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1> 경제 개방과 수입자유화 정책 > 청계산 칼럼

김재익(金在益) 박사.

그는 전두환 정부의 핵심 경제 브레인이었다. 때로는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의 경제 정책의 한 축이 대외 개방이었다. 그는 수입자유화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의 수출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수출의 주 대상국이었던 미국의 요구가 강했다.

이런 정책 사고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1981년부터 점진적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을 늘려갔다. 주 정책 수단은 관세 인하였다. 그 속도가 1983년부터 조금씩 더 빨라졌다. 때문에 1983년 이후 수입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 박사,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1983년 당시, KDI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김기환(金基桓) 박사와 나 사이에 나눈 대화였다. 당시 나는 몇몇 언론에 수입자유화 신중론을 제시했다. 중화학공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혁신의 과정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 개방에 찬성하는 김 원장이 조언을 한 것이었다.

김 박사는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던 중 전두환 대통령과 연이 닿아 그를 도와주게 되었다.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개방주의자였다. 국제경제연구원에서 함께 일했던 양수길(楊秀吉) 박사도 당시 적극적 개방론자로서 KDI에서 김 원장을 돕고 있었다.

그 시기 수입자유화 정책에 관한 나의 시각은 아래의 동아일보( 동아 時論, 1984년, 3월 19일)에 기고한 글, 그리고 “관세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매일경제신문, 1983년, 8월 26일)과 같았다. 이런 생각을 보다 긍정적인 틀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 원장의 조언이었다. 

나는 1983~86년 시기에 산업과 기술에 관한 연구를 주로 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간 중복투자 연구,” KDI, 1983.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1984.

“한국의 첨단산업의 육성과제와 발전전략,”한국과학재단,1986. 등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연 2~3회 정도 개최했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처가 주관했다. 당시 과기처 차관은 조경목 씨, 주무국인 기술진흥국장은 최영환 씨였다. 이분들의 초대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짧은 연구를 하여 “기술진흥확대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고 김영우(金永佑) 상무가 여러 차례 작업에 참여해서 현장 감각을 보완했다.

80년대 초, 대학에서 기술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희소했다. 서울대의 박우희 교수, KAIST의 이진주 교수 정도로 기억된다. KDI에서는 고 김인수 박사가 기술경제를 연구했다. 이런 희소성 때문에 나는 다양한 기술 경제 경영 관련 모임에 초대되었다. 현존하는 “기술경제 경영 연구회 (초대 회장: 박우희)는 이때 결성되었다.

나는 이런 산업과 기술에 관한 연구와 현실 참여가 밑거름이 되어 1986년에 작성된 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의 공업부문 민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정부측 위원장은 고 안광구 전 상공부장관(당시 산업정책국장) 이었다.

<사진: 1983년 이후 수입자유화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사진은 그런 과정에서 진행된 여러 강연 중 하나.>

<사진: “이 시기에 나는 꾸준히 테니스를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