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총동원해 인건비 부담 낮춰야 > 청계산 칼럼

7, 80 년대 고속 경제성장은 싼 노동력이 큰 힘이 되었다. 노동단체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이 착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반면에 재벌들은 정부와 합작(유착?)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부를 키웠다. 작금에는 재벌들의 자손들은 부를 물려 받고 있으며, 노동계는 선대의 희생을 빌미로 역할(노동생산성)보다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대기업임금을 한일〮 및 EU20국 중 GDP대비 3위, 중소기업은 10위권으로 발표했다. 우리 대기업 연임금총액이 8만7130달러로 EU 20개국 평균보다 8.2%, 일본보다 52.9% 높다. 1인당 GDP 대비로 보면 우리 대기업이 156.9%로 EU평균 134.7%, 일본 120.8%보다 각각 22.2%, 36.1% 높았다. 중소기업은 5만317달러로 일본보다 19.7% 높고, EU보다는 4.0% 낮았다. 또 2002-2022년 사이 우리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157.6%로 EU 대기업 평균 84.7%, 일본 대기업 -6.8% 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소기업 인상률 역시 111.4%로 EU평균 56.8%, 일본 7.0%에 비해 높다.  

반면 2022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9.4달러로 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는데 임금은 회원국 평균의 90.6% 수준이다. 요약하면 임금 수준은 전세계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최하위수준으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뿐이다. 임금상승률이나 중소〮대기업 사이의 임금 차, 남녀 임금차도 더 벌어졌다.

개인의 임금 수준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구 5000만명, 1인당 GDP 3만불 이상인 국가들 소위 30-50클럽에 7번째로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면 개인들의 삶과 국가 경제의 미래는 희망적일까?.

청년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일자리를 못 구한다 하고, 내 집 마련하는 길은 요원하고, 그러니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도 어렵다. 초고령화는 가속화되는데 반해 생산인구는 줄고 있으며 학교는 지속적으로 폐교하고 지방은 소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자리의 미스매치는 심각해 수백만 외국노동자에 의존해 생산, 건설, 농업, 수산 등 산업 현장의 밑바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재정뿐 아니라 연기금을 비롯한 공공의 재정이 어려워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40년 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불과 $2,000 남짓이었고, 대졸 연봉이 1,000만원이 안 되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 당시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직원들을 만나면 급여가 네다섯 배나 되고 그들의 주택 가격이 백만 불 정도라고 해 부러워 위축되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래도 그 당시 직장 생활 5~6 년 정도에 소위 영끌로 대출을 다 끌어 모아 서울 변두리 주공아파트를 2,0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다.  

해마다 파업도 불사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뛰어 넘는 임금 인상을 반복해 온 결과 우리나라가 임금 최상위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생산비용이 높은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특별히 실감하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농산물, 공산품 등의 가격은 높아지고 소비는 위축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는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민의 삶 역시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임금은 모든 분야의 비용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생산성을 뛰어 넘는 임금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나마 이를 피할 수 있는 대기업은 임금이 낮고 시장과 가까운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니 괜찮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고 3D에 가까운 일자리 만 남아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2시간제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노동 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 생산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찾고 있는 고육지책이다.

시급한 것은 국가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 기업이 찾고 있는 사람은 없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으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한 동안 단순히 교육부라 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한 이유이다. 정부, 군, 기업 할 것 없이 생산성을 뛰어넘는 인건비의 갭을 메우기 위해 AI를 비롯한 디지털기술을 총동원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혁신 능력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디지털혁신이 과연 가능할 지 걱정이다.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 혁신을 수용하는 능력이 국가의 혁신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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