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101>사과 공산주의, 수박 공산주의, 토마토 공산주의, 그리고 얼치기 공산주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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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8월08일 10시36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25일 08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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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사과 공산주의, 수박 공산주의 그리고 토마토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색깔은 보통 빨간색이다. 그래서 소련 국기를 포함하여 공산주의 국가들 국기에는 빨간색이 많다. 중국 국기의 경우에는 아예 전체가 빨간색이고, 왼쪽 귀퉁이에 다섯 개의 별이 있다. 그래서 중국 국기의 이름은 오성홍기(五星紅旗)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빨간색을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빨간색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자극하는 색이므로, 혁명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싶은 그들의 마음에는 빨간색이 가장 적절해서인 것으로 짐작된다. 하여튼 그들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1. 공산주의자들의 분류


(1) 사과 공산주의자

 

전통적인 우스갯소리로 공산주의자들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우선 사과 공산주의자다. 사과의 껍질은 빨갛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사과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과의 안은 하얗다. 그래서 사과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쉽게 말해 거죽으로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공산주의가 맞지 않으면, 공산주의 옷을 금방 훌훌 벗어버린다. 마치 유행이 지난 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

 

(2) 수박 공산주의자

 

수박은 거죽은 파랗지만, 안은 빨간색이다. 즉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마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아예 공산주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완전한 공산주의자다.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투철한 의식이 있어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아닌 것이 자주 관찰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공산주의를 버린 사람들이다. 즉 스스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박 공산주의자에는 진실로 공산당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3) 토마토 공산주의자

 

토마토는 거죽도 빨갛고, 안의 살도 빨갛다. 이 사람들은 진짜 공산주의자들이다. 말도, 행동도, 마음도 빨간 사람들이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활동하였다. 즉 암약(暗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낯내놓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상당수는 고위층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그러나 왠지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세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분류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부류를 첨가하고 싶다. 바로 얼치기 공산주의자들이다.

 

(4) 얼치기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얼치기’들이다. 얼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쓰는 말이다. 즉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산주의 국가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에도 별 관심이 없다.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게 많다. 제법 교육도 받았다. 집도 좋고,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쉽게 말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또한 세상의 유행도 잘 따르고, 그런 쪽에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만이 많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 반대편에 선다. 그리고 본질과 떨어진 아주 작은 조각들을 들이대면서,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말이야. 정부라는 것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등등을 말한다. 그러면서 흔히 이런 말을 덧붙인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중국은 이런저런 장점이 있고, 북한은..., 옛날 소련은...”하며 참 치기(稚氣) 어린 말들을 너무 자신 있게 말한다. 

 

내가 본 가장 희극은 ‘쿠바가 우리나라보다 의료시설이 더 좋다.’는 주장을 읽을 때였다. 쿠바는 MRI와 같은 최신 기계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아스피린과 소독제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전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인 나라다. 1930년대 40년대 자동차가 아직도 거리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쿠바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의료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이유가 걸작이다. 모든 국민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문하여도 치료가 되지 않은 병원, 가야 뻔한 병원이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선진국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의료선진국이다. 몇백 원, 몇천 원만 내면 실력이 빵빵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중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면 미국 대형병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내야 하는 시설을 불과 1/10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은 들었을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큰 병에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온다.’는 말이다. 어찌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눈을 감아도, 감아도 이렇게 감을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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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부류의 얼치기 공산주의자들을 누구는 ‘강남 좌파’라고 부른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좌파라는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강남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혜택받는 곳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가질 것 다 가지고 있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불만을 말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산, 젊은 세대가 제법 있다는 것이 충격이다. 우리 교육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 그러면 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은 제법 가치 있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분석에는 큰 실익(實益)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가?”라고 말하는 분들을 본다. 아마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다.

 

(1) 수박 공산주의자와 토마토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운 이유

 

보통 사람들은 이 4가지 부류 사람들을 모두 다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초록이 동색이 아니다. 우선 수박 공산주의자와 토마토 공산주의자들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암약하거나, 때로는 선거를 통해 공직에 오르기도 한다. 주로 국회의원직에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사람들의 ‘취약한 심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혹(惑)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교육도 받고, 또 천성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일견 멋있게 보이고, 서민을 위한 투사 같게도 보이며, 또한 시원시원하게 말도 잘한다. 정부의 잘못을 아주 멋있게 설득력 있게 잘 지적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자기는 『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해 왔다.』는 표현을 곧 잘 쓴다. 또 그들이 자주 지적하는 말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매우 심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자를 억눌러야 하며, 상속세를 올려야 하고, 가능한 많은 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때로는 슬그머니 “공산주의는 평등사회이고, 군대도 모병제를 택해야 하며, 가능한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또 때로 ‘군대 내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그것을 계속 언급하여,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사회문제로 만든다. 그래서 군대를 명령과 복종의 상하 질서 관계가 아니라, 그저 잠시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는 일시적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고, 그리하여 국방의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나는 현재 채상병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배후에는 채상병의 인권 문제 이상의 이런 교묘한 배후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군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신장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유념해야 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 외국인의 인권신장을 가장하는 다른 세력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그런 부류 사람들이 주장할 것을 미리 짐작해 본다면, 250만 명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문제일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유린의 극단적인 예를 과대 열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교포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라도 민주시민답게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이상 우리나라에 있으면, 국적에 관계 없이 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중국법에는 ‘반(反)간첩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현재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중국 안이건 또는 다른 나라에 있건 간에, 정부가 요구하는 집회활동에 반드시 참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어떤 정보를 요구하면 그 정보를 수집,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는 것이다. 즉 중국인들은 국내외 어디에 있든지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하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스파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백주 대낮에 우리나라 광화문 시위에 복면을 쓰고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으며, 정보수집을 요구하면 유학생이 공부와는 하등 관계없이‘스파이’가 되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을 날려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은 ‘현지 국가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나라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다. 호주는 대륙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불모지로서 인구도 많지 않다. 유권자 수가 2023년 약 1,40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국 이민 유권자 수가 무려 120만 명이다. 약 9% 정도다. 호주는 의무투표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는 당연히 자유다. 그런데 중국은 반간첩법이 있다. 그들이 어디에 할 것인가는 불을 보는 듯이 뻔하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2~3% 차이, 많아야 4~5% 차이로 당락이 결전된다. 그런데 9%의 몰표를 가져가는 것은 상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스콧 모리스 자유당은 물러나고, 친중 성향이 매우 강한 엔소니 알베니즈 노동당이 집권한 것이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너무 분명하다. 호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자유 수호 동맹국가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자유를 지키는 다섯개의 눈(Five Eyes) 국가 중 하나였다. 그리고 미국은 전례가 없이 영국에게도 주지 않았던 ‘원자력 잠수함’을 주기로 하였고, 우리나라로부터는 K2 흑표전차를 구입하기로 스콧 모리스 자유당은 잠정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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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권이 자유당에서 친중 노동당으로 바뀌었다. 그러자마자 그 귀중한 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K2 흑표전차 도입계획은 사라졌다. 그리고 해군의 원거리 군함 건조계획도 사라지고, 연안 해안 감시선만 건조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즉 원양해군을 포기하고, 그저 해안이나 지키는 해군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중국 이민자 120만명이 총선에 몰표를 던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그래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앞이다. 중국에서 닭이 울면 당진에서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할 만큼 근거리다. 당진(唐津)의 당은 당나라 당이다.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다. 

 

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국 자금으로 카지노를 열겠다는 강원도 자치단체장과 우리나라 돈을 들여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인천 자치장, 그리고 우리 땅을 몇 년간의 사용권을 주지 않고, 중국인들이 ‘영구히’ 소유할 수 있게 허락한 제주도 자치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했는지 또는 모르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완용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다.

 

(2) 판별의 기준

 

나는 전기한 공산주의자 판별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친(rough)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 ② 특히 서민의 권리와 군인들의 권리를 자주 필요 이상으로 주장하는 사람, ③ 모병제를 주장하고, ④ 사병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⑤ 무상급여를 자주 주장하는 사람, ⑥ ‘공산주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⑦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대해 편파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⑧ 무엇보다 외국인의 인권과 투표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옥석을 가리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3) 사과 공산주의자

 

엄밀히 말해 수박 공산주의자와 토마토 공산주의자들의 숫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주위에는 훨씬 더 많은 사과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옷을 잠깐 걸치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자기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면 옷을 벗어 던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언제라도 계속해서 공산주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숫자도 많고, 눈에도 가장 많이 뜨인다. 

 

정치권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것 같다. 공천을 받고 싶어서, 또는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계속 빨간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여, 그런 행동을 하여도 지적을 받거나 크게 처벌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 계속 입어도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런 생각 없이 수박 공산주의자들이나 토마토 공산주의자들의 의사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본인의 소신도 없고, 설령 소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너무 쉽게 팔아넘기고, 나 개인 순간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부담 없이 행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일부 정치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사안별로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끊임없이 중국 편을 든다거나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순수 공산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① 기득권 세력이고,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 얼치기 공산주의자

 

 얼치기 공산주의자들은 단어 그대로 ‘얼치기’ 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크게 두부류가 있다. 하나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래서 다 보기 싫은 것이다. “에잇, 차라리 이 세상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된다. 동정심도 간다.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얼치기 공산주의자들에는 전혀 반대의 구릅이 있다. 이들은 좋은 것들을 대부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좋은 집, 좋은 차 아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머리는 아니다. 겉멋만 많이 들어 있다. 무슨 일이든 ‘잘되면 내 탓, 잘 안되면 남의 탓, 정치 탓, 정부 탓’이다. 특히 자유세계 국가들에 대한 엉터리 비판도 서슴치 않는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엉터리 칭찬도 곧 잘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차별화된 멋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 ‘강남좌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남좌파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얼치기’들을 말하는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란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는 사실이 있다. 바로 『투표권』이다. 바로 이런 얼치기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불란서에서도 호주에서도 좌파정권이 득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고, 그 숫자가 점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얼치기 공산주의자들이 『왜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라지만 말고’, 그 진정한 이유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모든 공산주의자들 특히‘토마토’공산주의자들과‘수박’공산주의자들이『혼돈』하고 있는 사항

 

이 항목이 이번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다. 

 

공산주의는 하나의 이념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너무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고 분노한 칼 맑스가 주장하였다. 그래서 부(富)의 생산수단인 토지나 공장 등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여기서 바로 공산(共産)이라는 말이 탄생한 것임), 세상이 평등하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탄생하였다. 현재 중국을 망하게 하는 시진핑의 공동부유(共同富裕)도 같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칼 맑스는 훨씬 더 중요한 점에서 크게 혼동하였다.

 

(1) 칼 맑스의 결정적인 혼돈


가. 부의 생성보다, 『분배』를 먼저 생각하는 오류

 

맑스는 부를 생성하는 수단 즉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토지나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생산하여,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면 공평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정말 ‘순진한’생각을 한 것이다. 사실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순진하고, 해맑은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러나 그는 생겨진 부의 분배를 생각하였지, 부의 생성 원리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즉 분배는 이미 탄생한 부를 나누어 주는 방법일 뿐이다. 다시 말해 생성된 부(富)가 없다면 분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부족해진 부를 서로 나누어 가진다면 『모두』가 하향 평준화로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선명한 예가 바로 지금의 중국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상당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진핑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주장하면서, 잘 나가는 사기업들을 옥죄고, 알리바바 창립자인 마윈을 쫓아내고, 잘 나가는 사기업을 국유화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투자와 자금 유입도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시진핑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2024년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앞으로는 좀 더 여유로운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하였지만, 이미 배는 확실하게 떠나고 난 다음이다.

 

나. 부 생성 원천에 대한 혼돈(개인 부(富) 추구 욕구의 불인정)

 

그럼 칼 맑스의 결정적인 두 번째 혼돈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부(富)는 어떻게, 왜 탄생하는가?”에 대한 혼돈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백한 해답이 있다. 바로 사람들이 “돈을 벌어 잘 살고 싶은 본능 때문이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1/N, 즉 전체를 구성원의 숫자로 나눈 값이다. 즉 나의 노력과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 아니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그냥 하는 시늉만 하면 된다. 

 

그러니 공산주의 세계에서 생산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줄어든 생산량을 구성원의 숫자로 나누어야만 한다.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 줄어들게 된다. 결국 하향평준화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일부 빌려 쓴 중국을 제외하고 구소련, 현재의 러시아, 현재의 중국, 북한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못 살게 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의 본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 없이 공산주의 국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나의 북한에서의 경험

 

 한때 남북한 경협이 있으면서 금강산 방문이 허락된 적이 있었다. 여러 이유로 북한을 3번 다녀왔었다. 경제학자의 직업병은 그때도 발휘되었다. 금강산 구경도 잘했지만, 나의 관심은 북한 사람들의 옷, 색깔, 몸무게, 차량의 수, 상점의 숫자와 종류, 건물의 보수 상태 등이었다.

 

우선 북한에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뚱뚱한 사람이 없다. 옷은 단순하였고 색깔이 거의 없었다. 길거리의 차량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거의 없었다.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에 도로 옆 한구석에 갇혀있었다. 건물은 북한 사람들의 옷과 같이 남루하고 회색빛으로 거의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붕 위 용마루가 직선이 아니고, 파도처럼 불규칙하게 굴곡이 져 있었다. 즉 지붕이 부분적으로 내려앉을 만큼 보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놀란 것은 그들의 “협동농장”이었다. 금강산에 가는 도중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러나 솔직히 처음에는 그것이 협동농장인 줄 몰랐다. 왜냐하면 황량한 땅에 듬성듬성 큰 나무 같은 풀이 나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강산 구경을 하고 오는데, 사이렌이 불면서 농장 근무시간이 끝난 것이었다. 그러자 그 나무 같은 풀 밑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저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협동농장이었단 말인가?’ 그러고 자세히 보니 황량한 땅 위에 듬성듬성 채소 등이 보였다. 나무라고는 거의 없는 산이니 계속적인 물 흐름은 볼 수 없었고, 그것도 토사가 쌓인 천정천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금년 6월에는 두만강, 압록강에 유례없는 홍수까지 났다니, 북한의 경제는 몇 년 내에 수해복구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매우 안타까울 뿐이고, 김정은이가 더 미워질 뿐이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더 잘 살았던 북한이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남한의 1/16~1/33로 줄어들었다. 

 

인간의‘부(富) 추구 욕구’를 말살하여 버린 공산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다. 바로 이것이 부의 ‘생성’보다는 부의 ‘분배’를 먼저 생각한 칼 맑스의 실책인 것이다. 

 

(2) 우리나라 세 분 대통령에 대한 나의 평가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대(對) 공산주의, 이렇게 말들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좀 더 정확히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주의”로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산주의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에도 독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는 박정희 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 그분들 말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희 시절의 독재가, 주민들이 타지로 이동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식량을 국가가 전부 공출해 가서 배급받아야 만 밥을 먹고 살 수 있었으며, 전염병이 왔다고 하여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고 아파트 문에  ‘용접’을 해버리는 수준은 절대 아니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흠집만 내려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흠집만 내려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부류의 ‘질 낮은 사람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수많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는 자기 정권의 연장을 위해 괜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죽였으며,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부추긴 사람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없는 압박을 헤쳐 나간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1997년의 IMF를 3년 반 만에 헤쳐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와 땀”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묻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와 땀이 없이 그의 노력만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라고. 

 

양식 있는 식자라면 판단 기준의 적용이 『일정』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하는 것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또 김 대통령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도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국방산업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개발은 아마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체를 만든 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단군 이래 최초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분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잘 나가는 나라를 망가뜨린 전 정권들의 잘못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대통령이다. 요약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개국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건국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구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들 모두 돌아가셨다. 그 이후 대통령 중에서 이 세 분에 근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더욱 아쉬운 것은 아직도 자기의 정파적 감정과 지역적 감정에 사로잡혀 서로 서로가 이 세분의 업적에 흠집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 있다. “국가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국가를 만든다.” 우리가 세 분의 뛰어난 대통령이 있는 국가가 좋겠는가? 아니면 세 명의 상처뿐인 대통령이 있는 것이 좋겠는가? 자기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식자(識者)라고 생각한다면 깊이 생각해 볼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이 세 분에게 미제의 앞잡이, 일제의 유물 그리고 빨갱이라는 수식은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 자기의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의 가치 없는 주장을 앵무새 모양 옮기지 말고, 이 세 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 한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기 바란다.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분들은 모두, 첫째 민족주의자이고, 둘째 애민주의자이며, 셋째 애국주의자들이다. 이 세 지적의 순서가 이 세 분을 평가하는 올바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3) 그러면 왜 공산국가는 독재화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갑작스럽게 왜 세 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적었을까?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앞 절에서 나는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무시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독재 국가화』다.

 

그 이유도 명백하다. ‘이윤을 추구하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억눌러야 하고, 동시에 모든 것에 앞서서 ‘독재자 일인의 존재감만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가 하향평준화가 되면, 더욱더 이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그러면 독재 국가적 통치를 하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독재화가 심하게 진행된다. 평양시민들에게조차도 식량 배급 못 하는 삼대 세습의 북한,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는 24%, 서방 추론으로는 50% 이상인 시진핑의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를 파탄 내면서도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 스탈린의 독재로 유명했던 구소련, 티토의 유고슬라비아 등등 그런 예는 너무나, 너무나 많다. 즉 공산화는 필연적으로 독재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더욱 답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공산주의의 특색이 독재화라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부 사람들은 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4. 외국 활동 공산주의자들의 예외 없는 숙청

 

수박 공산주의자와 토마토 공산주의자들이 왜 자유주의 세계에 존재할까?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계속 남아 있게 만들까? 

 

나에게도 이 질문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풀렸다. 그것은 바로 『권력욕』이었다. ‘사과 공산주의자’나 ‘얼치기 공산주의자’들은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분별력이 없어서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척할 뿐이다. 상황이 변하면 금방 돌아설 사람들이다. 

 

그러나 수박 공산주의자나 토마토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공산주의자들이다. 사실 이 중에서도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였다. 그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 사례를 보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독재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도 왜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할까? 그러나 그 해답은 역시 경제적 논리와 권력욕이었다.

 

(1) 귀국한 또는 월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최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트로츠키 등 수많은 국내외 공산주의자가 소련으로,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기 세상을 만났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자기의 과거 공산주의 경력으로 볼 때 ‘최소 일정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처형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월북하였다. 그들의 최후가 어떠하였는지는 박헌영과 김단야의 최후를 보면 알 수 있다.

 

박헌영은 1912년생으로 김일성보다 열두 살 위였다. 그리고 그는 공산당 활동의 죄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16년간 복역하였다. 토마토 공산주의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에는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하였고, 책임비서에 까지 올랐다. 즉 박헌영은 공산국가의 수반이 된 것이다. 그러나 월북 후 김일성에 의해 한국전쟁을 패전으로 몰고 간 ‘미국의 간첩’이란 명목으로 숙청되었다. 즉 4차례의 투옥과 16년간의 옥살이,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의 책임비서까지 한 그가 ‘미국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것이다. 아이러니라면 너무 황당한 아이러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주세죽은 소련 망명 후,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유배형을 받았고, 거기에서 15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같이 월북한 김단야는 ‘일본의 간첩’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당시 소련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사형당했다. 

 

외국에서 활동하고 귀국한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모두 처형당했다. 왜 그런가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수박 공산주의자들이나 토마토 공산주의자들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그러면 왜 그들은 처형당했을까?


 (2) 공산당의 독재화와 독재자들의 속성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공산당의 속성은 반드시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고, 독재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당연히 독재자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 속성은 역사상 수많은 예에서 금방 답을 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권력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살려주고,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가차 없이 아무런 누명이라도 씌워서 죽이는 것이다.

 

43년간 마르크스주의자로 활동했던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라몬 메르카데르에 의해 등산용 피켈에 머리를 찔려 암살당했다. 그리고 그 후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반동주의자'를 의미하는 가장 심한 욕이 되고, 한번 그런 평가를 받으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었다.

 

박헌영은 40년 가까운 공산주의자 생활을 하고도, 결국 ‘미국의 간첩’이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 

 

왜 그럴까?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어서? 아니다. 바로 스탈린과 김일성의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로츠키나 박헌영은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키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큰 사람이고, 절대로 그들의 부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음에 의견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독재자의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권력 유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방해될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거해야 한다. 그것도 빠르게, 그들이 자기 세력을 만들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아 모두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동분자로 만들어서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찬양하는 장기 미전향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냈다.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도 지금은 없다. 

 

공산독재자의 속성은 예외가 없다. “혹시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해당되지 않는다. 당신이 트로츠키나 박헌영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면? 글쎄 그래도 아닐 것 같다. 오히려 처형이 아닌 암살(暗殺)의 형태로 더 빨리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 조차 없다. 조용히 사라지게 하면 될 뿐이다.

 

5.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논쟁

 

나는 원래 ‘진보주의다 보수주의다’라는 말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다. 왠지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내 마음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진보가 아니라 ‘왠지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로 보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왠지 보수가 아닌 수구주의자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주저 없이 나는 보수주의를 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나 개인이라면 내가 진보를 좋아하면 진보로, 내가 보수를 좋아하면 보수를 택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수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5천만 국민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5천만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진보적인 의사 결정을 하면 혹시 더 큰 이익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 영향이 전 국민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들과 관계되는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이익이 아닌 차선의 이익을 얻을지라도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정의 운영은 『보수적 진보주의』『보수적 합리주의』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행태를 보면 이런 지적과는 상당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항상 여야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어도 구태의연한 행태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까지만 보며는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과거 콩고보다 더 못살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인구 오천만 이상 국가를 따질 때 GDP 10위 국가가 되었다. 인당 GDP를 따질 때는 2023년에 이미 일본을 제쳤다. 그리고 그 차이는 분명히 더 벌어질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미국(12위), 독일(24위), 영국(28위), 프랑스(31위), 일본(38위)를 크게 앞질렀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사력은 평가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영국(6위)과 일본(7위)보다 높은 위치다. 여기에 비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인가!!

 

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만의 근면성을 잃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젊은이들에 대한 『건전한 교육』『독서(讀書)』는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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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8월08일 10시36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25일 08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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