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의 망상 > 청계산 칼럼

이주호 부총리가 "내년부터 3년간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천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주호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까지 증원...`휴학승인 대학` 엄정 대처" (디지털타임스 2024-06-14 11:23) 완전히 미친 것 같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미치더니 이제는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붕어빵 찍어내듯 찍어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주호 부총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커리어,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대학이 부끄럽지 않은가. 

의대 교육은 이론과 실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초창기 의대 교수는 탁월한 의사들이 맡았다. 그것은 우리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학이 보다 발전하고 고도화함에 따라 의대 교수도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4년제 대학원급 메디컬 스쿨인 미국의 경우에는, 처음 2년은 이론적 교육을 하고 나머지 2년은 임상/실전 교육을 한다. 대학 학부에서 생물, 생화학 등 기초학문을 공부한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이론 교육의 수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론 교육은 의사가 아닌 생물과학 박사(Ph.D. in BioScience) 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가 담당하곤 한다. Ph.D. in BioScience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체로 6년은 걸려야 취득할 수 있고 박사학위 자체도 난이도가 높다. Ph.D. in BioScience도 장점은 있다.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대생을 가르치기 위해선 의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가 필요하다. 의대 4년을 엄청난 학비를 들여서 다니고 또 다시 6년 동안 Ph.D. in BioScience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난점을 극복하고 학술적 연구를 하는 의대 교수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MD-Ph.D 프로그램이다. MD-Ph.D 동시학위 제도는 메디컬 스쿨에 입학할 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8년이 걸린다. 첫 2년은 의대 교육을 하고 중간의 4년은 연구와 논문작성을 하고, 마지막 2년은 의대 3~4학년 실전 교육을 한다. 이렇게 8년 또는 9년이 걸려서 박사학위를 하고 의사가 되면 'MD Ph.D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박힌 가운을 입는다. 참으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의사이며 박사가 된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다. 

MD-Ph.D 과정은 상위권 의대에서 운영을 한다. 한 대학에서 한 해에 불과 2~4명 정도 선발을 한다. 명문대학 학부에서 바이오 관련 전공을 하고 성적도 매우 좋아야 선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의대에 입학하면서 8~9년 동안 공부를 하겠다고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우수한 의대 교수를 길러내는 것은 의학 교육에 있어 중요함을 인식한 미국 정부(보건부)는 이런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8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이들은 4년간 MD 과정에서도 학비를 내지 않는다. 이들이 미국 의학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 의욕적으로 만든 성남시 의료원이 환자가 오지 않아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고 한다. 공공 의료원이라고 높이 평가했으나 이런 꼴이 됐다. 성남시 의료원은 교수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진료비 1만 5천원 내고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의대와 대학병원은 주력 의료(primary care)의 최전선이자 마지노 라인인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제도로 운영하는 현재 시스템은 균등주의 함정(egalitarian trap)에 빠져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 3,000명이던 의대생 정원을 별안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별안간 1,000명 늘리겠다고 한다. 무슨 복제인간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이런 미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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