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내정은 일체다 > 청계산 칼럼

외교와 내정은 별개가 아닌 일체다. 외교가 실패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그 화(禍)는 바로 내정을 덮친다. 민주당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 대만해협이 어찌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윤정부는 중국을 집적대나. 그냥 셰셰(감사)하면 된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할 태세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거부하는 국제규범과 충돌한다. 

또 대만해협을 포함한 남지나해를 내해(內海)라고 강변한다. 자유항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위협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강건너 불인가!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가밀한 역학관계를 가진다. 또 남지나해의 자유항해는 우리 경제의 숨통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 자유항해위협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또 그것이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다면 중국몽은 한 여름날의 꿈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말은 중국에 맹종하자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국이 무슨 짓을 하든 그들의 비위를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제1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근처까지 갔던 사람이다. 정말 아찔하기만 하다. 우리는 물론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정당한 주장에 한한다. 부당한 주장에 맹종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중국을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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