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청계산 칼럼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그동안의 남북한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무위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미사일이 5월 4일에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7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5월 7일에 독일의 한 일간지에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총성은 사라졌다. 다만 미사일 발사음이 남았을 뿐이다.

 

또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스칸다르 계열의 미사일로써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THAAD’로도 막을 수 없으며, 현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궁 대공미사일로도 방어할 수가 없다. 즉, 현재 남한의 전력으로는 매우 막기가 힘든 미사일 도발을 북한은 자행한 것이다. 그리고 5월 12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이러한 위협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몇 건의 인도주의 사업으로 호들갑을 피우는 건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며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근본적인 문제 대신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5월 3일 매일경제의 기사에 의하면, 올해 북한 식량 위기는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의 위기라고 한다. 즉, 북한의 국민들은 당장 대량으로 아사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당장 국민은 굶어죽을 위기에 쳐했는데, 왜 북한은 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까? 이는 나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더 많은 지원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남한과 미국의 협상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해석이 각자 다르며, 또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북한과의 관계나, 통일, 동아시아의 평화 등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국민들이다. 북한정부가 말했듯 근본적인 문제 대신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평화와 북한국민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북한정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통상적인 국가 간의 외교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 북한의 국민이 21세기에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 유엔의 제재를 받는 것 등등 일반적인 국가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정부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나,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의원과 총리를 뽑는 입헌군주제 국가였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2014년 북한대학원 교수인 김신희와 이우영이 쓴 ‘초등 사회 도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 분석’을 보면 남한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기는 하나, 정작 북한 주민과 북한 사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또한 이러한 교과서에서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 중에 ‘북한의 자원,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이 더해지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서술은 결국 북한을 식민지 논리로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겨우 교과서를 가지고 남한 국민의 전체적인 통일에 대한 의식이나, 공식적인 한국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듯, 남한 역시 통일을 통해 ‘강성대국’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제국주의 시절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열강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정말로 북한을 위한 진정한 인도주의 정책을 펼치고, 평화적인 상태를 원한다면, 김정은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군대를 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 국민을 위한 인도주의 정책은 쌀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칠 책과 무기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면, 독재자의 권력을 유지시킬 뿐인 남북 평화협상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의 수장인 김정은은 북한 국민의 압제자이며, 자신들의 지위향상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정치수용소와 탈북자들을 위시한 국민 억압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진실한 남북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존재할 수 있다. 국민에게 자유가 없는 평화는 위선에 불과하며, 독재자에게 양분을 투여할 뿐이다. 그리하여 진실한 인도주의적 정책은 북한 국민들의 힘으로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적 질서 구축을 하는 것이다. 

추천 18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