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몰고 가자 청와대로! > 청계산 칼럼

1894년, 농민들은 외세를 몰아내고 개혁 정치를 이룩하기 위해 봉기하였다. 큰 화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지만, 동학농민운동은 훗날 부패된 전통 질서의 붕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로부터 122년 후, 부패한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고 농민들이 앞장서서 국가를 바로 세우려는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의 이름을 딴 ‘전봉준투쟁단’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다.

전봉준투쟁단은 ‘박근혜 게이트’의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하여 농부의 분신인 트랙터를 이끌고 흙이 아닌 아스팔트 위에 섰다.

트랙터는 본디 농사를 위한 기계이므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게 된다면 타이어가 급속도로 마모 되며 손상 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웃도는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한, 트랙터는 도로 위를 달리기 적합한 속도가 나지 않기에 낮은 속도로 먼 거리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기름값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고 청와대에 그들의 분노를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 생업을 잠시 뒤로 미루었다. 그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트랙터를 몰고 약 10일 동안 투쟁하며 상경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이번 정권에 대해 더욱 더 분노하며 한 마음으로 단결될 수 있었다.

2016년의 동학농민운동

전봉준투쟁단은15일 전남 해남과 경남 진주 두 곳에서 각각 출발하여 2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동참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경하던 중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저지에 농민들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트랙터가 진입하게 된다면 심각한 교통 체증을 일으킬 수 있기에 서울 진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에 깃발이나 플랜카드가 부착 되면서 차량 자체가 시위용 위험 도구로 간주되어 농민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어불성설이다. 경찰은 교통 체증 없이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던 농민들을 양재IC 길목에서 막으며 시민들의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더 나아가, 경찰은 농민들이 깃발과 플랜카드를 차량에서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농민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방해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번 트랙터 시위는 합법이었다. 경찰이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고 고속도로 길목에서 그들을 막을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다만 제한적으로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시위는 금지했다.

법원의 허가는 분명 제한적 허가이다. 트랙터를 몰고 상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된 시위 장소에서 트랙터, 화물차를 이용한 행진 또는 주·정차”를 금지한 것이다. 트랙터를 몰고 서울 시내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기에 경찰은 농민들의 상경을 절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위험 상황을 판단하여 근거 없는 물리력을 행사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공권력인가? 그들의 공권력은 범죄자가 아닌 평화적인 시위를 행하던 농민을 향하고 있었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공권력은 자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 졌다.

평화를 지지하는 경찰의 과잉 진압

지난 26일 집회의 폴리스 라인엔 “평화로운 집회, 성숙한 시민의식, 여러분이 지켜주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붙여져 있었다. 또한, 지난 14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주입하는 “평화 시위”라는 프레이밍 속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상경하던 트랙터들은 모순적인 경찰의 과잉 진압 속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경찰은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집회의 자유’를 탄압했다. 

그들의 물리력은 그들이 아직도 썩어빠진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줏대 없이 상황에 따라 그리고 부패된 지시에 따라 변화하는 경찰의 행동은 타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나라의 공권력이 독립되지 못하고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조선의 탐관오리처럼 경찰에게 농민층은 그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집단일 뿐이다. 그들의 분노가 더 많은 촛불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웠을 것이다. 그들의 트랙터 시위가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을 분명 막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경찰은 용납될 수 없는 물리력 동원으로 박근혜 정권의 조바심을 내비쳤으며, 그들이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랙터 몰고 가자 청와대로!

농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그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원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기에, 전봉준투쟁단은 귀 닫고 눈 감은 청와대에 트랙터를 동원하여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려 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전봉준투쟁단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고 농민들을 연행했던 경찰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들의 그릇된 공권력은 농민들의 절실함을 외면했으며, 국가의 주인을 전도하였다. 

국민들은 현 정권과 경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다. 생업을 뒤로 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상경한 전봉준투쟁단, 학업을 뒤로 하고 거리로 나온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광장으로 모인 수많은 부모들과 노인분들까지. 매주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개수가 국민들의 ‘시민 의식’을 증명했으며, 현 사태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었다.

한국판 매드맥스를 보여주었던 트랙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합법적인 집회에 경찰이 어떻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국민들을 기만할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