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청계산 칼럼

-7월 임시국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갖가지 사건들 -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의회 안팎은 물론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가늠께 하는 갖가지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여준 집권여당의 행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여당의 지원을 받는 정부의 고관들의 국회답변 태도나 그 내용에서 보여준 추태는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 아닌가?

176석의 의석을 자랑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정에서의 행태는 어떤가.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거만과 오기로 ‘한(恨)풀이 식 입법’을 강행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참으로 짠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한 야당의원의 항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실감한 7월 임시국회였다.

수적 열세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한 무기력한 야당,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울화통이 터진다. 

그나마 7월 임시국회 막판에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바람에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체면치레를 한 셈이 됐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뒤늦게 여당의 입법조치들에 대한 반론을 호소하겠다며 너도나도 발언신청을 했지만 ‘행차 뒤 나팔 부는 격’. 

“다수의석을 확보했으니 우리 맘대로 하겠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의석을 많이 맡긴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심해석이다. ‘착각은 자유’지만 이런 오만이 대한민국의 장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참으로 걱정스런 나날이 아닐 수 없다.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한 달간 의회 안팎에서 벌어진 갖가지 행태 중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교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10가지 사례를 간추려 보았다. 

제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1. “소설 쓰시네” … “소설가 인격 짓밟는 행위, 사과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자 자리에 앉은 채 "소설 쓰시네" 라고 언급. 야당 의원들의 반발과 항변 등으로 이날 국회 법사위는 아수라장으로 돌변.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이틀 뒤인 7월 29일 한국소설가협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해명 요청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했다"며 "추 장관이 해명과 함께 소설가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를 요청한다."고 발표한 것. 

사과를 했는지 여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의 추 장관 행태로 보아 이 정도에 신경쓰거나 부끄러워할 인물은 아니지 않느냐는 게 세간의 평(評).

 "어려운 창작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작품 활동을 하는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라며 "정치 입장을 떠나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 앞에 이 땅에서 문학을 융성시키는 일은 참 험난하겠구나 생각했다"는 게 소설가협회의 탄식.

#2. 초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고 “박사님”이라니…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 호칭해 논란.

 “오늘 우리는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서거 55주기를 맞는다”는 서두로 시작해 “다시 한 번 박사님의 서거 55주기를 맞아 깊은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는 애도로 끝을 맺을 때까지 무려 7번이나 ‘박사’ 호칭을 반복했다는 것.

 박 처장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박사’로 호칭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전혀 아니다”고 답변. 그러면서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너스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라고?”

#3.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결과가 되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

 이는 ‘검찰총장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는 반응인데다 고검장에 대한 인사권을 쥔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아무리 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권고안은 윤 총장에 대한 힘 빼기를 넘어 총장을 명예직으로 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평.

하기야 정권 바뀌면 또 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그만일 텐데, 괜한 걱정했나? 

#4. 청와대 전화받고 ‘탈북자 월북’ 확인한 국방장관…국방은 누가 담당하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8일 국회 답변에서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한 것을 "북한 방송(26일 6시)이 나온 이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것. 그것도 서 실장의 첫 번째 전화는 세면 중이라 받지 못했고, 두 번째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 

그런데도 정 장관은 이날 군 당국의 경계대비태세가 허술함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 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며 “저도 오늘 국방위에서 경계 실패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참 한심한 국방장관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한심했으면 국회답변에서   ‘북한군이 경계실패에 대한 (상부의) 질책’을 받을 것까지 걱정해주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국민들은 누굴 믿고 편한 잠을 잘 수 있을지.

#5. 사상초유 검사 육박전…“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

사상초유의 검사 육박전이 벌어진 것은 지난 7월 29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 사건 직후 양측은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렸는데.

한동훈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웅 부장검사측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 서울지검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히면서 입원치료를 받는 사진을 공개했던 것. 어찌됐든 검찰의 수치(羞恥). 사상초유 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흔한 일은 결코 아닌 듯.

 한 검사장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로 친구 사이인 김태현 변호사는 지난 8월 1일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패널로 출연해 몸싸움 사건 직후 한 검사장과 통화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어찌 됐든 친구가 물리적 충돌을 했다니까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이 나이가 돼서 그런지 삭신이 쑤신다’고 하더라”고 답해서, 김 변호사가 “병원에 갔느냐?”고 물었더니 한 검사장의 답변이 걸작.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X팔려서”,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고 말하더라는 것.

#6. 뉴질랜드 총리, 문 대통령과 통화 중 '외교관 성추행 의혹' 언급

외교부가 지난 8월 3일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공관 직원(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를 귀국 조치했는데. 외교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그런데 문제는 지난 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A외교관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 사법 절차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고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

A외교관의 국내 소환에 대해 현지 방송사 뉴스허브는 4일(현지 시각) “성추행 한국 외교관이 정의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facing justice)”며 “곧 뉴질랜드로 범죄인 인도될 수도 있다”고 보도. 이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이번 사건을 국가적인 망신(national disgrace)으로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골치 거리를 넘어 외교적인 악몽(diplomatic nightmare)”이라며 한국 국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번 조치로 뉴질랜드의 반발이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7. '아주 적격' 이라던 감사원장, 어쩌다 '제2의 윤석열' 됐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데. 가뜩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사퇴 이후 정권실세들로부터 노골적인 사퇴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터에 최 감사원장까지 비슷한 처지에 직면하게 된 것.

지난 2017년 12월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전 판사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최 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매일 업고 출퇴근시키고, 아들 둘을 입양해 키웠다”는 '미담'을 소개하기도.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이다. 잘 부탁 한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걸까.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상징인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최 원장의 비판적 입장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7월 29일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을 불러놓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는데, 특히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는 평.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은 가시 밭 길인 것을 … .

#8.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23번째 부동산대책

이른바 문재인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인 ‘7.10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등으로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정부는 수도권공급확대 정책도 내놓겠다고 발표하고 대책마련에 착수. 이를 위해 당정은 7월 15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밝힌 것.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늘상 하던 얘기이겠거니 했지만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언급하자, 그린벨트 해제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

문제는 그 직후 서울시와 여권 잠룡들을 비롯한 고위층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소리 높여 외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반대’를 거들고 나서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발표해 ‘해제 불가’로 일단락.

그런데 총리실은 이날 “정부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또 다시 논란. 내용인즉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 구체안 논의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두고 볼 일.

어찌됐든 지난 8월 4일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태릉골프장을 비롯, 정부과천청사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방안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반론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부동산 투기 활성화 대책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걱정”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23번째 부동산대책인 '8.4대책' 발표 다음날인 5일 부동산관련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이미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3월 기준 9억1812만원에 이른다고. 결국 서울 아파트의 반 이상을 상시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게다가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전세의 월세 전환 논란’이 계속되자 “추가 입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규제 하겠다”고 밝혀 주목. 모든 문제를 정부가 규제로 풀겠다고 말하는데 과연 ‘만능 도깨비 방망이’ 라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

#9. 윤희숙 의원 '5분 자유발언'신드롬

여당의 일방적 입법처리를 지켜보던 지난 7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시중의 화제로 등장했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초선 의원이 깜짝 스타로 등장해 관심.

그런데 ‘남 잘 되는 꼴은 못 본다’고 했던가. 여당의원 일부는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공했다”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왜 나쁜 현상이냐?”며 비판에 동참했는데 수로 밀어붙이는 자신들의 ‘독불장군식 행태’는 왜 반성하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당의원들은 찬반토론에서 연설 행태를 ‘윤희숙 베끼기’에 나서기도 해 관심을 끌었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소개하고 연설을 이어가는가 하면,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집 없는 장경태”라고 소개하면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법의 개정이나 입법은 ”정부가 집 없는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윤 의원 파장은 미래통합당 내에도 나타났는데 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청자가 많이 몰려 원내 대표단이 3명이 연설자를 선택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윤희숙 의원은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4일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일침(一針).

#10. 거여(巨與)의 폭주 국회…‘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는 민주당 의총’

 대한민국에서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수적 우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입법처리 행태일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9일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전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발의 2개월여 만에 모두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 것.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법 후속 3법’도 강행 처리했다. 상정된 공수처 후속 3법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분에 불과했다.

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본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와 주택임대사업자 세 감면 혜택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처리했다. 

176석 의석수를 앞세운 수퍼 여당의 ‘힘의 정치’ 속에 △소위 심사보고 △법안 축조심사 △반대토론 △비용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상 입법 절차는 전부 실종됐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방통행식이 될 텐데 참으로 걱정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지적대로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총(의원총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틈만 나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 정도라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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