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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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자는 과거를 돌이킬지어다.”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현재의 인간은 과거의 인간과 닮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과거의 비슷한 사례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정된 혼란한 시국을 현 대한민국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나라)이 그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존재다. 백성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천자"라고 했다.
그리고 "군주가 큰 잘못이 있으면 간언하고 반복하여도 듣지 않으면 군주의 자리를 바꿔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의(仁義)를 해친 자는 잔적(殘賊:토벌당해야 마땅한 도둑)”이라고 말했다. 인의를 해친 잔적은 군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으로 끌어내려도 된다는 주장이다.
맹자의 가르침을 현대에 빗대어 재해석하면 어떠한 의미가 될까. 가장 귀중한 것은 국민이고 그다음이 나라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군주에 비유된다.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 간언하여도 듣지 않는다면 인(仁)과 의(義)를 해친 도적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이 자격을 잃었으므로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다.
“여전히” 봉건시대인 대한민국
지난 10월 19일. JTBC는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왔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21일 청와대 측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된다.”라고 부연하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10월 24일 JTBC는 이사하고 남겨진 최 씨의 사무실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자료가 들어있는 태블릿 PC를 입수했으며, 연설문이 수정된 흔적까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최씨가 국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였다. 봉건시대에서도 없는 일들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다.
이에 대통령은 2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고, 특별검사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21일 대통령의 변호사 측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 밝히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진실”
봉건시대에도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시스템 자체로도 성립이 안 된다고 비선 실세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최 씨가 국정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의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 개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거듭되는 거짓 속에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 큰 실망을 받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가의 주인들이 원하는 건 ‘진실한 자세’이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숨지 말고 나와 검찰의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청와대는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혼란함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스스로가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뿐이지 않을까?
- 기사입력 2016년11월25일 17시28분
- 최종수정 2016년11월25일 17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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