렇게 해서 투자와 연구개발을 독려할 필
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걸 중소기업이나 벤처에다 해라. 그렇다면 재벌한테 줬던 감면은 줄여라. 그리고 이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창조경제활동을 하는 기업한테 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법인세를 다 올려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죠.

◇정관용-감면축소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광두-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소득세에서는 최고구간이 3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1억 5000 정도로 낮추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두-그러면 그것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이상도 5억 이상, 10억 이상 이건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봐요. 10억 이상이면 지금보다 좀더 많이 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분해서 소득세 구분도 5억 이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한다든가 그걸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새누리당 의원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를 던지면 경직된 자세를 보이던데 김 위원장께서는 유연하시네요.

◆김광두-저는 정당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다손치더라도 어차피 조세체계개편 이번에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전혀 접점을 못 찾겠어요. 계속 팽팽히 맞서고만 있고.

◆김광두-어차피 세수가 부족한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좀더 부담해야 될 거냐. 부작용이 적게. 그걸 따지면 10억 이상을 만약 받는다면 세금 좀 더 내도 되지 않습니까? 또 5억 이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좀더 세금 내도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도 되고 또 그분들도 양해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왜요?

◆김광두-그건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그냥 획일적으로 보는 거고 그 내부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한테 주는 감면. 10조쯤 됐다고 그러데요. 그걸 중소벤처기업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보지 말고 좀 구조
적으로 들어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바람직한 활동.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뚫어나갈 수 있는 활동에다가만 도와주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득권만 지키겠다, 그런 활동은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감면이 아닌 중소, 창조경제 위주. 말씀하신 창조경제. 그쪽에 대한 감면조치, 투자유입 이런 걸 좀 활성화 시키자.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두-그건 국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도 아마 미래부를 중심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점수를. 물론 민주당 의원이 매긴 점수입니다. 조사를 하신 모양인데 낙제점 54점을 준 게 나왔거든요. 창조경제에 대해서 국내 벤처기업인들의
평가네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낙제점 54점이고 벤처기업인들의 51%가 창조경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김광두-그러니까 이제 창조경제를 1년을 놓고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이건 사실은 좀 급한 겁니다.

◇정관용-물론 그렇습니다.

◆김광두-왜냐하면 창조경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이 나와서 그것이 상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경제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이 상품으로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가령 실리콘밸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 걸립니다. 긴 건 10년 걸리기도 하고요. 정부가 하는 일은 이게 빨리빨리 되도록 그런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도록 여건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미래창조과학부나 기지부가 할 일인데. 지금 여건조성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뭐 나온 게 없다. 이건 좀 성급한 판단이고. 단지 벤처기업인들 입장은 이해합니다. 벤처기업인이 제일 급한 건 금융입니다. 그런데 금융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신기술의 가치평가 능력이 우리 금융계에 아주 미흡합니다. 그 가치평가능력을 키워져야 돼요. 그걸 안 키워주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은행은 돈을 떼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인프라를 빨리 깔아줘야 됩니다.

◇정관용-그건 하루아침에 아닌데요.

◆김광두-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 노력 자체가 현재로서는 미흡합니다.

◇정관용-창조경제라는 말을 우리 김 원장께서 만드신 건 아니죠?

◆김광두-아닙니다.

◇정관용-외국 학자가 미리 만들었나요?

◆김광두-그건 외국 학자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상관없이 이런 개념은 이제 소위 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썼던 그런 개념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경제를 만들겠다 하고 내세우신 거죠.

◇정관용-최근에 한국형 창조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담은 대담집 책을 내셨더라고요. 한국형 창조경제라는 건 또 뭡니까? 지금 창조경제도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러는데 한국형...

◆김광두-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단계마다 각각 특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역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또 다릅니다. 영국에서 창조경제라는 것이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관용-내용으로 들어가면 한국 창조경제의 내용은 어떤 것이 돼야 합니까?

◆김광두-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뭐냐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이거 우리 경제에서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현재로서는 한국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 하나 되는 거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문화콘텐츠입니다. 이 분야가 우리가 상당히 또 뒤떨어져 있어요. 뮤지컬 좋아하시죠? 뮤지컬 원작을 보세요. 우리 게 있나. 거의 다 들여온 겁니다. 우리는 왜 원작이 없습니까? 원작료를 그렇게 많이 지급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봅니까? 인문학 콘텐츠 이쪽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여기를 전략적인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관용-그게 안 보이시죠, 아직은?

◆김광두-아직은 안 보입니다. 좀 보일 걸로 봅니다.

◇정관용-당장에 지금 경제상황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듭 강조하시는 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빨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러면 재정도도 잘 돌아간다. 그러면 복지도 채울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묘안이 있어요?

◆김광두-묘안이라기보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부동산문제거든요.

◇정관용-부동산.

◆김광두-부동산 거래, 이게 지금 활성화되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죠. 특히 야당에서는 투기를 항상 얘기를 하고 부자를 도와준다고 그러죠. 그러나 건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현 생활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럼 염려하는 게 뭐냐하면 투기인데 지금은 인구구조로 보나 성장률로 보나 투기하는 시점은 아닌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정관용-몇 차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부동산 관련대책을 쭉 내놓지 않았습니까? 별로 시장이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김광두-내놨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정관용-취득세 내리고 하는 그런 정도면 될까요? 또 추가로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없습니까?

◆김광두-저는 더 추가로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정관용-어떤 점을 예를 들면.

◆김광두-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것도 그게 낮출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금융에서 DTI 해서 융자제한하는 거. 그것도 많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폭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장 경제에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경제는 잘 된다 하는 확신, 이걸 갖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기업인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이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관용-불안하죠.

◆김광두-이건 아주 불안정한 겁니다.

◇정관용-정부가 희망을 줄 방법은 뭘까요?

◆김광두-희망을 주는 방법은 비전, 수단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정관용-바로 그게 또 창조 경제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김광두-중요한 한 부분이 그게 될 거고 그러나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정관용-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이 정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김광두-제가 점수 줄 자격은.

◇정관용-대통령의 과외교사신데.

◆김광두-자격은 없고요. 단지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최근에 민생지수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4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온 시기 이후이기 때문에 민생지수가 떨어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 민생지수라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보면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과외교사 출신이시니까 책임져야죠.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김광두-노력하겠습니다.

◇정관용-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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