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실패를 염원하는 것은 아닐 텐 데… > 청계산 칼럼

참으로 궁금하기 그지없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오는 5월 9일이면 끝나는 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별 핑계를 다 대고 있는 것을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당파 간의 정쟁에 정부가 끼어들어 특정 정파의 이익에 휘둘려 차기 정부의 출범에 차질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따져보자. 가장 대립이 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문제는 현 정부의 주장대로 “안보 공백”이 우려 되는가? 지금까지의 논쟁 진행상황을 보면 국가전복이나 전시 대응 등 근본적인 안보 공백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낭비나 졸속 우려는 문제점으로 남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군통수권을 근거로 새 정부의 구상을 인정할 수가 없고, 예비비 예산 배정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으로 보면 “억지”라 생각된다. 정권을 인수 받을 새 정부가 현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당장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 다만 집무실 이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안보 공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똑같은 상황이다. 50여일 뒤에 물러날 대통령이 새로운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운운하기에 앞서 상식으로 판단해보자. 엊그제 현 정부가 임기종료를 이유로 한은총재를 새로 추천했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50여일 비워둔다고 해서 국정에 무슨 차질이 빚어지나? 여태까지 비어있던 감사원 감사위원들은 왜 지금 꼭 채워야 하나? 공공기관 감사들이 임명이 안 되면 공기업 운영이 마비가 되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문제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인물을 새 정부의 선택에 맡겨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정부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조금 더 확대 해석 한다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경쟁관계인 보수정권인 다음 정부가 성공보다는 실패해야 향후의 진보정권에 유리하다는 정쟁의 일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바라는 것은 아닐 텐 데 말이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보건 보수건,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예외 없이 “국민통합”을 그렇게 강조해 왔지 않은가? 그런데 현 정부의 행태는 통합은커녕 “우리 편 챙기기”로 ‘국민 갈라놓기’를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