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자녀 > 청계산 칼럼

민주당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30대 여성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다고 한다. 선거 때 마다 새 인물을 끌어 온다면서 독특한 이력을 갖은 사람을 찾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치는 한마디로 선출직에 다가가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를 지망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직업(커리어)은 풀뿌리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의원의 보좌진, 기자, 대통령이나 총리의 보좌진 등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뒤늦게 선출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예외적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개 자기 일을 해 오다가 30대 후반~40대에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거 때면 뜬금없이 무슨 스토리가 있다고(즉, 통상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영입인물로 내세우는 경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그런 것을 노리고 경력을 부풀려서 비정상적으로 이력서가 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사기라고 보면 된다. 조직에서 일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별안간 정치권에 들어와서 선출직을 하는 경우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느 신문은 조동연 교수가 혼외자 논란 때문에 사퇴했다고 쓰는데, 결혼 중 출생한 혼외자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혼외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혼외자라는 용어보다는 비혼(非婚 : out of wedlock) 자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법적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한다. 유럽 국가와 중남미 국가에선 법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보다 그렇지 않은 아이가 더 많다. 

2014년 OECD 통계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 칠레가 비혼 자녀 출산이 전체 출산의 70%에 달해서 1위이다. 멕시코가 60%,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50%  수준이고, 미국은 40%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중남미 국가들도 60%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가톨릭 신자가 국민의 대부분이라는 중남미 국가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 수준으로 비혼 출생율이 최하이고 그 다음으로 터키와 이스라엘이 낮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혼 자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혼 자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종의 트렌드임은 부인할 수 없다. 비혼 자녀는 때어난 시점의 상황이니까 혼인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도 혼인 자녀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혼인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친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매우 비정상적인, 멸종위기에 처한 부류인 셈이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은 비혼자녀 출산율이 40%인데, 인종별로 차이가 크다. 흑인은 70%, 인디언은 70%, 히스패닉이 52%, 백인이 28%, 그리고 동양인은 12%이다. 비혼 자녀 출산이 높은 흑인을 두고는 많은 심각한 논쟁이 있다. 이어서 쓰기로 한다.​ 

<혼외 출생 비율>                                         2014년 OECD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