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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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은 달이 해를 가려서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들이 보는 하늘에서는 태양이 달의 그림자로 인하여 부분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상황이 마치 일식현상과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햇볕이 북한에게 있어서 매우 강렬했던 때가 있었다. 과거 다른 강대국들에게 밀려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대북정책노선이 없었을 때, 고심 끝에 내놓은 ‘햇볕정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때의 모습을 대변하는 대표적 산물로써 ‘개성공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로 ‘개성공단’은 다시 어둠에 휩싸였다. 또한 바로 그 햇볕 때문에 핵이 개발되었다는 비판이 해를 삼켜버릴 만큼 높이 치솟고 있는 현재는 남북한 영토에 차가운 미사일들이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말 그대로 해를 품은 달과 같이,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는 일식상태와도 같다.
2016년 10월 1일 제6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관련 발언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 중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는 대목은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대·내외 정치상황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야당에서는 기존의 통일노선과 같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 북한을 개방으로 가게 하겠다는 기존 정책노선과 상이하고, 북한이 붕괴하면 갑작스러운 많은 난민들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아무리 비판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현명하지 못하며 인내심을 갖고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반대로 여당은 북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공허한 비난이나 시행되지 않는 제재보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더 나은 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야당이 ‘선전포고’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정부를 흠집 내고자 하는 정치적 쇼이며 진정으로 비난해야 할 대상은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정권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의 북한관련 발언은 한 문장의 단순한 회유권유로 볼 수 있을까?
박대통령의 북한관련 언급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1989년 9월 30일 프라하에서의 ‘한스 겐셔’ 서독 외상의 발언과 그 의의를 함께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독일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수상의 서독 정부가 ‘대동독정책’을 마무리하여 통일로 진행하던 과정을 답습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이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동독에서는 내부적으로 대탈주, 반정부 시위 등 붕괴과정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 ‘한스 겐셔’ 외상이 프라하 서독대사관에서 농성중이였던 동독사람들에게 “서독은 여러분 모두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함과 동시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불법 입국 동독인들에게 서독으로의 국경을 개방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동독인들의 대탈주에 불을 지폈고 동독의 붕괴가 가속화 되었다.
즉 박대통령의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는 대목은 ‘헬무트 콜’ 수상의 대동독정책으로 대변되는 ‘한스 겐셔’ 외상의 발언과 그 의의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가리켜 ‘협상을 통한 합의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통한 통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
한편, 통일 과정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선례와 같이 그에 따른 다양한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예컨대, 갑작스레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정치적 혼돈, 사회적 환경 및 치안 등 다양한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이 발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치르게 될 대가이며 우리가 겪고 이겨내야만 하는 고유한 아픔일 것이다.
이번 박대통령의 북한관련 언급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각 정당들의 주장과 그에 따른 다양한 방법들이 각각의 의의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사회 구성원 개개인별로 응원하고 추구하는 노선 또한 다를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통일관련 발언을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단순한 회유정책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다양한 사고의 확장을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모른 채 겨누는 총부리의 끝은, 결국 나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자멸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식사는 하셨어요?’ 로 표현되는 우리 고유의 인사말을 무색하게 만들만큼 곡기(穀氣)를 끊어가며 국민들의 마음을 속상하게(?)하지 말고, 그 시간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달이 해를 완전하게 가리는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 한반도에서 관측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100%의 온전한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은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길목이라고 한다.
그 때 쯤에는 또 다른 사람이 곡기(穀氣)를 끊어가며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 하지 않고, 한반도 우리민족 모두가 우주 대자연의 진풍경을 직접 감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 기사입력 2016년10월07일 18시46분
- 최종수정 2016년12월26일 21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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