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계산 칼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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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타파 가능할까?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블라…

  • 선거법 개정 없이 적폐 청산 없다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선거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탄핵과 촛불 국면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의민주…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

  • 협동 사회로의 첫걸음, 메이커 스페이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행동들이…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 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

  •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반공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되던 70~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 경찰들은 길거리에서 자를 들고 다니며 머리와 치마 길이를 단속했다. 남자의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 여자의…

  • 보금자리에 담긴 북유럽 라이프

    북유럽은 뭔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상적인 사회일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환경. 높은 임금과 저녁이 있는 삶. 성평등한 사회. 아이를 기르기 좋은 나라.…

  • 화(禍)로 가득 찬 대한민국

    또다시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유는 단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것. 지난 16일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