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프라임, 코어 사업 [국민대 편] > 청계산 칼럼

 교육부가 올해부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31일 자로 접수가 마감된 프라임 사업의 최종결과는 4월 중순에서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행된다. 그렇다면 프라임 사업이 무엇이기에 학생들은 반대하는 것인가. 왜 봄이 완연한 최근 대학가에서 학생들은 싱그러운 봄바람보다 ‘구조조정’과 ‘프라임사업’의 거센 돌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가.

프라임 사업이란 무엇인가.

 프라임 사업은 이공계 재원에 대한 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대학 별로 기존의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감축하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의 구조조정이다.

프라임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사회수요선도대학’ 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이 그것이다. 사회수요선도대학의 경우 입학전형을 100명 이상 조정하는 8개 대학을 선별하여 각 학교에 매년 평균 150억 원을 지원하며 1개교의 경우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창조기반 선도대학의 경우 50명 이상 조정한 10개 대학을 선별하여 매년 평균 50억을 지원한다. 구조조정의 일환인 프라임 사업이 취업률을 앞세워 대학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이 학생들로부터 일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 방침이라는 데서 학생들은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대학교의 프라임 사업 

국민대학교 전략기획팀은 지난달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했다. 전략기획팀에 따르면, 학부 정원 이동수는 145명(전체 모집 정원의 약 5%)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창조기반 선도대학’ 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수치다.

 그림에 보이듯이 학과 명칭이 상당부분 변경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인문·지역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문과대학의 경우, 원래는 문과대학에 소속되었던 교육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 현재 사회과학대학 소속인 국제학부가 글로벌인문·지역대학으로 이동한다. 국제학부의 각 전공은 학과별로 나뉘게 된다.

 글로벌한국학전공은 글로벌한국어전공으로 변경되고, 국어국문학과와 합쳐서 한국어문학부로 변경된다. 중국학전공은 중국정경전공으로 변경되고, 중어중문학과와 합쳐져 중국학부로 변경된다. 러시아전공과 일본학전공은 각각 유라시아학과와 일본학과로 바뀌게 된다. 

문제는 소통의 부재다.

 이 같은 학교의 중대한 결정을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야만 했다. 학생들이 봤을 때 프라임 사업을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은 ‘밀실정치’와 다름없을 만큼 투명하지 않았다. 총장의 부정연임논란으로 흉흉했던 교내 분위기는 이내 폭발했다.

 지난달 8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도로 진행되었던 ‘총장 부정연임 규탄 및 통보 식 구조조정 반대 선언식’을 시작으로 22일 800여명의 학생들이 대운동장에서부터 본부 관까지의 시위행진을 이어갔다. 며칠 후에는 총장실과 처장 실 앞까지 점거 농성을 강행했다.

 총장·처장단 은 일단 한발 물러섰다. 총장과 처장단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되어왔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기적으로 교무위원회 안건·사안에 대해 학생대표단과 논의할 것, 한 학기에 두 번 열리는 북악발전위원회에 총장이 직접 참여할 것 그리고 현재 프라임 사업에 대한 총장 및 학교 본부 입장을 전체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할 것의 세 가지 타협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로써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이 확대되어 온 과정은 매우 순차적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초등교육의무화 6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재정의 50% 이상을 초등교육에 투입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전후 상황에서 기초 지식을 갖추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준비였던 셈이다.

 이것은 이후 중학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1964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이 이루어졌고, 1974년에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어 80년대 고등교육의 확대를 맞이했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사립초 1%, 사립중 20%, 사립고 40%, 사립대학 7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에서 정부의 개입은 그 영역을 점차 넓혀 왔다. 

 이는 오늘날 대학 역시 보편성과 공공성을 띄는 양상으로 접어듦으로써 정부가 좀 더 많이 부담하는 체제로 바뀌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대학구조조정’, ‘프라임사업’ 역시 이 과정의 일환이라 생각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구조조정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대학생 수의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그리고 ‘학생보호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학생보호의 필요성’의 경우 대학이라는 비영리기관의 특성상 부패한 대학들로부터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잘 들어나지 않고 또 그러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퇴출기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확대가 썩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프라임사업’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개입에 있어 ‘외부성’ 개념이 종종 언급된다. 자신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는 큰 이익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일컫는 ‘외부성’의 개념이 대학에서도 적용되는가는 아직 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학 구조개혁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간 조화가 최우선되어야 함은 이견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