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7> 주 69시간 근로제와 52시간 근로제, 어느 젊은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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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4월02일 06시21분
  • 최종수정 2023년04월02일 06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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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사람에 따라서 크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쓰고 싶은 내용이어서 써보기로 하였다.


지금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아마 주 52시간 근로제를 주 69시간 탄력 근무제로 바꾸는 문제인 듯하다. 물론 대통령도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은 자유세계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주안점이 얼마나 정당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과거에 정책 입안에 관여한 적이 있었다. 그때 느낀 것 중 하나는 가능한 국가와 국민이 관여되는 정책 결정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장기적』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애국애민하는 마음이겠지만 결정 사항이 때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 일 중에는 크게 보이지만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있고,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누가 뇌물을 얼마나 받았고, 어느 술집에서 만났으며, 누가 최고급 핸드백을 들었으며,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옷을 입었는가도 화젯거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교육문제, 국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 국방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오히려 큰 사회적 관심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인지 결과적으로 엄청난 반(反)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도 자기행동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당연히 사회적 비판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몇 가지 열거해 보겠다. 여기서 지적한 사항은 나의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열거한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또한 짧은 설명만을 더 하겠다. 독자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연대 순으로 지적한다면 고등학교 입시를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과 대학입시를 쉽게 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역사 과목을 대학입시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요즘 정치사회 행태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긴 시간을 생각하고 내린 나의 결론은 감성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절인 중고등 교육에서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너무 쉬운 교과목을 암기식으로 단순 반복 『트레이닝』만을 받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감성이 예민했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감성교육과 도덕교육이 없으므로 추후 전문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풍부한 감성과 도덕적 판단능력은 나이 들어서는 쌓여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태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고등학교 입시만은 반드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수성천에서 호남의 대통령을 뽑읍시다.’라는 가짜 주장을 하여 국가를 지금처럼 이분시켜버린 구 공화당의 어떤 사람이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박정희 후보 표는 호남에서 더 많이 나왔고, 김대중 후보 표는 경상도에서 더 많이 나왔었다. 대구사람들의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는 그들이 『야도(野都)』라는 자부심이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후보 인기가 떨어지자 구 공화당 내의 어떤 이가 ‘수성천에서 호남의 대통령을 뽑읍시다.’라는 선전문을 마치 김대중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구 시내에 붙이고 다녔다. 

그 이후 동서 편견이 극심해졌고, 편리한 맛을 본 정치인들이 그것을 선거 때마다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의 노골적이고 허황된 좌파라는 분식의 너울까지 더 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심스러운 동서분열 세태가 굳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엉터리 개념이 많이 줄어든 듯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한일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사람(베세토 주장자, 아시안 하이웨이 주장자 포함)들이다. 아마 이들은 일본에 대단히 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낭만적인 사람들일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은 지금도 우리를 자기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관방장관 집무실 오른편 벽에는 우리 한반도 지도가 걸려있으며, 우리나라를 수복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자민당 원로는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과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 과거사 청산 발언이 있는 바로 다음 날 “강제노동은 없었다.”라고 일본은 발표하였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허락하면 해저터널 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왜 일본이 그런 부담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지는 너무 빤하다. 물류, 군사 등에서 너무 큰 이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 한미 UN 사령관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들을 몇 주 내로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우리도 그들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한 번 생각해 보자. 정말로 유럽까지 연결되는 열차가 생겼다고 하자. 그럼 그 열차는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칠 것이다. 그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을까? 개성공단을 열었다, 닫았다, 결국 폭파해 버리는 북한을 보고, 만리장성이 원래 평양까지 연결되었다는 중국의 싸우는 늑대외교를 보라. 그리고 최근 조금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소련은 과거 스탈린과 후르시쵸프가 지배했던 나라다. 그 연결이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순조로운 기찻길이 될 수 있을지는 정말 큰 의문이다. 혹자는 물류비용의 절감을 주장할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일이 잘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순조로운 운행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과 러시아 간 가스 송유관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가를 보면 너무 쉽게 짐작될 것이다. 국가가 관계되는 일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의 이점이 있으니 가치가 있다는 언급은 정말로, 정말로 조심하여야 한다.

다음, 최근 일로는 사병들의 월급을 올리고, 군인 복무기간 줄이는 것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과 군(軍)인사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과거 어느 국회의원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주장하는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전형적인 순간의 인기를 위해 영구히 국방을 포기하려는 의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공부이든 등산이든 반도체든 국방이든 모든 일에는 반드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많은 여건들이 갖춰져야 하는 일도 있다. 돈만 쏟아부으면 되는 일이 있고, 본인이 노력하여야 하는 일도 있다. 더욱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연습과 어느 기간 이상의 숙달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여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8,000조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 부어도 중국의 반도체가 굴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중국 정부가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반도체 자급률은 아직도 5% 미만이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국방은 종합예술이다. 즉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기술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며 다른 국가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핵심은 사람이다. 그것도 『양질』의 인력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장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ROTC 장교의 복무기간을 16개월로 줄인다면 과연 그들은 언제 훈련과 현장 수련을 하고 지휘하겠는가? 나는 남자들의 군 복무기간과 장교 출신들의 취업 가산점을 없앤 ‘인권위원회’는 정말로 나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만의 사병복무 기간이 너무 짧아 쓸모없는 군인들이라는 말을 듣는다. 일본의 자위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차대전의 막강했던 일본군대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약졸로 평가 받는 것이다. 

더욱이 군인들의 인건비 상승은 국방을 지키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방비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사는데 사용해야 한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에서 200만원이라는 너무 높은 사병월급은 꼭 필요한지는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대선 기간 중의 말일지라도 필요하다면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옛날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고위인사가 있다고 큰 사회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나 국방비를 『영구히』 낭비하게 하고, 군인들이 군인다워지는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을 낸 사람은 그보다도 더 나쁜 결정을 한 사람이라고 미래에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의 큰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평가 기준 중의 하나는 그 지출이 가져오는 『확대재생산 여부』일 것이다. 특히 안보와 같이 국민 전체의 안위와 관계되는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국가 장래에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몇 시간 일하고 안하고는 그 기업과 그 사람 간의 사적 계약이다. 프랑스가 한다고 하여 우리가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 보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무엇이 있는가? 석유가 있는가? 철이 많은가? 우라늄이 있는가? 희토류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원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자원의 “표본실”이라는 말을 배웠다. 표본실에는 전시용 자료만 있지 대용량으로 산업에 사용될 자원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귀중한 자원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며, 마약도 안 하는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이 인적 자원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기가 막힌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당 GDP 83달러의 나라에서 3만 3천 달러가 넘는 나라로 만들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럼 이런 엄청난 결과가 우연히 이루어졌을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다. “월화수목금금금,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이 나라를 만들었다.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 바로 금수저, 흙수저론 자들, 헬 조선 운운하는 사람들, 삼포시대, 오포시대를 떠벌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라는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고 자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쓴소리가 보약이다. 지금을 참아야 미래를 얻을 수 있다. 형설지공. 지식이 힘이다.” 등등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그런 우리들이 현재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만약 젊은이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국가 미래가 걱정된다.”라는 말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힘들면 하지 말아라.”라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 그럼 그 자식은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돈을 벌었다. ‘남 보다 더 열심히, 더 잘’했기 때문에 승진할 수도 있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도 말한다고 한다. “내가 벌어놓은 것 가지고 살아라.”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은 왜 생겼을까? 그런 놀고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될까? 더욱이 그런 자식들이 부모가 준 것으로 놀고먹는다면 그것은 천만다행이다. 그 자식은 분명히 일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놀고먹던 자식이 이 경쟁사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될까? 그 부모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나는 우리나라 인공지능학회 회장을 지냈었다. 지금 유행 중인 쳇 GPT 즉 인공지능(AI)이 정말 걱정이다. 공부도, 힘든 일도 하지 않으려는 다음 세대 일부 사람들이 과연 ‘먹고 살 직업’이 있을까가 정말 걱정된다.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쪽이 훨씬 더 강했지만, 미래 기술 발전은 사람을 『대체』하는 쪽이 더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교통은 더 발달하며, 세계 경제는 거북이 상승경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가격은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일반인들 부(富)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다. 현재 부동산가격 하락이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동네에 붙어있는 어느 젊은 국회의원의 플래카드를 보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주 69시간 NO!, 건강권 Yes!”
나는 이 국회의원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뽑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우선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부터 보자. 나는 이 국회의원이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지가 의심된다. 요새 하급 직원들은 윗사람과 무관하게 칼퇴근한다고 한다. 옛날 같으면 상급자가 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라. 그럼 그 상급자는 그 직원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을까? 일이 잘 처리되었을 때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번연히 있는데 퇴근 시간이 되어 퇴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인상은 아닐 것이다. 어느 나라든 상급 직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피라미드 구조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다음은 ‘대통령은 칼퇴근’ 부분이다. 조직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윗사람이 일찍 퇴근해 『주는』 것이 아랫사람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나도 퇴근할 수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낮은 직급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고참 대리만 되어도 윗사람이, 대통령이 칼퇴근을 해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자로 포드자동차 회장도 하고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장도 지낸 ‘리 아이아코카’라는 경영자가 있다. 그가 크라이슬러 회장직을 끝내고 자서전을 내었다. 거기에서 나온 구절 하나다. “내가 크라이슬러 회장직을 맡았을 때 정말 놀랄 일이 있었다. 나의 비서가 업무시간 중에 개인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라면 이것이 문제가 될까? 그럼 칼퇴근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근무해야 했을까?

“69시간 NO, 건강권 Yes!,” 겨우 주 17시간을 탄력 근무하였다고 건강을 상할 사람이라면 결코 회사에 취직하여서는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나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국회의원도 자극적 문구를 만들다 보니 이런 문구를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내가 이런 플래카드 문구까지를 들먹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에게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얼굴도 준수하고 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온 인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투표하였고 상당한 기대를 하였었다. 물론 우리가 시저와 부르투스 관계는 아니지만 “너 마저!”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아마 그도 이번 한번만 이런 말을 할 것으로 추측한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고언(苦言)도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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