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 매몰된 정부 > 청계산 칼럼

개구리 정부

 “시내나 도랑이 주 서식지인 개구리는 먹이를 찾아 인가에 내려온다. 인가 근처의 많은 벌레는 개구리에게 탐나는 먹이지만 닭들에게는 개구리가 더없는 먹이다. 벌레를 얻으려면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개구리는 눈앞의 이익에 팔려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죽을 땅으로 뛰어든다. 한 두끼의 배부른 식사와 목숨을 바꾸고 만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얻고 잃는 즈음에 손익의 계산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일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해로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세상에도 인간 개구리들이 너무 많다.”

-정 민 교수 <죽비소리> 中 -

비판에 매몰 돼 관객의 박수를 받지 못한 무대

 정부는 관객 앞에 선 무대 위의 공연자다. 현 정부는 비판에 지나치게 매몰되고 예민하다.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반응을 일일이 살피는 모습이 마치 박수를 기다리며 청중의 눈치를 보는 것과 같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9월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3.1%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년여 전 집권 초기 84%에서 현저히 떨어진 모양새다. 이벤트 정치로 비판에 취약한 정부가 위험한 이유는 ‘반응’에 따른 정치가 갖는 위험성에 있다. 

 반응에 따른 정치는 현실감각이 떨어진다. ‘적폐청산’을 기조로 한 문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그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입맛에 맞는, 비판을 소거할 ‘행복한’ 정치만을 하다 보니 고용참사, ‘고비용 저성장’ 등의 경제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감성정치’가 이번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감성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준다. 서민의 삶을 체험하는 행보들이 ‘함께 한다’는 인식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불안전성은 감정적으로 동화되었던 안정감을 퇴색시킨다.

 중요한 것은 가시적 결과물의 여부다. 문 정부는 ‘남북협상을 통한 평화’의 안보, ‘소득주도성장’의 경제라는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같았다. 지금 두 마리의 말은 시너지를 만들기 보단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비판이 점점 거세지는 이유는 국민에게 눈앞의 행복만 보여줬을 뿐,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이성을 찾아보니 오늘과 내일의 삶에는 대책이 없었다.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

 현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다. 민간이 아닌 공공의 일자리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단순 행복 주기’에 불과하다. 과학과 지식의 발전, 협업과 무역의 확대, 이를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인류 진보의 요소가 막연한 규제로 발현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이 1,000건 중,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300여개고 규제하는 법안은 700여개다. 여기에 규제 법안 700개 입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기업의 활력을 돋울 법안은 통과가 무뎌 기업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까지 많은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오늘은 ‘상식’으로 내일은 ‘전문성’으로

 희망을 주는 정부라면 오늘은 ‘상식’으로 통치하고, ‘전문성’으로 내일을 열어가야 한다. 현 정부에는 여론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오늘을 통치하고 내일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역시 예산을 투입해 즉각적인 해결을 보려는 케인스식 ‘누워서 떡 먹기’에 불과하다. 5년짜리 단임 정부와 달리 연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국내 경제는 외국에서 창출하는 이익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앞으로 투입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기업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결과물 없는 이벤트라는 이름의 감성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감흥을 주지 않는다.

 개구리 정부, 당장 눈앞의 이로움을 찾다 결국 해로움을 입는다. 여론의 반응에 하나씩 대응하는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따뜻한 정부의 모습을 펼치려다 모두가 경제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기업에게도, 경제에게도 ‘마음껏 가도 좋다’는 그린라이트의 신호를 켜줄 때다. 먼 미래의 국민의 행복까지 바라보고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당장의 사사로운 반응에 대한 공감보단 현실로 국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