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중앙일보 인터뷰 > 공지사항

“새 정부, 변화의 바람 느껴지지 않아 내각엔 이상한 사람 섞여 가치 모호”


  김광두(서강대 교수·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4일 “새 정권은 변화에 대한 선언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그런 게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동안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김 원장은 ‘근혜노믹스’의 전도사로도 불린다. 최근 이 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에서 순수 민간연구기관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을 구성할 때도 부패를 없애겠다는 등의 상징적인 가치를 내세웠어야 했는데 대상자 중에 이상한 사람이 섞여 있기도 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건 정부조직법 지연 처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얼마 전 성(性)접대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나 무기중개업체 재직 논란, 부적절한 골프와 해외여행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사에서도 정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쓰고 있다”며 “그런데 여의도는 정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모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경제적·정책적으로 타당하지만 정치적 입장에서는 언론탄압·거대권력·공룡부처의 탄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책과 정치적 관점의 차이점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부족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고도 했다.

　김 원장은 특히 “대통령이 조용한 리더십을 지향하고 있어 1~2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뭐지?’라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확실한 리더십은 좋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사회나 부정한 공무원의 일벌백계,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은 말로만 강조해선 안 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액션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어떤 뉴스를 제공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내놓는다”며 “사전에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한 뒤 결정을 내리면 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줄 텐데 ‘우리끼리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 만든 정책이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21명 중 5명이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란 점에 대해선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소아·강태화 기자

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3/25/10632106.html?cloc=olink|article|default

“새 정부, 변화의 바람 느껴지지 않아 내각엔 이상한 사람 섞여 가치 모호”


  김광두(서강대 교수·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4일 “새 정권은 변화에 대한 선언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그런 게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동안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김 원장은 ‘근혜노믹스’의 전도사로도 불린다. 최근 이 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에서 순수 민간연구기관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을 구성할 때도 부패를 없애겠다는 등의 상징적인 가치를 내세웠어야 했는데 대상자 중에 이상한 사람이 섞여 있기도 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건 정부조직법 지연 처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얼마 전 성(性)접대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나 무기중개업체 재직 논란, 부적절한 골프와 해외여행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사에서도 정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쓰고 있다”며 “그런데 여의도는 정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모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경제적·정책적으로 타당하지만 정치적 입장에서는 언론탄압·거대권력·공룡부처의 탄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책과 정치적 관점의 차이점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부족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고도 했다.

　김 원장은 특히 “대통령이 조용한 리더십을 지향하고 있어 1~2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뭐지?’라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확실한 리더십은 좋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사회나 부정한 공무원의 일벌백계,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은 말로만 강조해선 안 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액션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어떤 뉴스를 제공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내놓는다”며 “사전에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한 뒤 결정을 내리면 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줄 텐데 ‘우리끼리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 만든 정책이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21명 중 5명이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란 점에 대해선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소아·강태화 기자

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3/25/10632106.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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