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그리고 테마주 > 청계산 칼럼

 2019년 9월 최고의 핫 키워드 ‘조국’과 관련한 이슈는, 이제는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 반 여부를 잠시 뒤로하고, 조국에 따라 움직이는 ‘조국 테마주’에 관해 알아보려 한다.

 조국 관련 주식은 ‘정치인 테마주’로 보는 것이 맞다. 정치테마주는(政治 thema 株) 테마주의 일종으로, 정치인의 정책이나 인맥 등에 의해 등락하는 종목들을 의미한다. 대개는 정책으로 인한 수혜나 인맥 관계에 의해 개연성이 없이 급 등락하여,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되어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위키백과)

 해외에서는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후보의 ‘건강보험개혁 (오바마 케어)’에 대한 기대심으로 ‘건강보험, 병원, 녹색 에너지’ 관련 종목이 상승, 상대 롬니 후보는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기부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금융주가 롬니 테마주가 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정치테마주는 해외 어느 국가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화공영 등 소위 이명박 테마주가 급등한 것을 대한민국 정치 테마주의 시초로 본다. 이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제약, 바른손 등이 문재인 테마주로 묶였고 아가방, 보령메디앙스, EG 등이 박근혜 테마주로 묶여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철수 테마주로는 안랩, 써니전자, 미래산업, 다믈멀티미디어, 오픈베이스 등이 있었고, 반기문의 선배가 운영한다는 삼보판지와 반기문의 동생이 부회장으로 있다는 보성파워텍이 반기문 테마주로 떠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국 테마주가 뜨겁다. 

 대장주 격으로 불리는 ‘화천기공’은 상임감사가 조국과 버클리 법대 동문, ‘한창’은 회사 대표가 조국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 ‘삼보산업’과 ‘한성기업’은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각각 조국 후보자와 혜광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매일같이 주가가 오르내리는 중이다.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발생한다.

 먼저 원론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흐름이다. 

 미국과 같이 특정 후보와 정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테마주가 정치인과의 인맥을 기반으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왜 ‘조국’이 테마주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중량급 인사도 아닌, 아직 임명도 받지 못한 장관 후보가 왜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강한 퀘스천 마크가 든다.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을 제시해본다.

 먼저 시장에서 조국은 이미 ‘대선 후보 급’ 인사로 대우받는 중이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영남 출신의 진보진영 인사, 수려한 외모와 출중한 스펙은 정치 공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안희정 숙청 음모론은 차치 해두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토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조국 후보는, 적어도 평범한 법무부 장관 후보는 아닌 듯하다.

 나아가 (정치 테마주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후진적인 키워드이지만) 여기에 ‘조국’이란 단어가 붙으면 꽤 이상할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조국 후보를 비롯한 비호세력은 “주변 사람들은 의혹이 있지만, 본인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와 같은 주장을 수 없이 반복해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모펀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따님과 아내 분은 입시를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저질렀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치 테마주가 생겨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상하지도 않다.

 투자자들은 테마주와 관련된 인물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관련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연관이 있는 회사니까, 그래도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은밀하게 관련 정치인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까.” 와 같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에 임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조국’이라면 관련 테마주가 들썩이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다.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니까. 이후 문제가 붉어지면 “몰랐다.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중이다.” 하면서 자연스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법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조국 그리고 테마주.

이제는 모두 멈춰야할 때다.

 조국 후보자는 대선후보는커녕 법무부 장관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관련 테마주 기업들은 ‘조국’ 이라는 키워드를 빼는 순간, 딱히 투자할 이유가 없는 곳들이다. 하지만 시장엔 여전히 막연한 기대감이 있고, 테마주는 소멸되지 않고 있다.

이 광란의 투기를 멈추고, 더 이상 정치 테마주라는 비이성적 트렌드를 멈추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