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96> 북한이 얼마나‘똥줄’이 탔으면... > 청계산 칼럼

글 제목에 ‘똥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쓸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국가적 입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분뇨’ 투하 행위를 그들이 하였기 때문에 제목에 그렇게 써 봤다. 

우리들이 싸울 때 가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 똥간에 빠져 죽을 놈.”  “이놈아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로서야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그러나 말을 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부모에게 나가 죽어라는 말을 듣고 자식이 정말로 나가 죽었다면 그 부모는 극심한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개인』 차원의 일이다. 『국가』 차원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오물 투하 사건은 국가차원의 행위였다. 그것도 어느 간부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일이다. 그것도 앞으로 “수백배 더 반복하겠다.”고 한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솔직히 측은한 느낌이 든다.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오죽 상상력이 부족하고, 대응할 방법이 없었으면, 동네 사람도 하지 않을 행동을...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그것도 최고 존엄의 차원에서 했을까... 정말 그들의 생각하는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이런 터무니 없는 그들의 행동을 빠르게 멈추게 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이 글의 말미에서 제시하겠다.

1. 세상 일을 판단하는 두가지 관점

세상의 다양한 사건을 판단하는데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다. 거시적 관점은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근본 주요 동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를 분석하는 행위다. 여기에 비해 ‘미시적 관점’은 그런 동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현상)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행위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 즉 현상이므로, 우리 보통 사람은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의 기사거리도 이런 결과 즉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것은 독자들을 흥분시키는데도 좋고,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도 쉽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북한의 오물투기 풍선 사건을 이 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미시적 관점의 분석이라면 “북한이 인분과 가축분을 풍선에 달아 보냈다. 냄세가 너무 지독하다. 발견하면 손대지 말고 당국에 신고해라.”

좀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나쁜 병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세균전을 펼칠 수도 있다.” “우리는 비행기를 출격시켜 날아오는 풍선을 휴전선 근처에서 격추시켜야 한다.”는 등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 발표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신중을 기한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① 제시된 방법의 실현 가능성과 ② 영향(효과)의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③ 『대응방법의 적절성』이 그것이다. 자극적인 매체 발표를 보고, 우리들이 “어머!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정말 큰일이다.”라고 호들갑을 떨거나, ‘라면 사재기’를 하면 바로 거기에서 진정으로 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

오늘 이 글의 내용은 비록 간단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운영이나, 대북, 대미, 대중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마음자세이고, 대응자세라고 생각한다. 

2. 분석의 주요한 세가지 틀(실행의 가능성, 영향의 범위, 대응방법의 적절성)

(1) 북한이 세균전을 펼 칠 수 있다(실행의 가능성).

이 말을 위에서 지적한 세가지 틀에서 분석해 보자. ‘오케이. 날아오는 풍선에는 분명히 세균이 잔뜩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분이나 동물 분뇨에는 항상 세균이 잔뜩 들어있다. 우리나라 분뇨도 그렇고, 미국 분뇨도 마찬가지며 전 세계 모든 분뇨에는 큰 차이 없이 잔뜩 들어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서는 인간의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분뇨는 자연분해되고 거름이 되어 다음 세대 식물의 자양분이 된다. 

북한의 분뇨도 날아 오는 도중에 따뜻한 햇볕을 쪼였으니 부패가 진행되어 냄세가 지독할 것이다. 게다가 풍선에서 떨어진 장소가 상가나 길거리가 되면 더더욱 기분 나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일 뿐이다. 당국 말데로 신고하여 치우면 된다. 잠깐 참으면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어휴, 못나도 한참 못났구만. 그래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면 똥을 풍선에 다는 것 밖에 못해? 그것도 최고 존엄의 지시에 의해... 안됬다. 안됬어.” 그러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고, 또 호들갑을 떨수록 그들이 바라는 것이 된다.

(2) 세균전의 효능과 그것의 파급효과(영향의 범위)

세균전 위협의 심리적 효과는 대단하다. 그래서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아우슈비치에서 생체연구를 하였고, 또 다른 추축국인 일본도 중국에서 ‘731부대’ 마루타를 이용하여 생체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도 ‘탄저균’을 이용한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의 결과치를 보면 심리적 효과가 크고, 감염자의 참상도 컷지만 그것의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었다. 즉 적을 살상하는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탄저균 사건으로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탄저균으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광우병도 비슷하였다. 지금은 탄저균과 광우병 얘기 자체도 없다.

그러나 세균전을 시도한 국가나 단체에 대한 추후 응징효과는 엄청났다. 그래서 세균전을 시도한 독일과 일본에 대한 세계인들의 분노는 엄청났었고, 그들 패망 원인의 작은 부분도 바로 이런 세균전에 기인하는 바가 컷다. 또한 이런 도덕적 이유에서 2차대전 이후 세균전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3) 북한의 입장에서 세균전을 시도할까(실행의 가능성)?

나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호들갑을 떨면, 그럴 의도를 혹시 가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래도 시도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다. 

우선 북한의 국력을 보자. 공산국가의 GDP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중국처럼 과장되어 있거나, 북한 처럼 아얘 발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FBI 자료를 보면 비록 옛날 자료지만,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GDP의 약 6% 정도다. 그리고 2024년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방력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다. 북한은 36위다. 전쟁을 일으켜 이기려면 최소 상대국보다 3배 이상, 쉽게 이기려면 5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300%를 6으로 나누면 50이고 500%를 6으로 나누면 63이 나온다. 즉 1/50, 1/63인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략하여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난망이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비대칭 무기인 원자폭탄 개발에 목을 매는 것이다. 그리고 효과는 없지만 보기에는 멋있는 장거리 방사포에도 매달리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미래에 오히려 핵에 더 매달릴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모택동의 그 유명한 말을 다시한번 인용해 보자. “전쟁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정전회의 등은 나에게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했다. 미국의 트럼프는 얼떨결에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었고, 결국 북한은 50기가 넘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을 선동하여 남한에서는 원폭운영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쾌거였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 일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거시적 안목』에서의 분석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미,소의 권유를 듣지 않고, 핵무기를 구 소련 해체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었을까? 누구에게나 그 답은 “NO”일 것이다.

(4)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NO”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원자폭탄은 사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위협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2차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과는 제법 다르다. 정확히 표현하면 원폭사용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빠르게’ 종전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미 일본은 패전상태였다. 다만 군부의 강한 입김 때문에 종전 주장을 못하고, 옥쇄(玉碎) 작전을 폈을 뿐이다. 이름도 옥쇄다. 옥쇄는 옥이 깨지는 것이다. 옥이 깨진다는 것은 곧 망(亡)하는 것이다. 일본 군부도 지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강한 관성력(慣性力) 때문에 패전 결정을 못했을 뿐이다. 그런 사이 히로히토가 전격적으로 종전결정을 일방적으로 방송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럼 북한이 원자폭탄을 사용할까? 아니라고 본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가. 원자폭탄의 피해도 크지만 그 후속 효과가 북한에게 너무 크다.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해를 보았다. 수십만명이 죽었다. 아직도 그때의 피해가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천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에게 원자폭탄을 사용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명분도 없다. 분노에 찬 4천9백50만의 국민과 세계5위의 군사력은 원폭 몇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과 응징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같은 이유에서 러시아의 푸틴이 핵위협을 현재까지 5번이나 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다. 핵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폭탄은 북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일본, 이스라엘, 이라크는 잠재적 핵보유국이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면 2,3 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수십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핵탄두를 몇백 Km밖에서 10m 이내의 오차(사실은 1~2m 오차)로 투척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백기나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핵확산 금지노력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북한이 이미 사용하였는데, 파리에 이미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불란서가, 일본이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핵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막을 수 있겠는가? 최근 미국도 이 사실을 우려하여, 한반도에 ‘핵을 다시 들여 온다. 핵무기를 대한민국과 공유하겠다.’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 북한의 체재유지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시적 분석).

거시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근본 동인』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① 북한은 이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재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② 독재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생(民生)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유지이며 ③ 김정은은 세계 최고 부자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 부자반열의 한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국가를 미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2,500만명의 신민(臣民)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말만하면 2,500만명이 일사분란에게 나에게 충성 맹세까지 받아 내는 사람이다. 김정은은 개인 입장에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싶을까? 이런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살 것이 뻔한 원자폭탄을 사용할까? 그래서 자기의 권좌를 강제로 내 놓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그가 원자폭탄을 사용하면 그의 생명 자체가 위험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무4, 현무5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미사일은 8톤의 폭탄을 마하 5이상의 속도로 지하 200m까지를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폭탄이다. 그것도 수백발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은 분명히 지하로 숨을 것이다. 어디에 숨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수백군데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미국은 여러 루트를 통해 김정은의 동선(動線)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이 200m 이하로 숨어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 200m를 흔들어 놓으면 지상으로 탈출할 길이 막혀 죽는다. 독안에 든 쥐가 아니라, 지하 200m에 갇혀 숨이 막혀 죽는 신세가 될 것이다.

3. 그래서 똥물을 보내는 것이다.

북한의 GDP는 남한의 6%다. 60%가 아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은 남한의 5위에 비해 39위다. 그런데 나는 독재국가의 최고 존엄이다. 끊임없이 나의 신민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멋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데 뾰족하게 보여 줄 것이 없다. ‘난감하다. 참으로 짜증이 난다.’ 게다가 얼마 전 자신이 직접 참관까지 하며 발사한 ‘정찰 위성은 2분만에 공중 폭발하였다.’ 더욱이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한중일 삼국이 모여 정상회담까지 하였다. 믿는 구석은 중국과 러시안데 중국은 대한민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다. 

“정말 미치겠다.” “그래. 알았어.” “방사포 해안에 즐비하게 늘어 놓고 확 싸버려”, “그리고 똥바가지라도 풍선에 달아 보내!” 이것이 지금 북한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으로 안쓰럽다. 북한도 같은 우리민족인데... 

그리고 이번 방사포 발사에서 재미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18대의 방사포탄이 일렬로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발사 직후 몇몇 포탄은 방향이 심하게 틀어져 날라간 것이다. 원거리 방사포는 발사 직후에는 한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이다. 탄약이 부족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50mm포탄을 대량 수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품질이 너무 나빠 폭발하지 않거나, 포신 내에서 폭발하거나, 또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사용을 중지했다는 기사를 보았었다. 설마 그 정도야? 했는데, 이번 방사포 발사를 보면서 그 뉴스가 곧 바로 떠 올랐다. 

4.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나쁜 병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세균전을 펼칠 수도 있다.” “우리는 비행기를 출격시켜 날아오는 풍선을 휴전선 근처에서 격추시켜야 한다.”는 등으로 말한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대응일까?

3가지 틀(① 실행의 가능성, ② 영향의 범위, ③ 대응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

(1) 나쁜 병균이 다량 포함된 세균전을 펼칠 수 있다.

가. 세균전 실행의 가능성이다.

매우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차세계대전 이후 세균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안할 북한은 아니지만, 설령 소규모라도 세균전을 펼치면 북한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의 권력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남한 언론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터무니 없이 자극하는 기사를 쓰면 소규모로 모른척하며 실행 할지도 모르겠다. 냉철해야 한다. 자극적인 기사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다.

나. 영향의 범위

2차대전의 경험과 그 후 실험의 결과를 보면 세균도 결국 세균이기 때문에 풍향, 온도 그밖의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심리적 효과는 매우 크다. 그리고 심리적 효과가 큰 만큼, 그 후에 북한이 치를 대가 또한 너무 크다. 당연히 최고 존엄의 권력유지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

(2) 비행기를 출격시켜 날아오는 풍선을 휴전선 근처에서 격추시켜야 한다(대응방법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아이언 돔이 눈길을 끌면서 이런 아이디어 들이 나오는가 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보자. 휴전선 길이는 238Km다. 소형 풍선은 레이다에 잡히지도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속도가 빠른 제트 비행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속도가 느린 프로펠라 비행기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눈으로 보는 시계(視界)비행으로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 그러면 238Km 휴전선에 몇 대의 프로펠라 비행기가 필요할까? 우리는 과연 그만큼의 프로페라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까? 게다가 야간에 오물 풍선을 띄우면 소용이 있을까?

한 대당 수십만원 짜리 싸구려 하마스 미사일을 잡기위해 수십억, 수백억의 미사일을 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정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대응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그저 똥물을 운반하는 풍선을 맞추기 위해, 미래 추가 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펠라 비행기를 구입하는 대응책이 적절한 것일까? 그리고 그런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종사를 구할 수 있을까?

5.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1) 그냥 놔두는 것이다.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그냥 놔두면 된다. 제풀에 그만 둘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남한의 관심을 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2)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그 대신 ‘오죽 답답하고 대응할 방법이 없었으면, 최고 존엄 중의 한 명이 방송에 까지 나와 똥물로 수십배의 보복을 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일까?” 이런 방송을 몇 번만 하면 금방 그만 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고존엄은 비판 받을 짓, 창피 당할 짓을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3) 분뇨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방송하는 것이다.

아마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종합검진을 할 때 변, 오줌 그리고 혈액검사를 한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모든 건강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정상들이 타 국가를 방문할 때는 배출물을 반드시 수거해 간다. 우리가 김정은의 피와 분뇨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의 건강정보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추측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풍선에 보낸 인분과 동물 분뇨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최고 존엄의 분뇨이든, 일반인의 분뇨이든 동물 분뇨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그 분뇨를 분석해 보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 사람과 동물이 먹는 음식이나 사료, 영양상태, 기생충의 마릿수, 품종의 수준 등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그리고 분석한 자료를 우리나라와 비교하거나, 또는 세계 일반수준과 비교하여 발표해 보라. 우리의 영양상태는 어떤데 그들의 영양상태는 어떻다. 등등 

아마 그 다음 날 바로 분뇨풍선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대북방송, 대북 풍선 날리기 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더더욱 효과가 높을 것이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즉석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별 효과도 없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수백대 구입하고,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아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말해 보자.

우리가 어떤 사안을 분석할 때는 세가지 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① 실행의 가능성과 ② 실행의 효과 그리고 ③ 대응방법의 적절성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 관점으로 사안을 분석할 때는 위에서부터의 지시에 따른 분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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