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형 성장 정책이 중요하다. > 공지사항

츨처: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33653&sc=naver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은 경공업, 중공업, ICT, 융합&8231;지식창조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제4단계인 융합·지식창조산업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이 시대는 소프트웨어와 과학기술 등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창조력’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자산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창조력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며, 응용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아이디어에 기술을 융·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둘만 가지고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이 기술을 생산해내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에서는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우리는 삼성전자를 대단하게 보지만 지식자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월등하게 앞선다.

창조경제의 순환구조를 보면, 먼저 ‘이윤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윤동기가 없으면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 여기서 바탕은 시장과 제도이며,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이윤동기와 창의력이 생긴다. 이윤동기가 생기면 연구활동이 이뤄지는데,연구가 잘 되려면 정부와 대학·산학연의 협동이 중요하다. 여기서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아이디어는 기술과 다르다. 아이디어는 머리, 종이 속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상품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아이디어가 생성되면 지적재산권이 생기며, 이 단계에서 대기업이 돈을 주고 아이디어를 사갈 수 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지식시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지식시장에서는 특히 공정거래가 중요하다. 대체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탈취하는 식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아이디어 단계를 지나면 시장에서 잘 팔리도록 상품화하기 위한 개발연구에 들어간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기술과 시장수요 간에 조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인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므로 기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응용하는 응용·융합연구가 필요한데, 개발연구와 응용&8231;융합연구 둘을 최초 사업화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은 창조경제 측면에 있어 후진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활성화되고 실천력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에서 핵심 사업은 지식문화사업이다.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마트 코리아사업, 콘텐츠코리아사업으로 나눠 연구해봤는데 약 20만 개 플러스알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조업 분야는 한계가 있으나 콘텐츠 분야는 지식문화를 위주로 하여 젊은층에게 새로운 도전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의 창조력, 대기업 실천 어우러져야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기회’, ‘경쟁’, ‘분배’ 이 세 과정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벤처기업은 창조능력에서, 중견·대기업은 시장창출력에서 상호보완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애로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기회와 경쟁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가 핵심 문제로 부각된다. 공정위와 금감원이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나 금감원에서 일했던 이들이 퇴직 후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 결국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능력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등의 유혹 때문이라고 본다.

분배 측면에서의 문제는 영화산업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영화산업의 구조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프로덕션 그리고 배급사로 이어지는데, 배급사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서로 상생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이 대체로 상생관계보다는 배급사의 관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와 프로덕션에 영향력을 가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 창조자는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이 창조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와 금감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창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8231;대기업 간의 상생관계가 중요하며, 창업금융과 패자부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은 30년 전부터 거론되었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행권이 담보 기준으로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스라엘의 요즈마(YOZMA)1) 펀드와 같은 형태로 벤처 창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실수해도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등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가치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술가치평가는 전문가의 문제다. 어느 기술이 전문적인지 평가해야 펀드도 지원해줄 수 있는데, 평가할 사람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가 없다. 또한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지식문화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많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 또한 절실하다.

창조경제는 우리가 지녀야 할 비전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

마지막으로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와 검증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이 사업화되어 성공할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기다리는 동안 리스크를 견뎌낼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창조경제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창조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 없이 이뤄지는 일은 없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적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어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어야 창조활동이 활발히 이뤄진다. 보상, 존중이 일상화되고 대기업의 지식탈취가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이 기술시범서만 받아내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기술탈취다.

넷째, 융합·통섭을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키스타 사이언스파크(Kista Science Park)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 사이언스 파크는 대기업 주도로 조성됐으며, 연구소와 대학기업, 금융·법률자문 컨설팅업체 등이 함께 입주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정부보다는 대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섯째, 창업 금융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앞서 말한 기술평가 인력의 확보와 정책금융체계 확립,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같은 창업금융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이다. 기술 탈취 등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창조경제가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거라는 기대는 지나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창조경제라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어느 나라든 창조성을 중심으로,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녀야할 비전이며, 이를 현실에 맞게 융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창조경제의 올바른 방향이다.

글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츨처: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33653&sc=naver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은 경공업, 중공업, ICT, 융합&8231;지식창조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제4단계인 융합·지식창조산업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이 시대는 소프트웨어와 과학기술 등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창조력’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자산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창조력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며, 응용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아이디어에 기술을 융·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둘만 가지고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이 기술을 생산해내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에서는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우리는 삼성전자를 대단하게 보지만 지식자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월등하게 앞선다.

창조경제의 순환구조를 보면, 먼저 ‘이윤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윤동기가 없으면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 여기서 바탕은 시장과 제도이며,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이윤동기와 창의력이 생긴다. 이윤동기가 생기면 연구활동이 이뤄지는데,연구가 잘 되려면 정부와 대학·산학연의 협동이 중요하다. 여기서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아이디어는 기술과 다르다. 아이디어는 머리, 종이 속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상품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아이디어가 생성되면 지적재산권이 생기며, 이 단계에서 대기업이 돈을 주고 아이디어를 사갈 수 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지식시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지식시장에서는 특히 공정거래가 중요하다. 대체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탈취하는 식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아이디어 단계를 지나면 시장에서 잘 팔리도록 상품화하기 위한 개발연구에 들어간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기술과 시장수요 간에 조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인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므로 기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응용하는 응용·융합연구가 필요한데, 개발연구와 응용&8231;융합연구 둘을 최초 사업화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은 창조경제 측면에 있어 후진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활성화되고 실천력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에서 핵심 사업은 지식문화사업이다.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마트 코리아사업, 콘텐츠코리아사업으로 나눠 연구해봤는데 약 20만 개 플러스알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조업 분야는 한계가 있으나 콘텐츠 분야는 지식문화를 위주로 하여 젊은층에게 새로운 도전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의 창조력, 대기업 실천 어우러져야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기회’, ‘경쟁’, ‘분배’ 이 세 과정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벤처기업은 창조능력에서, 중견·대기업은 시장창출력에서 상호보완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애로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기회와 경쟁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가 핵심 문제로 부각된다. 공정위와 금감원이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나 금감원에서 일했던 이들이 퇴직 후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 결국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능력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등의 유혹 때문이라고 본다.

분배 측면에서의 문제는 영화산업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영화산업의 구조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프로덕션 그리고 배급사로 이어지는데, 배급사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서로 상생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이 대체로 상생관계보다는 배급사의 관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와 프로덕션에 영향력을 가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 창조자는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이 창조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와 금감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창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8231;대기업 간의 상생관계가 중요하며, 창업금융과 패자부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은 30년 전부터 거론되었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행권이 담보 기준으로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스라엘의 요즈마(YOZMA)1) 펀드와 같은 형태로 벤처 창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실수해도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등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가치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술가치평가는 전문가의 문제다. 어느 기술이 전문적인지 평가해야 펀드도 지원해줄 수 있는데, 평가할 사람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가 없다. 또한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지식문화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많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 또한 절실하다.

창조경제는 우리가 지녀야 할 비전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

마지막으로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와 검증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이 사업화되어 성공할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기다리는 동안 리스크를 견뎌낼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창조경제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창조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 없이 이뤄지는 일은 없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적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어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어야 창조활동이 활발히 이뤄진다. 보상, 존중이 일상화되고 대기업의 지식탈취가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이 기술시범서만 받아내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기술탈취다.

넷째, 융합·통섭을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키스타 사이언스파크(Kista Science Park)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 사이언스 파크는 대기업 주도로 조성됐으며, 연구소와 대학기업, 금융·법률자문 컨설팅업체 등이 함께 입주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정부보다는 대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섯째, 창업 금융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앞서 말한 기술평가 인력의 확보와 정책금융체계 확립,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같은 창업금융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이다. 기술 탈취 등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창조경제가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거라는 기대는 지나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창조경제라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어느 나라든 창조성을 중심으로,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녀야할 비전이며, 이를 현실에 맞게 융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창조경제의 올바른 방향이다.

글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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