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원장 인터뷰] ② "국가혁신 이대로 가면 실패…사람부터 바꿔야" > 공지사항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8/2014072801747.html

"대통령·정부 국가혁신 리더십 아니다‥개혁인사 등용해야"
"솔직히 얘기하고 증세논의 시작해야‥부가세 인상이 해법"
"세습사회 근원은 교육격차‥공교육에 돈·인력 쏟아부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기득권, 보수층 등 현상유지형 인물들만으로 국가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인원 기자join1@chosun.com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주창한 국가혁신에 대해 "기득권, 보수층 등 현상유지형 인물들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혁신형이 아니며 교육격차와 사교육비, 세수부족과 증세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도 않는다며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다.

김 원장은 "세습사회의 근원은 초중고 때부터의 교육 격차와 사교육 때문"이라며 "교육을 투자대상, 내수부양 수단으로 보고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 공교육의 질을 사교육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교육과 기술평가에 따른 기술금융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계속 모자라는데 적당히 넘어가기 어렵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설득하는 게 리더십"이라며 "정치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기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김 원장을 만났다.

"정부와 대통령 리더십이 국가혁신형 아니다"

-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하나.
"국가혁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본다. 지금의 정부와 리더십으로, 또는 정치, 언론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우선 혁신은 현재의 질서를 바꾸자는 건데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권력층, 이분들의 커리어를 보면 변화 지향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 현상유지형이다. 속된 말로 하면 수구꼴통이다. 비서실장부터 혁신형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변화를 추구하나. 그렇게 만든 건 대통령이니까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로는 국가혁신 어렵다. 리더십이 변화하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정치권에도 기대할 게 없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거의 안 했다. 언론들도 자기들 먹고살기에 바쁘다. 변화는 바꿔야 하는 건데,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못 한다. 정부, 정당, 언론이 바꿔야 하는데 3개 다 그런 상황이다. 다 아울러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보인다."

"규제개혁도 기득권 해체 못하면 안 돼"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경우 근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 아닌가.
"규제개혁 역시 대단한 정치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된다. 이익집단이 도처에 있다. 기득권층이 있고,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이 뒤에 있다. 주요 규제마다 기득권으로 이익보는 사람,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있다. 이걸 해체시켜야 하는데 그게 리더십이다. 리더가 그 특성을 꿰뚫어 봐야 한다. 그게 국가혁신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혁신은 실패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대표적인 기득권층인 법조계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일하면서 어떻게 규제를 혁파하나. 관리용으로 필요하긴 한데 개혁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어놔서 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100% 기득권층만 있다. 이대로는 국가혁신을 못 한다.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다."

- 벤처가 2000년대 초반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스톡옵션 엄격하게 하고, 벤처 인증 기준 강화하는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스톡옵션은 활성화해야 한다. 벤처는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이니까 스톡옵션 같은 것을 더 늘려야 한다. 악용 케이스가 많아서 엄격하게 했는데 리스크 테이킹이면 그 대가를 줘야 한다."

"세습사회 근원은 교육격차, 사교육 때문…공교육에 돈과 인력 쏟아부어야"

-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사회가 세습사회가 되고 있다. 로스쿨 등으로 인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끝났다. 결혼할 때도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고, 부모 재산을 많이 따진다.
"계층간 이동이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기회가 균등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 첫번째가 교육이다. 결국 사교육 문제다.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연간 2000만원짜리 학교에 다닌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제대로 된 학교가 적고, 소수의 귀족학교와 다수의 아주 떨어지는 학교로 구분된다. 일반 학교 다니면 과외 받아야 하고, 그러면 사교육 못 받는 애들은 희망이 없다. 교육에서 기회 균등이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에게 월급을 더 주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영어학원 랩 시설이 공교육보다 좋다. 돈 더 쓰고 우수한 강사가 많으니까. 사람과 시설인데 그 질을 높이고 커리큘럼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창의가 된다. 그런 것을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해 좋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도 좋다. 교육시설 현대화, 책상도 몇십년 전 학생들 신체 기준에 따라 작은 거 쓰고 컴퓨터도 그렇다. 그런 걸 바꿔주면 건설, 소프트웨어 등 민간에도 도움이 된다. 인재 양성하고 양극화 문제도 풀고 내수 부양도 된다. 교육과 안전을 예산 지출로만 볼 게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 교육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된다. 만약에 부총리가 교육과 안전에 집중 투자해 이걸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고 하면 훨씬 박수를 많이 받을 것이다. 대통령이 교육만 제대로 해결해도 역사에 남는다."

-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SOC 등 다른 걸 줄이려면 반발이 심할텐데.
"그런 반발을 극복하는 게 리더십이다. 예산을 전략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북구형 복지가 왜 좋냐면 교육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교육, 의료, 여성이 예산의 3대 축이다. 3개 모두 GDP 함수로 보면 생산성 올리고, 경제의 인풋(투입)을 높여주는 거다. 복지 지출 내용은 북구형이 더 좋다고 본다. 그래야 계층 이동이 된다."

- 교육 말고 또 다른 문제는.
"그 다음은 금융이다. 사업 하려는 사람에게 금융이 지원돼야 한다.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는데 부자가 아니면 돈을 빌려야 한다. 창업금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안 된다. 아이디어나 사업모델, 수익모델을 가치평가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렇다. 계층이동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교육과 창업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부 없애고 대학교육위원회 신설해야"

- 제도적으로 대학 전형이 너무 다양해서 외국에서 살았던 학생이 유리하고, 억대 입시컨설팅을 하면 몇 단계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초중고에서부터 사교육 받는 게 차이 나니까 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다. 대학 전형이 복잡하게 된 것은 교육부 때문이다.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 대학교육위원회만 하나 만들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교육부 규제가 너무 크다. 대학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자율이 돼야 하는데, 기회균등을 전제로 자율성을 주면 된다. 초중고는 기초교육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나 통제가 필요한데 대학은 다양성 교육이다."

-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였던 창조경제가 전혀 빛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처음부터 개념이 어렵다. 혼란스러운 이유가 경제부처 쪽 사람들은 주로 사업 투자 차원에서 설명하고 미래부는 연구개발 쪽으로 설명했다. 일반인들 보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것이다. 어떤 개념이든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창조경제는 대선 때 나온 말인데 개념은 애매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멋있다. 그래서 쓴 건데 개념이 쉽지가 않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창조경제 추진 주체가 미래부인데 미래부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 리더십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가 잘 협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창조경제, 창의교육-기술금융 등 인프라부터 먼저 구축해야"

-지금이라도 잘 하려면.
"정책 아젠다가 계속 바뀌었다. 작년에 창조경제 막 하다가 올해 들어 공기업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관피아 논란 등으로 아젠다가 바뀌니까 집중이 잘 안 됐다. 또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직적 리더십이다. 그러면 한 사람만 쳐다보게 된다. 창조경제 말하면 그걸 신경 쓰다가 다른 말 하면 또 그것만 본다. 장관들도 그것만 말하고. 지금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창조경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정권에서는 일단 인프라만 깔고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 인프라는 뭘 말하나.
"우리는 기술금융이 안 돼 있고 창조적 교육이 안 되고 있다.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미국은 대학에도 창업 관련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융복합으로 창업 교육을 한다. 더 내려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과서 잘 이해하고 암기하면 점수 올라가는 식인데, 그건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머리가 신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있다. 기초가 없는 거다. 창조경제를 하려면 교육부터 창조 인재 양성하려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없이 돈 빌려줄께 창조경제 하라고 했다. 돈이 있어도 할 사람이 없다. 또 하나는 기술금융. 우리나라는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벤처펀드 돈은 많은데 투자가 안 된다. 떼일 곳에다 돈을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돈이 많은데 투자가 안 되니까 브로커들이 많은 거다. 서류 잘 만들어 투자받게 해주는 회사들이 있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했으면 기술금융 전문인력 육성 3개년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올해 세수 10조원보다 더 부족할 듯…’증세없다’ 입장 수정해야"

-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정도 부족할 것 같다. 세수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것 같다.
"10조원보다 더 부족할 것이다. 4% 성장률로 잡고 짠 계획이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니까 더 부족할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 계속 모자라는데 적당히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증세 논의를 터부시하면 안 된다. 대선 공약이 증세 없이 한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증세를 안 하려면 세출을 줄여야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복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나.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를 지향할 것이냐도 생각해봐야 한다. 북구형으로 갈지, 유럽형으로 갈지, 영미식으로 갈지. 스칸디나비아 3국 등 북구는 교육, 의료, 여성 분야에 복지지출이 많다. 복지 생산성이 높다. 유럽대륙은 실업보조, 저소득층 지원이다."

-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공약가계부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등 이런 걸 줄여야 하는데 못 하니까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 안 하고 복지를 할 수 없다. 비과세 감면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 등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증세를 해야지. 솔직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선거용으로 과다 계산한 것이다. 이겨야 하니까 선거용으로 한 건데 복지 등을 이대로 집행하려면 당연히 공약을 수정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 세금 안 걷으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채를 늘리는 것은 미래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 기초연금 예산이 지금은 10조원 미만이지만 2050년 정도 되면 10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 복지예산 전체가 100조원인데.
"기초연금 뿐 아니라 도처에 폭탄이 널려 있다. 공무원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 설득하는 게 리더십의 역할…인기 떨어지더라도 자기희생 해야"
- 공무원들은 정치권에서 결정한 걸 어떡하냐고 한다.
"그런 걸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리더십이다. 정치권을 설득하고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를 보라.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 선거에서 졌지만 그 정책은 메르켈 총리가 계승했다. 지금 독일의 경제 번영은 슈뢰더 전 총리가 만든 것이다. 북구형이든 대륙형이든, 우리는 영미형인데 이게 싫다고 하니까 둘 중 하나로 가야 하는데, 그건 결정을 해야 한다."

"증세한다면 법인세보다는 부가세…세계적 기업 경쟁 시각에서 봐야"

- 증세를 한다면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부터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법인세와 고소득자부터 얘기한다.
"정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기업이 돈 많다는 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말이 아니다. 사내유보금이 다 현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내유보금이 400조원 넘는다고 하는데 현금성 사내유보금은 50조원 정도라고 한다. 법인세 인상은 정서적으로는 맞겠지만 조세행정, 세수정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연구원 내부 의견도 부가세가 제일 낫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들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만약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삼성, LG가 왜 베트남, 중국에서 생산하나. 시장접근 능력도 있지만 원가가 싸니까 그렇다. 세금도 원가에 들어간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유리, 불리를 따져야 한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시민사회가 빨리 이뤄져서다. 기술자는 프랑스에 더 많았지만 왕정이 오래 유지되면서 세금을 많이 뜯어갔기 때문이다. 노키아 망하는 것 보면 순간이다. 삼성이 글로벌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있으니까 욕이라도 하지. 정부 정책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오래 갈 수 있다. 세수 부족하니까 증세를 논의해야 하지만 법인세는 아니다. 부가세는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1970년대말에 부가세 처음 도입하려고 할 때 제시된 게 13%다. 그러다가 10%로 결정된 것이다. 부가세만 할지, 다른 세금도 할지는 계산하고 논의해 봐야 한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8/2014072801747.html

"대통령·정부 국가혁신 리더십 아니다‥개혁인사 등용해야"
"솔직히 얘기하고 증세논의 시작해야‥부가세 인상이 해법"
"세습사회 근원은 교육격차‥공교육에 돈·인력 쏟아부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기득권, 보수층 등 현상유지형 인물들만으로 국가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인원 기자join1@chosun.com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주창한 국가혁신에 대해 "기득권, 보수층 등 현상유지형 인물들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혁신형이 아니며 교육격차와 사교육비, 세수부족과 증세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도 않는다며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다.

김 원장은 "세습사회의 근원은 초중고 때부터의 교육 격차와 사교육 때문"이라며 "교육을 투자대상, 내수부양 수단으로 보고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 공교육의 질을 사교육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교육과 기술평가에 따른 기술금융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계속 모자라는데 적당히 넘어가기 어렵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설득하는 게 리더십"이라며 "정치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기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김 원장을 만났다.

"정부와 대통령 리더십이 국가혁신형 아니다"

-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하나.
"국가혁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본다. 지금의 정부와 리더십으로, 또는 정치, 언론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우선 혁신은 현재의 질서를 바꾸자는 건데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권력층, 이분들의 커리어를 보면 변화 지향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 현상유지형이다. 속된 말로 하면 수구꼴통이다. 비서실장부터 혁신형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변화를 추구하나. 그렇게 만든 건 대통령이니까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로는 국가혁신 어렵다. 리더십이 변화하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정치권에도 기대할 게 없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거의 안 했다. 언론들도 자기들 먹고살기에 바쁘다. 변화는 바꿔야 하는 건데,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못 한다. 정부, 정당, 언론이 바꿔야 하는데 3개 다 그런 상황이다. 다 아울러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보인다."

"규제개혁도 기득권 해체 못하면 안 돼"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경우 근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 아닌가.
"규제개혁 역시 대단한 정치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된다. 이익집단이 도처에 있다. 기득권층이 있고,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이 뒤에 있다. 주요 규제마다 기득권으로 이익보는 사람,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있다. 이걸 해체시켜야 하는데 그게 리더십이다. 리더가 그 특성을 꿰뚫어 봐야 한다. 그게 국가혁신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혁신은 실패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대표적인 기득권층인 법조계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일하면서 어떻게 규제를 혁파하나. 관리용으로 필요하긴 한데 개혁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어놔서 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100% 기득권층만 있다. 이대로는 국가혁신을 못 한다.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다."

- 벤처가 2000년대 초반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스톡옵션 엄격하게 하고, 벤처 인증 기준 강화하는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스톡옵션은 활성화해야 한다. 벤처는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이니까 스톡옵션 같은 것을 더 늘려야 한다. 악용 케이스가 많아서 엄격하게 했는데 리스크 테이킹이면 그 대가를 줘야 한다."

"세습사회 근원은 교육격차, 사교육 때문…공교육에 돈과 인력 쏟아부어야"

-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사회가 세습사회가 되고 있다. 로스쿨 등으로 인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끝났다. 결혼할 때도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고, 부모 재산을 많이 따진다.
"계층간 이동이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기회가 균등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 첫번째가 교육이다. 결국 사교육 문제다.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연간 2000만원짜리 학교에 다닌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제대로 된 학교가 적고, 소수의 귀족학교와 다수의 아주 떨어지는 학교로 구분된다. 일반 학교 다니면 과외 받아야 하고, 그러면 사교육 못 받는 애들은 희망이 없다. 교육에서 기회 균등이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에게 월급을 더 주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영어학원 랩 시설이 공교육보다 좋다. 돈 더 쓰고 우수한 강사가 많으니까. 사람과 시설인데 그 질을 높이고 커리큘럼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창의가 된다. 그런 것을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해 좋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도 좋다. 교육시설 현대화, 책상도 몇십년 전 학생들 신체 기준에 따라 작은 거 쓰고 컴퓨터도 그렇다. 그런 걸 바꿔주면 건설, 소프트웨어 등 민간에도 도움이 된다. 인재 양성하고 양극화 문제도 풀고 내수 부양도 된다. 교육과 안전을 예산 지출로만 볼 게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 교육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된다. 만약에 부총리가 교육과 안전에 집중 투자해 이걸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고 하면 훨씬 박수를 많이 받을 것이다. 대통령이 교육만 제대로 해결해도 역사에 남는다."

-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SOC 등 다른 걸 줄이려면 반발이 심할텐데.
"그런 반발을 극복하는 게 리더십이다. 예산을 전략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북구형 복지가 왜 좋냐면 교육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교육, 의료, 여성이 예산의 3대 축이다. 3개 모두 GDP 함수로 보면 생산성 올리고, 경제의 인풋(투입)을 높여주는 거다. 복지 지출 내용은 북구형이 더 좋다고 본다. 그래야 계층 이동이 된다."

- 교육 말고 또 다른 문제는.
"그 다음은 금융이다. 사업 하려는 사람에게 금융이 지원돼야 한다.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는데 부자가 아니면 돈을 빌려야 한다. 창업금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안 된다. 아이디어나 사업모델, 수익모델을 가치평가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렇다. 계층이동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교육과 창업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부 없애고 대학교육위원회 신설해야"

- 제도적으로 대학 전형이 너무 다양해서 외국에서 살았던 학생이 유리하고, 억대 입시컨설팅을 하면 몇 단계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초중고에서부터 사교육 받는 게 차이 나니까 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다. 대학 전형이 복잡하게 된 것은 교육부 때문이다.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 대학교육위원회만 하나 만들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교육부 규제가 너무 크다. 대학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자율이 돼야 하는데, 기회균등을 전제로 자율성을 주면 된다. 초중고는 기초교육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나 통제가 필요한데 대학은 다양성 교육이다."

-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였던 창조경제가 전혀 빛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처음부터 개념이 어렵다. 혼란스러운 이유가 경제부처 쪽 사람들은 주로 사업 투자 차원에서 설명하고 미래부는 연구개발 쪽으로 설명했다. 일반인들 보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것이다. 어떤 개념이든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창조경제는 대선 때 나온 말인데 개념은 애매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멋있다. 그래서 쓴 건데 개념이 쉽지가 않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창조경제 추진 주체가 미래부인데 미래부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 리더십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가 잘 협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창조경제, 창의교육-기술금융 등 인프라부터 먼저 구축해야"

-지금이라도 잘 하려면.
"정책 아젠다가 계속 바뀌었다. 작년에 창조경제 막 하다가 올해 들어 공기업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관피아 논란 등으로 아젠다가 바뀌니까 집중이 잘 안 됐다. 또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직적 리더십이다. 그러면 한 사람만 쳐다보게 된다. 창조경제 말하면 그걸 신경 쓰다가 다른 말 하면 또 그것만 본다. 장관들도 그것만 말하고. 지금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창조경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정권에서는 일단 인프라만 깔고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 인프라는 뭘 말하나.
"우리는 기술금융이 안 돼 있고 창조적 교육이 안 되고 있다.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미국은 대학에도 창업 관련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융복합으로 창업 교육을 한다. 더 내려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과서 잘 이해하고 암기하면 점수 올라가는 식인데, 그건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머리가 신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있다. 기초가 없는 거다. 창조경제를 하려면 교육부터 창조 인재 양성하려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없이 돈 빌려줄께 창조경제 하라고 했다. 돈이 있어도 할 사람이 없다. 또 하나는 기술금융. 우리나라는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벤처펀드 돈은 많은데 투자가 안 된다. 떼일 곳에다 돈을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돈이 많은데 투자가 안 되니까 브로커들이 많은 거다. 서류 잘 만들어 투자받게 해주는 회사들이 있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했으면 기술금융 전문인력 육성 3개년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올해 세수 10조원보다 더 부족할 듯…’증세없다’ 입장 수정해야"

-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정도 부족할 것 같다. 세수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것 같다.
"10조원보다 더 부족할 것이다. 4% 성장률로 잡고 짠 계획이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니까 더 부족할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 계속 모자라는데 적당히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증세 논의를 터부시하면 안 된다. 대선 공약이 증세 없이 한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증세를 안 하려면 세출을 줄여야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복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나.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를 지향할 것이냐도 생각해봐야 한다. 북구형으로 갈지, 유럽형으로 갈지, 영미식으로 갈지. 스칸디나비아 3국 등 북구는 교육, 의료, 여성 분야에 복지지출이 많다. 복지 생산성이 높다. 유럽대륙은 실업보조, 저소득층 지원이다."

-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공약가계부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등 이런 걸 줄여야 하는데 못 하니까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 안 하고 복지를 할 수 없다. 비과세 감면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 등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증세를 해야지. 솔직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선거용으로 과다 계산한 것이다. 이겨야 하니까 선거용으로 한 건데 복지 등을 이대로 집행하려면 당연히 공약을 수정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 세금 안 걷으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채를 늘리는 것은 미래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 기초연금 예산이 지금은 10조원 미만이지만 2050년 정도 되면 10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 복지예산 전체가 100조원인데.
"기초연금 뿐 아니라 도처에 폭탄이 널려 있다. 공무원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 설득하는 게 리더십의 역할…인기 떨어지더라도 자기희생 해야"
- 공무원들은 정치권에서 결정한 걸 어떡하냐고 한다.
"그런 걸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리더십이다. 정치권을 설득하고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를 보라.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 선거에서 졌지만 그 정책은 메르켈 총리가 계승했다. 지금 독일의 경제 번영은 슈뢰더 전 총리가 만든 것이다. 북구형이든 대륙형이든, 우리는 영미형인데 이게 싫다고 하니까 둘 중 하나로 가야 하는데, 그건 결정을 해야 한다."

"증세한다면 법인세보다는 부가세…세계적 기업 경쟁 시각에서 봐야"

- 증세를 한다면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부터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법인세와 고소득자부터 얘기한다.
"정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기업이 돈 많다는 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말이 아니다. 사내유보금이 다 현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내유보금이 400조원 넘는다고 하는데 현금성 사내유보금은 50조원 정도라고 한다. 법인세 인상은 정서적으로는 맞겠지만 조세행정, 세수정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연구원 내부 의견도 부가세가 제일 낫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들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만약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삼성, LG가 왜 베트남, 중국에서 생산하나. 시장접근 능력도 있지만 원가가 싸니까 그렇다. 세금도 원가에 들어간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유리, 불리를 따져야 한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시민사회가 빨리 이뤄져서다. 기술자는 프랑스에 더 많았지만 왕정이 오래 유지되면서 세금을 많이 뜯어갔기 때문이다. 노키아 망하는 것 보면 순간이다. 삼성이 글로벌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있으니까 욕이라도 하지. 정부 정책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오래 갈 수 있다. 세수 부족하니까 증세를 논의해야 하지만 법인세는 아니다. 부가세는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1970년대말에 부가세 처음 도입하려고 할 때 제시된 게 13%다. 그러다가 10%로 결정된 것이다. 부가세만 할지, 다른 세금도 할지는 계산하고 논의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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