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사태, 사람들이 난민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 > 청계산 칼럼

2018년 예멘 난민 사태가 큰 화제가 되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난민은 한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안전하고 경제적 수준도 높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어도 난민법으로 난민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의견대립은 굉장히 치열하다. 인도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난민 문제를 그저 인권 문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예멘인들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우려를 발생시키는 예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해와 불신이 반복되면서 난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당연한 인식이기도 하다. 게다가 유럽 난민 사태는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얼마나 큰 사태를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0년에 난민심사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던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정된 법무부의 인력으로는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난민심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틈을 파고들어 난민을 가장하여 인도적 체류의 권리를 누리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난민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과연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난민에 대해 대응하는지 살펴보았다.

자원봉사자가 난민을 위해 통역해주는 플랫폼,

다양한 국적의 난민이 불특정한 나라로 이동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어플이 바로 타짐리(Tarjimly)다. “Translating for Humanity”을 가치로 삼고 있는 티짐리는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메시지 상에서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언어를 통역해주는 자원봉사자와 난민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난민은 가장 어렵고 기본적인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개발된 난민 이모지스(Refugee Emojis)도 있다. 모바일 메시지 개발 회사 스냅스(Snaps), 디자인 포털 The FWA, 네덜란드의 광고 회사 슈퍼 히어로스(Super Heroes)가 협력하여 만든 이 서비스는, 이모티콘으로 난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38개의 아이템을 전달한다. 수익금은 국경없는 이사회로 기부되고, 언어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이모티콘으로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타짐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

터키에서는 Merhaba Umut(안녕 희망)이라는 어플이 개발되었다. 터키는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난민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하나다. 난민을 위해 터키 관공서 관련정보, 간단한 터키어 등을 담은 어플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메르헤바 우무트이다. 아랍어를 쓰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간단한 터키어 회화 학습을 돕고 있으며, 아랍어와 터키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터키 언론의 동향을 전달해주기도 한다. 어플을 통해 아랍어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한 이 어플은 유네스코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는 비슷하게 스웨덴의 시민과 난민을 연결하는 웰컴 앱(welcomeapp.se)도 있다. 웰컴앱 역시 스웨덴의 언어, 정부 및 관공서 등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메르헤바 우무트와 비슷하다. 그러나 메르헤바 우무트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다르게, 웰컴 앱은 지역 주민이 난민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답변해주고 있다. 비교적 소통에 초점을 두어 현지 주민과 난민이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경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몇 가지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난민을 돕는 노력일 뿐, 정주민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무분별한 난민 지원에 대한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다. 실제로 2018년 6월 19일에 작성된 한겨례 기사에 따르면, 50명에 달하는 난민이 고기잡이 배를 타는 것을 포기하고 식당에서 일자리를 희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외로 나가 일하며 외화를 벌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학 생활을 보냈던 한국인이 예멘 난민들이 아직 덜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지나친 차별이자 선입견일까. 언어도 통하지 않은 난민이라는 현실을 감수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근로를 허가한 정부의 방침은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난민에 대한 지원은 정당하게 비자와 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는, 그저 난민을 원조하고 돕는 어플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한국의 관습을 인정하고, 진짜 난민을 효과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권과 현실의 사이에서 합의점을 제시할 수 있는 난민 정책의 기조가 필요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말한 것처럼, 인도적 가치에 충실하되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난민 사태의 핵심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면, 난민은 한국에서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적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태도를 갖추고, 한국에서 한국의 법은 국제법에 우선한다는 대전제가 분명하게 합의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