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해야 > 청계산 칼럼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을 일정한 임용 절차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 선택 받은 정치인이 맡다 보니 중구난방(衆口難防)인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의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지만 함량 미달인 지자체장(地自體長)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정기조와 어긋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답답한 건 공공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다. 돈(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효율을 챙기면서 공익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공기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기본이다. 

공공에서 해야 할 일과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유지할 수 없는 지역의 필수 기능을 재정을 투입해 공공에서 갖춰야 한다. 공공 놀이터, 공공 육아 및 교육 시설, 공공 병원, 공공 교통 수단, 장애인 재활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이 이에 해당 한다. 한 광역 단체장은 도지사로 부임 하자마자 만성적자와 강성 노조에 시달린다며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공공 의료원을 폐쇄 시킨 바 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서라도 유지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1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현대화된 모습으로 재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민간이 잘 하고 있고 민간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공공이 나서지 말아야 한다.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지방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공공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던 사업을 공사화, 민영화 시키는 이유이다. 지자체마다 번지고 있는 배달앱, 공공기관마다 자체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앱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 공공이 나서야 할 일은 지역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지자체마다 서로 베끼기 정책, 시설, 행사를 하며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서울의 강남과 비견 될 육아,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을 갖추는데 진력해야 한다.

재정을 풀어 현 세대에게 나누어 주지 말고 미래세대들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부모세대가 자산을 물려주기는커녕 빚을 물려 줘서야 되겠는가. 가정으로 치면 기울어지는 게 훤히 보이는 집구석이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본인들은 힘들고 주리더라도 자식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자식들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다. 그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이다. 

고의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엉터리 수익성 분석으로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사업을 막아야 한다.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든 민자고속도로, 지방공항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앞 세운 비효율적인 결정 또한 한 둘이 아니다. 그 결과 고속철도의 노선이 구불거리고, 한 중소도시에 고속전철역이 여러 개 있는 곳도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을 삼가야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정치적인 판단으로 무리수를 많이 갖고 출발했다. 수백 조원의 적자를 갖고 있는 공기업의 막대한 출연으로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사기업이 갖고 있는 골프장 일부를 대학부지로 기증 받고 잔여지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결정 또한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관 대학으로 총장의 급여가 국립대학 총장보다 몇 배 높다고 해 비난 받기도 했다. 정권도 바뀌고 출연기업의 적자가 늘어 제대로 출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학교의 지속 운영조차 위기에 빠지고 있다.

같은 시기에 광주형 일자리라고 내세우며 시작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또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턱없이 적은 임금에 무노조 활동 등 시장과 거리가 먼 조건을 노동자에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주택자금 등 복지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또 참여기업인 현대 자동차의 노사 모두가 참여를 주저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정부(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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