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 청계산 칼럼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목표인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 구축’을 실현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경제 개혁 플랜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다. 

 19일의 발표에 뒤이어 25일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하며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며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네 가지 방향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공정경제’는 앞선 세 가지 정책에 앞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함을 확실히 지적하며, 모든 경제 정책의 밑바탕에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책 운용을 약속하였다.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밑바탕이 될 공정경제는 두 가지 중대 발표 이전부터 착실히 실행되어 왔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하여 경제 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한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공정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 방안 중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로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공정 경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소수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과, 경제력 쏠림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사회 표면으로 드러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되어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이 침체된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소유주의 범법 행위나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편법적 이익 증대 행위가 연일 보도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 소득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끼치고 있는 해악은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다. 이처럼 갑과 을의 불공정성이 가장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현상에 경제 정책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기민하고 상징적인 움직임인 것이다.

 또한 가맹 구조의 개혁은 지난 17일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후속 대책과 긴밀히 연결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 상승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타격을 입을 자영업의 상당수가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형적 가맹 구조의 개혁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책 발표에서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고 판촉행사와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가맹점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내역과 구매 비율을 공개 ▲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화 ▲리베이트나 통행세 등에 대한 부분적 공개 등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감시 체계와 법질서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방안이 실행된다면 가격부담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방지될 것이다. 

 공정경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발표된 조치는 다른 경제 정책들과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돋보인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 프랜차이즈 규제 - 소득 주도 성장 방향 제시”라는 일련의 타임라인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운영의 실효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졌다.

가계를 기업의 이득을 분배 받아야하는 객체가 아닌, 경제 성장의 주체로 인식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즉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타임라인이 이미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정부 주도하에 경제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