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불투명한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 청계산 칼럼

 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춘곤증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고 나른함만 주고 있다. 최근 어떤 대기업은 신입사원의 희망퇴직을 시키려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바로 청년취업내일공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달 12만 원 총 2년간 3백만 원을 알뜰히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이자까지 합한다. 2년 후, 실수령액은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총 1천200만 원 이상이 된다. 듣고보면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안이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왔었다.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취업자에겐 300만 원, 기업에겐 39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었다. 이를 중소기업은 노동자 임금으로 써왔다. 그것을 이제는 기업에게 주던 390만원에서 300만원을 청년에게 주겠다는 것이 대략적인 바뀐 내용이다.

 하지만 큰 문제점은 청년들이 고심하는 문제들, 직접적으로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의 해결은 전혀 바뀐것이 없다는 점 아닐까. 중소기업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 대기업과는 다르겠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급'으로 비교 하게 만드는 풍토를 깨야만 취업난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역시 이번 바뀐 방안에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는 없다. 그저 정부가 약 600만원의 지원을 더 해 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측의 실제 고용시장은 바뀐 것이 없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만 늘리려는 형태로 보인다. 그것도 복지나 근로 시간이나 '질'적인 부분이 아닌 '물질적인' 6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준다는 지원금은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정부는 이 방안을 발표하며 '기본적으로 1만 명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인당 600만 원을 줘서, 예를 들면 예산이 '600억'이라고 해도 겨우 1만명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번해 3월 기준 취준생이 67만 명이다. 세발의 피라는 말이 떠오른다.

 왜 청년들이 대기업만 희망하는가? 중소기업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되도,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며 스펙쌓기에만 바쁠까? 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취업문제가 해소 될 것이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의 해소나, 둘째 중소기업으로 입사하더라도 실력과 능력을 증명할 성과가 있다면 대기업으로 쉽게 이직할 수 있는 이직의 불안 해소나, 이외에도 근로환경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등을 해결 해 줘야만 청년 취업시장이 살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차이가 어떻게 보이는 걸까. '왜 임금 차이부터 근로 환경(복지) 그리고 이직의 차이가 있는가'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재명 시장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되도록 정부가 유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 재벌,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쥐어짜기를 당해서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간 양극화를 최대한 좀 줄이려는 노력도 좀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좀 올린다든지 또 근로환경을 시간제한 아니면 연장근로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안 하고 중소기업 채용하면 돈 얼마 준다. 2년 지나면 더 이상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한계 기업들의 어려움을 질질 끌게 되는 그런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내용 중]

 이처럼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진행되도록 놔두고, 현실적인 방안보다는 기존의 방안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다. 만약 '청년의 목돈 만들기 방안'이라면 시원히 해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취업시장의 문제가 많은 가운데 실질적 일자리 창출방안은 없으며 중소기업 살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현주소이다.

 청년취업내일공제와 같은 방안으로 기존의 것을 효율성을 붙여 조금 변형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부터 탈탈 털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규제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경제이며, 이처럼 장기 저성장 구조에 맞서서 보다 활력 있는 경제 시장을 만드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