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이대로는 안 된다. > 청계산 칼럼

안철수는 2020년 총선을 앞둔 그해 4월 초, "모든 정당들은 이번 4.15 총선용으로 받은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전액 중앙선관위에 반납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번 4·15 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원, 미래통합당 115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40억 원이나 된다"며 "기득권 양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원"이며, "가짜 정당들이 모두 정당득표율 3%만 넘기면, 이미 받아간 86억원에 더해서 무려 147억 원의 혈세를 추가로 받아간다"고 주장했다. 당시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웠던 새로 생긴 국민의당 대표로서 한 말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안철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둔 그 해 10월 23일 대학 강연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 국고보조금, 중앙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1981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별도로 하고 정당 국고 보조금은 전두환 시절에 시작됐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다. 

그러면 2022년은 어떠했을까 ? 아래의 '헤럴드경제' 신문 기사가 그 사정을 잘 보여준다. 

[단독] 작년 정당 국고보조금 1420억 ‘사상최대 돈잔치’…민주당 684억·국힘 602억, 안철수 대선포기에도 국민의당 대선보조금 14억원 수령  (홍석희 기자) 2023년 1월 3일자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03000088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1420억1459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규모는 민주당이 684억여원(48.2%)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602억여원(42.5%)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정의당 95억여원, 국민의당 17억여원, 기본소득당 1억여원, 시대전환 6928만원 등이었다. - - 대선 선거보조금 수령액수는 민주당이 224억여원, 국민의힘이 194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국민의당 14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등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일이 임박했을 때 단일화를 최종 확정했던 국민의당 역시 대선 보조금으로 14억여 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대선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대선운동이 실시되는 순간 지급된다. 후보단일화가 되더라도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다시 회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한다고 해서 국민세금을 14억 원을 받은 후 단일화인지 뭔지 해서 출마를 포기해도 그 돈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니 무슨 제도가 그러한지, 한심하지 않은가. 여하튼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