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계산 칼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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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
  • 협동 사회로의 첫걸음, 메이커 스페이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행동들이…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 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
  • ‘선(先)동결 후(後)비핵화’의 가시밭길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뜬금없는 생각은 아니다. 문…
  • 하늘의 방따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 중 28%만 입주…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 시급 “운 좋게 집을 구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권리분석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반공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되던 70~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 경찰들은 길거리에서 자를 들고 다니며 머리와 치마 길이를 단속했다. 남자의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 여자의…
  • 환경은 문명의 결정적 요소인가?

    <서평>「총, 균, 쇠」by. 제레드 다이아몬드오늘날의 문명들은 힘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불평등한 위계질서 안에 놓여있다. 이미 문명 간 불평등이 큰 시대에 태어나 …
  • 보금자리에 담긴 북유럽 라이프

    북유럽은 뭔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상적인 사회일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환경. 높은 임금과 저녁이 있는 삶. 성평등한 사회. 아이를 기르기 좋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