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계산 칼럼 목록

전체 62 (5 페이지)

  • 워터게이트 특검팀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1년 02월 15일
     1973년 가을, 닉슨에 대한 탄핵을 다루던 하원 법사위원회에선 30세를 갓 넘긴 엘리자베스 홀츠먼 의원이 맹활약을 했다면, 워터게이트 특검팀에서는 30세를 갓 넘긴 리차드 벤-…

  • 대법관 탄핵을 사표수리로 막은 美 대법원장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1년 02월 07일
    ‘기드온의 트럼펫’(Gideon's Trumpet)이란 영화가 있다. 1980년에 나온 이 영화는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1964년 미국 대법원의…

  • 카터, 클린턴 그리고 북핵(北核)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1년 01월 31일
    오늘날 북핵 문제가 이렇게 고약하게 된 근본원인을 1994년 제네바 핵 협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1992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심상치 않게 언론에…

  • 박범계 장관의 궤변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1년 01월 30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묻는 질문에 ‘실체적 정의’라는 말을 했다, 출금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정의에 봉사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1년 01월 22일
    2016년 총선에서 성공한 국민의당은 ‘제3당 정치혁명’이라는 화려한 팡파레를 올렸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얼마 가지를 못했다.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

  • 제 3당의 추억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1년 01월 21일
    지난 4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 2016년 총선에 ‘제3당 정치혁명’을 내걸고 화려하게 출발한 국민의당이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 안철수 프레임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1년 01월 12일
    요새 국민의힘이 안철수 때문에 시끄럽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철수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든 꼴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그런 국민의힘을 보자니 2012년 대선이 생각난다. …

  • 특별사면의 조건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1년 01월 04일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지만, 사면은 대략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참회하고…

  • 수집 증거의 위법성 논쟁과 정경심 재판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0년 12월 30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

  • 장관청문회와 위증죄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20년 12월 26일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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