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민행복시대 농업과 함께 > 공지사항

출처: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618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부 김정선

히말라야 서쪽 귀퉁이에 인구 70여만 명의 작은 불교 국가인 부탄이 있다.

이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에 척박한 고산지대인 데다가 이렇다 할 주력 산업이나 지하자원도 신통치 않아 국민의 대부분이 목축업이나 산간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며 근근하게 살아가는 소박하고 가난한 나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복지나 행복을 논할 때 종종 이 나라의 이름이 거론되어 나의 관심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가 국가 1년 예산의 27% 가까이를 온 국민을 위한 무상교육과 무상복지에 들이는 이 멋진 나라는 특히 무상의료가 ‘헌법적 권리’ 로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고 가난한 나라가 아시아의 더 잘 사는 수많은 나라들보다도 앞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올 수 있었을까?

1976년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직메 싱게 왕축 국왕은 GNH(국민행복지수)의 입법화를 강력히 밀어붙여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부탄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부탄연구센터’를 두고 자국민의 행복을 꼼꼼히 연구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부탄은 세계 유일의 금연 국가가 되었으며, 산업 국가 중 녹지율이 상승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일례로 이웃 나라인 네팔이 히말라야 관광객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전 국토가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민심은 점점 상업화되어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는 반면, 부탄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의 입국을 제한하고 녹지보존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왔기에 국토의 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급속한 산업화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13년 7월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우리 국민은 고용과 건강을 중요시하고, 대항목중에서는 삶의 질이 행복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항목에는 고용, 건강 외에 환경 및 문화시설에 대한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누가 유지하고 지켜주는지에 대한 주체를 헤아려 본다면,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토양 유실 및 홍수방지와 테마마을 등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건강한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삶의 질을 높여가고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반면, 농민들의 행복지수는 치솟는 생산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 등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느끼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원에서 2009년 969만원, 2010년 1009만원, 2011년 87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농업소득은 확연하게 줄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행복농업 5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감안할 때 농민이 행복하면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길이 더 쉬워질 수 있다, 국민총생산(GNP)보다 국민행복지수(GNH)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즉 더 잘사는 것 보다는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부탄이라는 작은 국가는 국민행복지수의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크게 네 가지로 명시해 놓고 있다. 1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의 발전, 2 히말라야의 자연환경 보호, 3 유형?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추진, 4 좋은 통치가 그것이다. 자연환경 보호는 곧 농업과 문화의 보존으로 연결된다.

행복은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바꿔 말하면 ‘국민행복은 그 나라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지금 가진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균형 있게 분배하며 이끄느냐에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

우라 나라는 농업을 근본으로 삼았던 나라였고, 국왕의 통치력의 성패가 농업 기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중요했던 농업국가이다.

오늘도 오곡을 곁들인 밥과 신선한 각종 채소들과 식후에 새콤달콤한 사과와 배 등의 제철 채소와 과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린 사람들은, 환경보존의 열린 가치에 대한 순기능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다듬어 행복한 농업을 통해 더 큰 국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한다.

출처: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618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부 김정선

히말라야 서쪽 귀퉁이에 인구 70여만 명의 작은 불교 국가인 부탄이 있다.

이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에 척박한 고산지대인 데다가 이렇다 할 주력 산업이나 지하자원도 신통치 않아 국민의 대부분이 목축업이나 산간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며 근근하게 살아가는 소박하고 가난한 나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복지나 행복을 논할 때 종종 이 나라의 이름이 거론되어 나의 관심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가 국가 1년 예산의 27% 가까이를 온 국민을 위한 무상교육과 무상복지에 들이는 이 멋진 나라는 특히 무상의료가 ‘헌법적 권리’ 로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고 가난한 나라가 아시아의 더 잘 사는 수많은 나라들보다도 앞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올 수 있었을까?

1976년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직메 싱게 왕축 국왕은 GNH(국민행복지수)의 입법화를 강력히 밀어붙여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부탄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부탄연구센터’를 두고 자국민의 행복을 꼼꼼히 연구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부탄은 세계 유일의 금연 국가가 되었으며, 산업 국가 중 녹지율이 상승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일례로 이웃 나라인 네팔이 히말라야 관광객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전 국토가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민심은 점점 상업화되어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는 반면, 부탄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의 입국을 제한하고 녹지보존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왔기에 국토의 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급속한 산업화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13년 7월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우리 국민은 고용과 건강을 중요시하고, 대항목중에서는 삶의 질이 행복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항목에는 고용, 건강 외에 환경 및 문화시설에 대한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누가 유지하고 지켜주는지에 대한 주체를 헤아려 본다면,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토양 유실 및 홍수방지와 테마마을 등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건강한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삶의 질을 높여가고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반면, 농민들의 행복지수는 치솟는 생산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 등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느끼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원에서 2009년 969만원, 2010년 1009만원, 2011년 87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농업소득은 확연하게 줄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행복농업 5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감안할 때 농민이 행복하면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길이 더 쉬워질 수 있다, 국민총생산(GNP)보다 국민행복지수(GNH)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즉 더 잘사는 것 보다는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부탄이라는 작은 국가는 국민행복지수의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크게 네 가지로 명시해 놓고 있다. 1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의 발전, 2 히말라야의 자연환경 보호, 3 유형?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추진, 4 좋은 통치가 그것이다. 자연환경 보호는 곧 농업과 문화의 보존으로 연결된다.

행복은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바꿔 말하면 ‘국민행복은 그 나라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지금 가진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균형 있게 분배하며 이끄느냐에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

우라 나라는 농업을 근본으로 삼았던 나라였고, 국왕의 통치력의 성패가 농업 기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중요했던 농업국가이다.

오늘도 오곡을 곁들인 밥과 신선한 각종 채소들과 식후에 새콤달콤한 사과와 배 등의 제철 채소와 과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린 사람들은, 환경보존의 열린 가치에 대한 순기능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다듬어 행복한 농업을 통해 더 큰 국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한다.

추천 37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