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 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청계산 칼럼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와 여당 핵심 지도자인 경기도지사의 주고받는 말씨름이 ‘싱겁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한다. 원천적인 책임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있다. 이 지사는 근래 들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재정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까지야 흔히 있을 수 있는 정치인과 정책 당국자의 견해차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단초는 지난 8월 31일 열린 국회예결위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제공했다. 이 지사가 너무 재정당국을 몰아세우니까 홍 부총리가 맘먹고 반박한 것인지, 아니면 야당 의원의 유도심문에 넘어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가볍게 처신’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시 홍부총리와 야당위원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반박글에 잘 나타나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력을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치시고, 급기야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셨다”며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상당히 서운했는지이런 얘기도 적었다.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 잡고 문재인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을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 부총리께서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설마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과 비난에 동조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실 지금의 우리 재정적자 누적이 심각한 위기임은 대다수 전문가들의공통된 견해다. 그럼에도 ‘전혀 문제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우리가 판단해도 ‘철없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홍 부총리의 견해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자신의 의견 피력이나 발언의 방식에 있어서 야당의원의 ‘이 경기지사 비난’에 동조한 것은 조금은 신중치 못했던 것 같다. 소신이 있더라도 조금은 우회적으로 접근했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상대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다 여당의 핵심 정치인 아닌가. 정치적 발언은 조금은 과장되게 마련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달 초 '집값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참으로 경솔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언행에 신중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프로그램에서 좌담을 마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무심코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말했다 언론의 집중타를 맞았던 진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되살리는 ‘진심어린’ 훈수를 한 셈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금 상황이 재난지원금을 100번이라도 지급해야 할 만큼 화급한 상황이 아니냐“며 ” 한가하게 국가부채운운 하며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 말로 무대책이고 무책임“이라고 했다.

대선후보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지사이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부터 줄 대기에 나선 것일까?이런 생각도 든다.

때마침 1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8.5%늘린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뛰어오른다. 이 채무비율에는 공기업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 했던가. 매사가 그렇듯 방심하면 낭패본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하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재정운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나친 재정팽창, 그것도 국채발행을 통한 비생산적 이전지출로 '빚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난을 자초하는 지름길임을 현재의 집권 여당이나 정부가 대오각성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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