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청계산 칼럼

KTX 사고가 가져온 ‘낙하산’ 논란 

지난 12월 8일 강릉에서 서울을 향해 가던 KTX가 탈선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16명의 부상자를 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오영식 전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사장 임명 당시부터 소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철도와 관련한 전문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번 총선 공천에서 낙천한 그를 챙겨줬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는 당시 그러한 논란에 대해 “결과로 말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와 관련한 촌극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질의에서 오영식 전 사장이 과거 “낙하산 인사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불 붙은 ‘낙하산’ 논란

문제는 이러한 ‘낙하산’ 임원이 오 전 사장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들은 어떨까? JTBC가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722명 중 129명은 ‘낙하산’이고, 그 중 42명은 전문성까지 결여된 ‘낙하산’이었다.

그 중 충격적인 케이스 하나가 보도되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팬 카페인 ‘문팬’의 리더 박 모씨가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사례다.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박 모씨는 전문성에게 논란이 일었다. 비상임이사는 출근할 의무가 없고, 이사회 회의에만 참석해도 된다. 정액 1200만원, 회의참석수당 540만원을 합하여 연봉 합계가 1740만원이나 된다.

‘낙하산’의 역사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의 역사가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과거 정권부터 쭉 내려오던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정권에서도 ‘낙하산’ 임원 케이스가 많았다. 김성회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케이스가 그 예시다. 그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육군 대령 출신으로 난방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정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결국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권창출에 일조한 측근들에게 임명권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임원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다. “도와준 사람들 좀 도와주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로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코레일유통 등 코레일의 계열사들은 부채비율이 악화되어 경영실적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해는 누가 볼까? 1차적으로 직원들이 볼 것이고, 2차적으로는 결국 국민들이 볼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 문제는 또한 어떤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닌 여야 모두의 문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