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사건 유감(有感) > 청계산 칼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감사원이 주택 가격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모양이다.   [연합뉴스]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35700001?input=1195m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감사원 조사가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경영학 교수 출신인 두 사람이 통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문 정권 시절에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저금리로 돈을 풀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한 탓이다. 그런 것은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다가 세금 폭탄을 퍼부어서 민주당은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 3연패를 했다. 세금 올리는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서강대를 은퇴한 김광두 교수가 주동을 해서 김상조 교수, 연세대 김호기 교수,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사람은 2014년 초부터 이따금 만나서 와인 잔을 비우곤 했다. 그러다가 그해 연말인 2014년 12월 4일, 김종인 박사, 장하성 교수와 함께 김 박사가 잘 가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하기로 했는데, 김종인 박사를 모시고 역적(逆賊) 모의를 하는 줄 알았는지 식당 밖에 취재기자가 여럿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작 김 박사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하튼 그날 저녁 TV와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

이를 보면 당시에도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제3세력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것 같고, 지금 상황도 그 때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 후 나는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장하성 교수는 정책실장과 주중국 대사를, 김상조 교수는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두 사람이 이번 통계조작 스캔들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검찰이 일단 수사해서 불구속 기소라도 하면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7~8년 동안은 사람이 완전히 녹초가 된다. 변호사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원칙을 말할 것 같으면, 선거에 패배한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집권세력은 그것을 수용하고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넘겨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하는 무한도전(無限挑戰) 게임을 벌이고 있다.

1. SBS 2014년 12월 4일

대선활약 여야 책사(策士)들 "박 정부 총체적 잘못" (2014.12.04 16:29)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캠프에서 활약한 '책사'들이 오늘(4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은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야권 후보를 지지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입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현 정부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오찬 후 언론과의 통화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박 대통령의 당선 후 행보가 애초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다"며 "(당시 박 후보를 도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는데다 인사문제도 심각하다"며 "총체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2012년 하반기부터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우려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원장이나 저나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의 관측과는 달리 이번 제3의 정치세력이 탄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 한겨레 2014 12 05 기사

18대 대선 여야 책사들 회동…“좋은 정치 만들려 애썼는데 이렇게 돼 씁쓸” (등록 2014-12-04 21:37)

- 여당캠프 이상돈·김광두, 야당캠프 장하성·김호기·김상조

- “비선실세 2012년 후반부터 우려”

지난 2012년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학계 인사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4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난 이들은 정윤회 문건 파문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고 모임 참석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던 김광두(서강대)·이상돈 교수와 안철수 캠프에 몸담았던 장하성(고려대)·김호기(연세대) 교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김상조(한성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상돈 교수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자리는 아니고, 정국도 어렵고 국민들 삶도 어려워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다”며 “좋은 대통령을 뽑고 좋은 정치를 만들려고 애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들 어렵게 된 것 같아 우리도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선 “김광두 교수나 저나 그런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라며 “2012년 하반기부터 혹시나 하고 우려했는데, 현실로 나타나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다른 참석자인 김호기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각자 진보·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념을 떠나 한국 사회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인식엔 차이가 없었다”며 “정치는 민심을 반영 못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시민사회는 활력을 잃어가는 데 대한 우려들이 컸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보수 쪽의 김광두·이상돈 교수와 진보 쪽의 김호기·김상조 교수가 올해 초부터 2개월에 한번 씩 가져온 정례 모임으로, 애초엔 장하성 교수와 함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게스트’로 불렀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