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운영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혁신하라 > 청계산 칼럼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41Km로 주행했다고 32,000원을 교통범칙금으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주말에 남한산성 다녀오는 길에 학교 앞 도로에서 찍힌 모양이다.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한편에서는 불합리하고 엉성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현장에서는 안전이나 교통흐름 등과 무관하게 하여튼 어겼으니 범칙금을 내라는 안일한 행정 처리에 화가 치밀었다.

국가가 도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류 시간과 비용을 줄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도로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도로에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속도 규정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10%를 초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시속 30km의 10%인 3km와 100km의 10% 초과인 10km는 사고시의 충격의 강도가 다를텐데 단순히 전 속도 구간을 10%로 규정한 것도 과학적이지 않다.  

우선 속도를 늦추면 물류시간과 시간을 늘리며, 경제 속도로부터 더 멀어져 연료를 더 사용하게 되며, 유해가스를 더 배출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속도를 늦춘다고 하지만 안전은 속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도 않는다. 도로여건, 날씨, 시간대, 주변 교통 환경, 통행량을 포함해 사람의 행동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데 단순히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줄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설사 속도를 줄이는 규제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도 없는 시간대와 상황에서 어린이보호지역이라고 시속 30km로 묶어 놓고 초과했다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은 수용하기 힘들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다. 고속도로에 따라 속도를 규정하는 것 역시 경직된 행정이다. 예를 들어 중부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시속110km이지만 전 구간 중 곡선구간도 많아 동일한 제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원래는 최고속도 시속 100km이었지만 최근 도로 환경이 개선된 곳은 110km로 상향된 것을 볼 수 있다. AI를 이용해 시간대를 포함해 도로 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속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와 법도 바꾸기를 제안한다. 

고속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에 표지판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표지판에 담아 전달하려는 욕심이 있다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또 어떤 표지판의 글씨는 너무 작아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읽을 수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운전자에게 의미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안개 잦은 지역’ 표지판은 안개가 없는 날은 전혀 필요치 않고 안개가 끼었을 때는 운전자를 도와줄 유도등이라도 설치해야지 이미 안개가 끼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도로 관리하는 자신들이 알아야 할 것을 운전자에게 표지판을 보게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이와 같이 전혀 필요치 않은 표지판이 너무 많다. 

또 운전자들은 이미 표지판보다 네비게이션 안내를 받아 운전하고 있다. 오히려네비게이션과 표지판이 통일되지 않아 혼돈스러운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 표지판을 꼭 필요한 것 만 것 남기고 네비게이션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네비게이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나아가 도시에서는 통신, 스마트장비, AI기술을 동원해 가변 속도와 더불어 지능형 교통 신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지금이 교통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AI 인재를 수십만 키우고, AI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일으키면 저절로 산업이 일어나고 인재가 키워지기 마련이다.할 일이 있으면 민간이 투자하고 인재를 키운다. 항상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민간의 능력이 없던 60~70년대에나 유효한 접근 방법이다. AI 산업을 일으키겠다 할 것이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국가인프라 운영, 국방, 행정, 금융,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국가를 개조할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교육을 예를 들면 AI를 교육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AI 시대에 맞게 국가 교육 서비스 체계를 개조해야 한다. 

1983년 국내의 전산화 수요와 정보산업의 육성과 연계하고 국가 차원의 전산화 기초로 5대(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전산망) 국가 기간전산망계획을 세웠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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