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120> 쌩큐 시진핑! 그런데 괜찮아요? > 청계산 칼럼

현 세계 지도자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시진핑일 것이다. 지도자란 항상 힘든 법이다. 시진핑과 트럼프 그리고 푸틴도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각자 처한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시진핑과 그가 처한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국가간의 관계 분석 시 기본 사고의 틀

사고하는 방식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설령 잘못된 분석을 하였을 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올바른 말이지만, 결코 이 말은 『각자 자기 마음데로 생각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대가 쇠퇴할 때 모든 경향은 주관적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성숙해 갈 때 모든 경향은 객관적이다.”이 말은 매우 주의 깊게 새겨야 할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니고, 주장이라고 해서 다 주장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연애사는 얼마든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여러 사람의 부(富)와 생명 그리고 자손들의 미래까지 관계가 있는 국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말에 조심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신중해야만 한다.’ 

(1) 국가간 관계에서 분석의 근본 틀

사고 방식에는 여러 접근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정책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종합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종합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뜻한다. ① 그 민족의 특성 ② 그 나라의 역사적 행동 ③ 그 국가의 근본적인 도덕관 ④ 현재 그 나라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독특한 상황 그리고 ⑤ 지도자 개인의 특성이다. 이 다섯가지 잣대를 가지고 특정 국가의 행동을 분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왜 저렇게 해괴한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손쉬운 답변을 얻을 때가 많다.

이러한 분석의 틀로 상당히 쉽게 그 나라 행동을 짐작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과 중국이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2) 중국과 중국인의 특성

중국은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한다. 정말로 알기 어려운 나라가 중국이다. 특히 자연환경은 정말 그렇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행동은 꼭 그렇지는 않다. 중국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몇가지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을 기억하면 그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특성은 ① 부(富)에 대한 처절할 정도로 강한 집착 (부정부패, 권력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야욕, 패거리, 관시) ② 나에게 이익이면 그것이 선(善)이라는 강(强)한 생각 ③ 무엇이든지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종교, 사고 방식, 예술작품) ④ 매우 우수한 소수와 대다수의 무관심한 대중 ⑤ 죽기 직전까지 견디는 성향(만만디) ⑥ 중화주의가 그것이다. 

(3) 부에 대한 처절할 정도로 강한 집착 

중국과 중국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특성은 『부에 대한 처절할 정도로 강한 집착』 이다. 과거 시진핑의 인기와 지금 시진핑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잣대는 바로 이것이다. 부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집착이 곧 중국인들의 부정부패, 권력에 대한 야욕, 그리고 패거리 짓는 행태(관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택동과 특히 등소평의 선견지명

중국 근대사를 논할 때 모택동과 등소평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에 관한한 등소평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의 판단에 등소평은 정말 사심(私心)이 적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중국의 역사와 중국인의 특성을 정확히 꽤뚫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중국 역대 왕조 흥망 성쇄의 원인을 앞서 지적한 것과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였다고 판단 된다.

(1) 등소평이 생각한 중국 왕조 흥망성쇄의 원인

우리나라 신라, 고려, 조선은 500년 이상을 이어왔다. 로마도 그렇고 유럽 왕조 대부분도 최소 수백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토록 ‘황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한 중국의 왕조는 불과 몇십년(진시황조 50년), 대부분 150년, 길어도 300년(당)을 넘기지 못했다. 

“왜 그럴까?” 그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부에 대한 처절할 정도로 강한 집착’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한 것 같다. 중국 대부분의 왕조는 전 왕조의 부정부패, 여기에 따른 인민들의 엄청난 고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반란으로 새로운 왕조가 태어 났다. 그러나 그 새롭게 태어난 왕조도 어이없게 똑 같은 짓을 금방 반복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개국 태조 때부터, 늦어도 그의 아들 대(代)부터 같은 짓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조가 15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왕조로 대체된 것이다. 

(2) 등소평이 생각한 중국 공산당 통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원칙

자신의 조국, 중국을 너무나 사랑한 등소평은 이 고리를 끊고 싶었다. 그리고 끊어야 할 가장 강한 고리가 바로 『부와 권력의 독점(獨占)이 아닌 균점(均占)』을 생각하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공산당 지도자 간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 규칙』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하였다. ① 중국 공산당 엘리트 구릅을 세 ​ 그룹​으로 나눈다. 태자당, 상해방 그리고 공청단(공산청년당)이다. 그리고 각​ 그룹​은 ② 5년, 두 번의 임기만 한다. 또한 같은 집권세력 내에서도 ③ 7상8하의 원칙(七上八下)을 지킨다. 즉 만 나이가 67세까지 유임하고, 68세가 되면 퇴진한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난 후에도 원로구릅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고, ‘경제적 보상’도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④ 현 권력의 지도자는 다음 ​ 그룹​의 지도자를 미리 뽑아 훈련 시켜야 한다. 그러나 ⑤ 현 권자의 순번이 아닌 다른 그룹과 원로 지도자들은 조언은 하되, 강하게 간섭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태자당은 모택동과 함께 중공을 건설한 건국의 아버지와 그들 자손, 상해방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국의 집권세력과 그들의 자손, 즉 구세력 집단이다. 마지막 공청단은 새롭게 등장한 우수한 신진 그룹​을 뜻한다. 즉 중국을 발전시킬 ‘새로운 피’에 해당하는 그룹​이다. 

그리고 등소평 자신은 모택동과 같이 혁명을 한 태자당임으로 다음 정권은 상해방 그 다음은 공청단의 순(順)으로 집권 순서를 정하였다. 매우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등소평이 새운 이 현명한 원칙이 정말로 지켜졌다면 중국 공산당은 아마 영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의 가장 첫 번째 특성인 ‘부에 대한 처절할 정도의 강한 특성’이 등소평 하나 때문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즉 이 중차대한 원칙은 등소평 당대만 지켜졌을 뿐, 바로 다음 대인 강택민(江澤民)에서부터 무너졌다. 등소평은 강택민에게 “이 세가지 원칙을 지키겠느냐?”고 물었고, 당연히 강택민은 “지키겠다.”라고 약속했고, 등소평은 이 약속을 『공개』 까지 하였다.

처음에 강택민은 잘 지키는 것 같았다. 다음 권력 순번인 공청단의 후진타오(호금도,胡錦濤)를 뽑았고, 그를 훈련시켰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부와 권력을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공개적 약속을 하였음으로 후진타오에게 권좌를 넘겨주기 까지는 하였다. 하지만 ① 가장 중요한 공안권(치안권)과 ② 중앙 군사권을 넘겨 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③ 중요 부처 곳곳에 자기의 사람을 배치하였으며 ④ 당연히 사사건건 후진타오의 정책에 간섭하였다.

이것은 등소평이 정한 원칙에 너무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공청단은 어찌보면 등소평이 만들어 낸 신생조직이었다. 당연히 뿌리가 약하고 힘이 없었다. 제거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였다. 중국의 양명학자 왕양명, 조선의 사림파 조광조 문정공께서 세(勢)를 얻지 못하고 스러진 것과 유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3) 후진타오의 강택민에 대한 반격

그러나 여기서 역사의 반전이 생겼다. 공청단 다음 집권세력은 등소평의 수순에 따라 태자당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후진타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태자당에서 가장 ‘물렁’한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올리고 싶었다. 그래서 찾았다. 바로 시진핑이었다. 시진핑의 아버지는 시중쉰(習仲勳)이다. 그는 모택동과 함께 혁명을 하였고, 중공 정무원 부총리도 역임하였지만 모택동 보다는 훨씬 온건한 성격이었다. 

그는 대약진운동에도 반대하였으며, 마오 정부에 의한 필화 사건으로 반당 집단으로 몰려 해임되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에는 반당 분자로서 심한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복권되어 제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지만 그리 주목 받는 태자당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아들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입당에 무려 10번이나 실패하고 열한번째에 입당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후 시진핑도 태자당이었지만 그리 크게 주목받던 엘리트는 아니었고, ‘공격적이지 않은 무난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3. 후진타오의 시진핑 선택

그러나 그의 이런 특성이 오히려 후진타오의 눈에 들었다. 아마 그도 강택민 처럼 자신의 권좌를 태자당에게 물려준 다음, 상왕(上王)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재미있는 얘기로 후진타오가 시진핑을 다음 후계자로 정했다는 소식을 강택민이 듣고 “가가 누구야?”라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만큼 시진핑은 태자당 내에서도 주목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1) 무서운 사자 시진핑

그러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자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던가? 권좌에 오른 시진핑은 너무 크게 변하였다. 중국인의 평가로 보아도 급격하고 과격하였다. 중국 공산당 내에는 몇가지 불문율이 있다. 그것은 상무위원급 이상은 국가 전복 사태가 아니면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러한 원칙을 과감히 깨뜨렸다. 국가 전 주석을 제외하고는 그의 심복들도 가차없이 처벌하였다. 당연히 기존 태자당과 상해방의 반론도 거셌다. 하지만 시진핑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있었다.

(2) 시진핑의 무기

바로 ① 여론과 TV 등의 매체, ② 신기술 그리고 ③ QR 코드와 같은 전자 지급 수단이었다.

가. 여론과 TV 매체

앞서 여러번 중국인의 첫 번째 특성은 “부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집착”이라고 반복하여 설명하였다. 이런 욕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행동이 있다. 바로 ‘부정부패’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작당하기’, ‘편 가르기’ 그리고 ‘권력을 잡은 고향 사람들 끼리 뭉치기’ 그리고 다른 지역을 ‘폄하하고 모함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는 반드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루서(looser)로 만들게 된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나 그것은 소문과 ‘그렇다.’고 내가 느낄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TV라는 존재가 어느 집이나 있다. 시진핑은 과감하게 경찰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고위 집단(중국인들은 누구인지 쉽게 짐작이 가는)의 집을 쳐들어 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개까지 하였다. 집안의 호화로운 장식, 2층 에스컬레이터, 집안 금고, 특히 정원 호수 밑바닥을 파해쳤을 때 나오는 수 많은 금은 보화와 달러 지폐는 인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드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 이것은 결국 시진핑의 인기상승과 기존세력의 반발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였다. 

나. AI와 결합된 CCTV 같은 감시장치

중국 인구는 약 14억이고,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7억대라고 한다. 즉 국민 2인당 한 대다. 모든 고속도로, 큰길,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 식당에는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CCTV에는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고, 많은 경우 자연언어 인식 시스템(Natural language recognition)과 얼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공안원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 안경은 4~5미터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개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공안원이 쓰는 스마트 안경

그러니 중국 내에서 개인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정말 여행 가기 두려운 나라다.’ 나는 이번 SK 해킹사건이나, 그밖의 많은 국내 해킹 사건들의 배후에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집단이 있는지 매우 걱정될 때가 많다. 

다. QR코드와 전자화폐 지급시스템

그러나 정작 두려운 또 하나 다른 시스템은 ‘전자화폐 지급시스템’이다. 1960년대 미소간 냉전이 절정이었을 때 CIA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소련이 미국에서 단 하나의 정보를 원한다면 그 정보는 무엇일까?” 그 답은 『신용카드 사용정보』였다. 

우리는 옛날에 현금을 주로 사용하였었다. 현금을 사용하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하면, ①누가 ②언제 ③어디서 ④무엇을 ⑤얼마만큼 샀는가?를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에는 돈의 지출이 따른다. 특히 일상생활을 넘는 수준의 행동에는 거액의 돈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전자화폐시스템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더욱이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돈을 송금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다. 무심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을까? 그래서 미국은 신용카드 정보를 가장 깊이 숨기게 되었다. 하지만 역으로 그들의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는 무엇보다 그 나라 국민들의 카드 사용정보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세를 막기 위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낼 것을 권장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라. QR코드와 AI 그리고 CCTV가 결합되었을 때의 세상

그럼 이 세가지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되고, 어떤 감시활동이 가능한가는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① 어떤 특정 감시 대상 인물이 ②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③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④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⑤ 그 댓가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너무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정말 끔찍하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반동세력이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조지오웰의 “1984년”은 이미 우리 주위에 와 있는 것이다. 다만 ‘목적이 감시냐? 아니면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냐?’는 나라마다 조금씩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주는 대신, 정치적 자유는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최근까지 시진핑의 권좌는 굳건할 수 있었다.

4. 시진핑의 황제 욕심과 지나친 국내외 정책

시진핑의 서기장 최초 시작은 비교적 순탄하였다. 다른 태자당과 상해방 그리고 공청단 핵심들과는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인민들에게는 상당히 인기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유뷸급(過猶不及)이라고 하였던가? 결국 시진핑도 인간의 한계, 독재자의 한계를 넘어 설 수 없었다. 아니면 그는 자기의 숨겨진 깊은 꿈을 과감히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지 모르겠다.

(1) 중화제국의 부활과 황제의 꿈 실현

시진핑이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는 충분히 훌륭한 지도자로 남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적당할 때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① 황제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고, 또한  ② 과거 중국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꿈이 더 앞섰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중국몽(中國夢) ① 신(新) 실크로드의 탄생 그리고 ② 미국과의 패권전쟁 그리고 ③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라고 볼 수 있다. 

가. 신 실크로드의 탄생

시진핑의 중국몽 중에서 가장 헛된 것이 바로 신실크로드 정책이다. 해양과 육로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를 재현하자는 것이다. 즉 육지로는 위구르, 신강을 거쳐, 유럽, 아프리카 까지 연결하고, 해양으로는 남지나해, 인도양, 아프리카 해양까지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상에 있는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여러 정책을 폈다. 약한 나라는 욱박지르고, 부패한 정권에는 뇌물을 주었다. 유럽 국가 중 가난한 이태리, 체코, 그리스 등에는 뇌물과 함께 투자를 해 주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않았고, 사업 방식 자체는 더욱 나빳다. 부패한 정부에 뇌물을 주고, 그 나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따냈다. 그리고 그 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할 때는 그 사회인프라를 90년 중국이 관리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리고 그 대규모 공사도 중국회사와 중국인들이 하였다. 즉 중국이 투자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중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에 불과하였다.

나. 신 실크로드의 피해 국가와 결국 중국의 폐해

중국의 무리한 사회인프라 개발의 첫 희생자는 당연히 해당 국가다.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필요 없거나, 필요해도 그 정도를 훨씬 넘는 규모의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 없는 프로젝트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 나라의 항만, 도로, 비행장을 중국에 90년 간 내주는 꼴이 되었다. 자기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하등의 이익도 주지 못하고, 결국 나라의 주요시설을 중국에게 내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계약을 했던 정권은 무너지거나, 당시 권력자들은 해외로 도피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똑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제주도의 경제를 살린다고 중국인에게 부동산을 영구 구입하도록 허락한 제주 도지사. 인천에 차이나 타운을 우리 돈을 만들어 준 인천시장, 불발되었지만 강원도에 중국 자본으로 도박장을 포함한 위락시설을 만들겠다는 강원도지사들은 정말 한심스러운 존재들이다. 

요즘 제주도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인 경영 호텔에 묵고, 중국인 상점에 가서 쇼핑하며, 중국인 경영 여행사를 이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시끄러움, 오물, 저속한 행태... 결국 그 제주 도지사는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다. 그러나 최후의 피해자는 결국 중국

그럼 중국은 큰 이익을 보았을까? 예쓰.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다. 해외의 많은 프로젝트의 시행, 외국에 투자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 중국으로 환수되는 투자금들, 중국의 실질적 해외영토와 군사시설의 확장, 그럴듯이 보이는 중국 위세의 현시화와 중화주의 실현의 환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이익 면에서 중국도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첫째, 중국에 대한 모멸감의 증대다. 미국, 우리나라, 일본,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모멸감은 80%가 넘는다. 이는 러시아보다도 높은 2등 3등이 없는 모멸감 수준이다. 둘째, 중국에게도 해외자산들이 수익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지출의 원천이 된 것이다.

중국이 개발한 대부분의 해외 인프라는 다음 절에서 언급할 군사적 목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미얀마의 항구개발과 송유관 사업, 실론의 항만사업, 파키스탄의 군수산업들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군수사업은 한번의 결정적 이용을 위해 장기간의 투자와 유지비용이 필요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돈 잡아 먹는 하마(河馬)다. 

중국 경제가 일취월장, 잘 나갈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경제는 청년실업율이 50%를 넘고, 상해의 중심거리도 한산하다. 공무원과 치안 공안원에게도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부채 비율은 260%를 넘는다. 지방정부 부채는 몇 %인지도 모르지만 400~800%라고 한다. 보통 부채비율이 150%를 넘으면 위험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니 지방 공무원의 월급도 못 주는 정부가 다수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해외 위탁자산들은 거금을 들여 유지보수를 해야만 한다. 죽을 맛이다. 결국 황제의 新 실크로드의 꿈(Dream)은 결국 일장춘몽의 꿈(Dream)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라. 『중진국 함정』의 실질적 의미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단어가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줄여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① 저임금과 ②중간정도의 품질 상품을 ③ 카피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은 개방 초기, 우리나라 임금의 1/20, 5%에 불과했다. 지금은 80% 수준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리하고 부지런했다. 또한 중국의 넓은 시장과 공산화 방지를 위해 서구 기업들은 특히 미국은 중국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고, 미국 다음의 G2 국가가 될 수 있었다. 

해피 중국(Happy China!)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를 심각하게 분석해 보자. 우수개 소리로 이런 말이 있다. “일본은 부자가 되고 나서 가난해졌고,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다가 가난해졌으며,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가난해졌다.”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지적은 맞지 않지만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① 그 나라의 정치행태와 ②국가 지도자의 문제가 그 뒤에 있다.

5. 정치행태와 국가 지도자가 왜 국가발전에서 중요한가?

(1) 정치행태의 중요성

국가경제발전에서 정치행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와 독재국가는 초기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지킬 수 없고, 결국 자유세계 경제에 뒤지고 말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 현재 세계 독재국가들의 경제가 증명하고 있는 바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 창의성에 대한 존중의 부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제임스 왓트의 증기기관, 대항해 시대의 개척,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개인 창의성의 결과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즉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더 나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 끊임 없이 적응하려는 노력의 결과, 즉 개인의 ‘창의성’이 이 모든 것의 근본 동인이기 때문이다.

(2) 왜 독재국가, 공산국가가 초기에는 더 빨리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여기에도 명백한 대답이 있다. 개발초기에는 어느 국가든 개발에 쓰일 ‘자원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부족한 자원의 상태에서는 국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이 가장 높은 분야에  『부족한 자원의 적정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현명한 지도자, 특히 사심(私心)이 없는 지도자의 존재가 매우 소중하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초창기 중국과 소련은 매우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강하게 사심있는 존재로 변해 버렸다. 그래서 소련의 해체로 나타났고, 등소평이 없었다면 중국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질곡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정말 보기 드문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초창기의 ‘개발독재’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 장기간의 독재, 이에 따른 대규모 부정부패, 국부의 해외유출 등이 바로 그 결과다. 

(3)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시진핑 황제의 꿈)

중국의 비교적 순조로운 경제발전에 찬물을 끼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진핑이다. 나는 그가 황제의 꿈을 갖지 않고, 훌륭한 지도자의 꿈을 가졌다면 그는 중국 역사에서도 평가를 받을만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성격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이 컸었고, 중국 발전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강력했을 때 그가 집권하였기 때문이다.

가. 안타까운 인간의 한계

그러나 사람은 욕심의 한계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결국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 시진핑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놀라운 속도의 경제발전이 그만 ① 중국인 자신들의 능력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② 자신의 지도력 때문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착실히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황제의 꿈을 갖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몇가지 예시만으로 그치겠다.

거기에는 내부적 정책실패와 외부적 정책실패 두가지가 있다. 

나. 내부적 정책실패 

내부적 실패는 바로 ①등소평이 제시한 국가 권력의 순환을 거부하고 3연임을 주장함으로써 다른 태자당과 공청단과 등을 돌렸으며, ② 원로들에 대한 예우를 부족하게 함으로써 긴 기간 동안 중국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놓쳤다. ③ 부정부패 명분으로 반대 세력에 대한 척결을 너무 자주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청량감 보다는 숙청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④ 무엇보다 공동부유, 부동산 정책의 실패, 과잉 코로나 대응 등으로 공산당 정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경제정책에 실패를 가져왔다.

그러나 또 다른 실수는 시진핑 자신이 속해 있는 태자당 자체의 신뢰를 잃은 것이었다. 황제는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하다 못해 로마의 네로는 로마시를 불태우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황제의 꿈을 가진 시진핑은 더 빠른 경제발전과 대만 통일, 더 강력한 공산당 건설과 자신에 대한 모택동에 버금가는 맹목적인 충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세상 일은 꼭 원하는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꾸 국가 정책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공동부유에 의한 민간기업들의 위축, 부동산 정책 실패, 국진민퇴 정책, 코로나 사태의 과잉 대응, 태자당 내에서도 자기 최측근 세력만을 등용하는 정책, 그리고 그 최측근들의 부정부패, 그들에 대한 잦은 숙청 때문에 생긴 최측근들의 일탈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 외부적 정책실패 

외부적 정책실패로는 ①일대일로 ②신 실크로드 정책에 의한 경제적 부의 낭비 ③싸우는 늑대 외교, 전랑외교에서 유발된 외국 정부들의 반감 ④공산당 간부들의 중국 기업 내 파견과 ④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외국 투자기업들의 해외 이전, 그리고 ⑤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대우 그리고 무엇보다 ⑥ 미국과의 패권전쟁과 ⑦ 달라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을 들 수 있다.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 도전한 것이다. 서양은 미국이, 동양은 중국이 지배하자는 것이었다. 

100달러 지폐의 발행원가는 0.2달러다.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상품을 수출하여 얻은 이익은 고작 최대 8%, 10% 정도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라를 발행하여 5,000%의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런 미국의 달러 장사에 중국이 끼어들어 위안화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미국이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군사적 비용과 정치적, 사회적 봉사를 하고 얻은 권리다.

지금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국가들에 대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면서 같이 비용을 분담하자는 것도 미국의 이런 과중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전랑외교와 일대일로 정책으로 상대 국가를 속국화 시키면서도 같은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행위다.

더욱이 중국이 급속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6. 미국과 중국의 현재 싸움은 트럼프의 일시적 정책이고,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 전쟁일까?

(1) 현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패권 전쟁이다. 무역전쟁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턱없는 말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관찰을 할 때 생기는 오류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본질은 “패권전쟁(覇權戰爭)”이다. 패권전쟁은 양보와 화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승패 결과가 이미 뻔히 보이는 전쟁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시절 쯤, 즉 중국이 미국 GDP의 25% 수준일 때 또는 최대 50% 수준 이하일 때 손을 썻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 등으로 밖의 일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잠시 손을 놓아 두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63% 수준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없다. 손을 봐야한다. 그것도 강력하게 봐야 한다. 우리는 이런 예를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이미 봤었다.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1/3~1/4 수준이었을 때 플라자 협정과 반도체 협정으로 호되게 두 나라를 다스렸다. 1985년 플라자 협의 당시, 일본은 미국의 37%, 독일은 25%였다. 2024년 현재 일본은 미국 GDP의 14%, 독일은 16% 정도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1985년 당시 중국은 12.3%였다. 그런데 지금은 63%다. 미국 입장에서는 손을 보아도, 보아도 너무 늦은 것이다. 그러니 아주 ‘쎄게’ 쳐야 한다.

이런 생각은 트럼프 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민주당 공화당 정당 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2) 중국경제 발전이 독일, 일본과 다른 이유

가. 미중 전쟁의 승패 결과

그리고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이 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 난 전쟁’이다. 독일과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과 제조업이 매우 강한 나라였다. 당시 두 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투함, 유보트와 같은 잠수함, 제로기 같은 가장 빠른 전투기 그리고 자체 항공모함으 만들었던 나라다. 그 때도 지금도 두 나라는 과학과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였다.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환율조정 요구와 고급기술을 미국이 주지 않음으로서 30년, 40년의 수렁에 빠져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한가? 그런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과학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 기술을 사오거나 흠쳐서 만든 기술이다. 중국뽕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제발 꿈에서 헤쳐 나오기 바란다.

세계 고급기술 특허의 무려 60%가 미국이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첨단 소부장장치는 자유세계 상품들이다. 중국은 그 기술을 사거나 또는 불법 카피를 통해 사용하였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의 이런 행동에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중간 및 고급기술의 수출을 금했다. 설령 불법으로 가지고 갈지라도, 부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내부에 폭발장치를 설치하여 기계 자체를 파괴하도록 만들었다. 팔레비 왕조 때 수입해 간 이란의 전투기들의 작동 상태가 10% 이하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자국 내의 주요시설에 중국 유학생의 출입과 주요 연구실에서 중국인들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동독 공산권 출신의 메르켈과 슐츠가 수상으로 있는 독일만이 약간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미국의 행태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중국이 자국 기술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가능성이 있는 씨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현재의 고도기술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정부가 밀어주어도 할 수 없는 기술이 대부분이다. 반드시 국제적 협력이 있어야만 한다. 하나의 최종 상품 기술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고급 다양한 기술의 종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국이 7나노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옳은 말이다. 그러나 고급장비를 통해 단 한번에 80% 이상의 수율을 얻을 수 있는 생산과, 17 나노기술을 활용하여 수십번의 절삭과 30%도 안되는 수율을 얻는 것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막강한 보조금이 있지 않는한 그것은 불가능하다.

얼마 전 중국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 DeepSeek라는 AI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개발한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몇 명의 젊은이가 개발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는데 드는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비용, 소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젊은이 몇 명이 만든 스타트 업이 수행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은 중국 정부 선전물의 앞에 놓여진 사람들일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스텔스 비행기는 카나드를 가지고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도료가 벗겨져서 날 수 가 없다. 중국 푸젠 항공모함은 선상 비행기가 최근에야 몇 대 이착륙 비행을 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200미터의 항공모함이 원자력 추진이 아니라 디젤엔진의 내열기관 추진체라고 한다. 어떻게 전자식 사출장치(케타펄트)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능력과 현실에서의 능력이 도저히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다. 중국의 고질병 부정부패

시진핑이 그처럼 의욕적으로 만든 ‘우주부대’는 그 위치와 설치 무기가 이미 공개되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로켓 추진실에는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진핑은 우주군 고위간부를 전부 숙청하였다. 그러나 취임 당시 그들은 시진핑 최고의 측근들이었다. 최고 권력자와의 강한 친분은 그만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모양이다. 이런 현상은 당내 고위직, 군부 상위직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라. 잦은 숙청의 후유증과 시진핑에 대한 부메랑 효과

실망한 시진핑의 측근들에 대한 이런 잦은 숙청은 시진핑 개인에 대한 ‘충성심의 감소’로 최근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언제 숙청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짧은 사이에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 민간부문의 위축으로 결과된 부(富) 축적 기회의 상실, 그간 숨을 죽였던 기존 상해방, 공청단과 시진핑에 의해 소외된 태자당의 공작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듯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 감소 즉 면종복배(面從腹背)로 나타나는 모양이다. 

(3) 미국의 결정적인 경제 및 기술제재의 시작

중국인들이 아무리 면종복배를 한다하여도 중국인들의 인내심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인내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미국의 중국 제재다. 앞서 여러번 지적하였지만, 중국의 발전은 미국의 양허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절대로 중국 독자적인 발전이 아니다. 자격이 없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준 것, 미국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기술 이전, 서양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한 중국 개발참여 유도,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한 서구 시장의 개방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모든 요인을 하나하나 박차버렸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심각한 차별대우로 외국기업들이 하나, 둘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로 빠져 나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투자는 80% 감소하였다. 외국 투자 감소와 중국정부의 갑질은 당연히 고급기술의 중국이전을 못하게 하였다. 끝까지 남아 중국 경제에 도움을 주었던 Apple도 중국공장의 생산을 줄이고, 인도로 나가게 되었다. 

특히 『반간첩의 시행과 공산당 간부들의 기업 내 파견』은 결정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빠른 의사결정을 방해하였다. 또한 이 법들은 중국 당 간부가 기업 임원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곧 외국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 비밀을 중국 공산당 간부 앞에서 전부 공개하는 꼴이 되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어떻게 서방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황제의 통치권 강화를 위해 만든 법들이 결국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7.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이유

해답은 이미 다 말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타협이 가능한 전쟁이 아니고, 죽고 사는 패권 전쟁이다. 이런 전쟁은 승패가 확실할 때 까지 정지 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길 것이 확실한 전쟁이다. 그러니 미국이 중간에 정지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공들여 만든 자유무역체제 WTO 세계화를 포기하고, IRA라는 엉뚱한 이름을 붙혀 자유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해 버렸다. 그리고 모든 중급 및 고급기술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해 버린 것이다. 또한 중국의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을 막기위해 멕시코와 캐나다, 베트남(45%)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제재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의 조치는 매우 정밀히 계산된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을 이렇게 보아야 미국의 행동을 특히 트럼프의 이상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조치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배경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우러전쟁과 같은 화해의 여지가 있는 전쟁이 아니다. 한쪽이 망가질 때 까지 해야 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혹자는 미국 내 물가 상승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그럴 일은 없다. 지금 전쟁은 패권전쟁이고, 이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지, 트럼프 정권만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의 기질이 정책을 정신 없게 만드는 특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 개인의 특성일 뿐이다. 대(對) 중국 제재 정책은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되어도 ‘일관되게’ 집행될 것이다.

8. 쌩큐 시진핑!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얘기를 해 보자. 나는 김상협 총장님의 “모택동 사상사”라는 책을 매우 감명 깊게 읽었다. 오래 된 책이지만 지금도 이 책만한 중국 분석책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구절이 있다. 국공내전이 끝난 후 패한 국민정부 고위 간부가 모택동 대장정파 고위간부를 만났다. 그런데 그 공산당 간부는 장개석 국민정부의 내부 사정을 특히 부정부패와 비리, 작전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정부 간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국민정부의 잘못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간부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모택동 서기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군은 적에 있는 부정부패한 자들이다.” 정말 모택동은 전략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중국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 “쌩큐 시진핑이다.” 이것은 뉴욕 타임스도 동일하게 말하였다.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웃었던지...

그런데 그런 그가 요즘 힘들다. 너무 많이 힘들다. 공산당 내부자들의 부정부패, 공산당 원로들의 은근하고 집요한 공세,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중국 공산당이 80년 정권을 공고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제발전』 때문이었다.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적 풍요를 준 것이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공산정부를 지지하게 만든 결정적 배후였다. 그런데 그 신화가 사라지고 있다. 경제성장은 그들의 발표에도 3~5%이고, 청년실업율은 30%이며 실질적으로는 50%를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의 실업율 통계는 일주일에 한시간 만 일하여도 취업자로 잡힌다. 북경대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통정리원으로 취직했다는 소문도 있다. 10층까지 사람들로 꽉찼던 식당들은 북경과 상해에서 조차도 문을 닫은 곳이 많다. 지방공무원과 공안원들의 급여도 못주는 지방정부가 상당 수 있다. 일부 젊은이들은 아예 당평족(탕핑족; 躺 누울 당, 平 평평할 평)이 되었다. 취직도 결혼도 포기하고, 그저 필요 최소한의 행동만을 하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이다.

https://youtu.be/DLBOCS9MBCg) 

그러나 이런 중국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만 있지, 좋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곧 희망이 없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쌩큐 시진핑!” 과 함께 “그런데 괜찮아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9. 우리 정부에 대한 조언, 그리고 중국뽕인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

나는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확증편향’이라고 해야 할까? 명확한 증거가 앞에 있는데도, 애써 자기 생각과 다른 증거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중국뽕과 일본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일본뽕은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국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어려우면 곧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정확한 통계로 말하면 과거 한 때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 적자국이다. 2024년 무역적자는 무려 3.8조원이나 된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21년 26.0%, 2022년 22.8%, 2023년에는 19.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미 수출 비중은 2024년 18.70%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중국 다음 2위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상품에 대해 관세 145%를 부과하면 2025년 이 수치는 곧 역전될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2024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중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142억달러로 전체의 85.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곧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우리의 對중국 수출 감소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2)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견뎌낼 수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24년 14.8%였다. 2020년 17.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왜 미국이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 베트남에게 중국 다음으로 높은 관세인 45%를 부과했을까? 왜 미국이 동남아 국가 기업들의 주인이 어느나라 사람들인가를 구별하여 차별적 관세를 물리려고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백하다. 즉 미국의 관세장벽을 피하려는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과 케나다, 멕시코 간의 USMCA도 이런 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견뎌낼 수 있다면 왜 중국이 저런 과장된 행위와 저자세 외교를 보이고 있을까? 중국의 허장성세는 면밀히 실질적 내용과 과장된 내용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2024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70억 달러이고, 미국의 대중 수출은 1,448억 달러다. 약 3.5배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트럼프가 화낼만도 하다.

(3)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대항할 수 있다.

분명히 현 시점에서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또 중국도 그렇게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희토류의 중국독점은 ‘자연독점’이 아니라 ‘환경적 독점’이다. 즉 1980년대 까지만해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었다. 그러나 희토류는 상당수가 퇴적지층이나 호수에서 축적되어 있는 광물이다. 즉 함유량이 매우 낮은 금속(함유량 100만분의 300에 불과)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제하는데 엄청난 자연파괴 현상이 일어난다. 오염된 토양, 폐수, 방사선 폐기물들이 그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환경파괴가 문제되지 않는 중국에 떠넘겨 버린 것이다.

그러나 희토류는 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희토류 주요 보유국 중 하나다. 또한 중국은 자국 에너지의 60%, 그리고 식량의 40%를 수입하는 나라다. 그리고 희토류 수출 제한을 너무 자주 휘두르면 무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미국, 스웨덴, 스위스 등은 새로운 정련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에게 희토류 수출과, 그리고 그린랜드를 탐하는 것도 모두 희토류와 관계있는 일이다. 벌써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협정을 맺자마자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그는 결정하였다.

(4) 중국의 수출제한은 곧 우리의 수출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참으로 희안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이 세나라는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만들어 파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나라는 세계 시장 어디에서나 부딛힌다. 그러나 일본은 점점 쇠퇴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의 비싼 원가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상품은 일본에 비해 쌀 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텔레비죤, 냉장고, 세탁기, 조선, 자동차, 메모리 반도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바로 중국이다. 처음에는 나쁜 품질이었지만 이제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LCD와 저품질 텔레비죤, 자동차메모리, 반도체, 전기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그들의 추격은 상당한 정도다. 그러나 고맙게도 미국의 트럼프가 145%의 관세를 매겼다. 더욱이 조선의 경우에는 국적이 중국이면 미국 내 기항료도 매 항구마다 500만불을 받겠다고 하였다. 값이 싸다는 것이 유일한 강점이었던 중국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원래 중국제품은 마진율이 매우 낮다. 이것은 중국 수출의 기본 전략이다. 그러니 마진을 줄임으로써 생기는 가격조정 효과는 클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가지다. 환율조정과 정부보조금의 증액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적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이 없다. 하지만 1997년 우루과이 라운드(UR) 초창기에 정부보조금을 상계관세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제시된 적이 있다. 미국은 아마 이 정부보조금 문제를 언젠가는 끄집어 낼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이미 260%를 넘기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적자는 아무리 공산국가인 중국이라고 해도 견뎌내기 쉽지 않다. 최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기업과 정부부채를 강제적으로 탕감해 버리는 매우 과격한 조치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시 먹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였고, 세계 경제에서 그리 비중도 높지 않는 나라였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세계 두 번째 GDP를 가진 G2 국가이고, 세계 모든 나라가 주시하는 국가다. 이런 나라가 강제적으로 부채를 없던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중국의 대외신뢰도는 엄청나게 변할 것이고, 앞으로 국채나 대외자금을 얻는데도 매우 심각한 제약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싶지 않다. 비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래야 중국경제 회생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세계시장에서의 퇴출 또는 제약은 우리나라 對 중국 직접수출은 감소하겠지만, 중국을 대신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특히 자동차, 방산, 조선, 가전제품 분야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5) 중국의 미래 대항 전략은 무엇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만 하겠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빠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다.

가. 더욱 적극적인 해외 두뇌 유치 및 해외 중국인 학자들의 초청

나. 해외 기술자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자의 은밀한 도입

   ;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극히 조심하고, 불법 기술 유출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엄격히(수배~수십배) 상승시켜야 할 것임

다. 기술 도둑질

- 해킹, 불법 복사

- 국내에 위장 스타트업 기업의 다수 신설

라. 중국 이민자 선거권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합법적 기술과 정보 도둑질

마. 선거권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협박과 동조요구

바. 선거자금 제공을 통한 정치인들의 포섭

    ;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10. 결론; 우리나라는 어느 줄에 서야할까요?

(1) 어느 편에 서야 하나요?

지금까지 분석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그 대답은 매우 자명(自明, Self explanatory)하다. 우리는 미국 측 자유세계 편에 확고히 서야한다. “우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자를 조율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는 등의 어줍잖은 생각은 곧바로 버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요약하겠다. 첫째;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 아니고, 패권다툼을 하는 죽기살기의 전쟁이다. 둘째; 이미 승자는 결정난 게임이다. 중국은 자체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혜 아래 성장한 나라다. 셋째; 중국의 미래는 과거 죽의장막(Bamboo curtain)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다. 즉 회생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다. 

넷째; 우리가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우리 국력이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패권전쟁은 다른 나라에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오직 “적의 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편이 될 것이야?”를 명확하게 요구할 뿐이기 때문이다.

(2) 만약 대만전쟁이 나면 어느 편에 서야 하나요?

앞 절의 질문 “어느 편에 서야 하나요?”와 동일한 너무 명확한 대답이 있는 질문이다. 어느 동앗줄이 생생한 동앗줄인가는 너무 명확하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꼭 침략하여 통일하고 싶을 것이다.’ 정말 그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가. 대만의 엄청난 지정학적 가치

그러나 전쟁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지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저지른다.’ 푸틴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때문이다. 대만은 불침항모다. 그리고 대만은 바로 일본의 유구열도와 연결되어 있고, 미국 태평양함대의 본거지인 오키나와가 바로 옆이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수출품의 60%가 유통되는 항해길이다. 중동산 원유 100%가 유통되는 통로다. 그리고 바로 동남아의 수 많은 나라들과 인접해 있는 수역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특히 미국이 이런 지정학적 요충지 중에 요충지인 대만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대만은 tsmc로 대변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가이다. 이런 나라의 이런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일이다. 

나. 미군과 중공군 무기의 엄청난 실력 차이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중국제 무기는 미군 무기와 필적이 되지 않는다. 함정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레이다 기술, 스텔스 기술, 원거리 타격능력, 그리고 무기의 정확도다. 이 어느 것에서도 중국무기는 미국무기에 인접해 있지도 않다. 400km 밖에서 적을 보는 미군의 눈과 자칭 200km 밖에서 볼 수 있는 중국군의 눈은 시작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다. 400km 밖에서 날아오는 미군 미사일을 중국은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군이 의도적으로 노출한 사진이 있다. 중국의 동태양함대가 해상훈련하고 있는 바로 코 앞에서 미군 함대 사령관이 발을 길게 꼬고 쳐다 보는 사진이다. 아마 중국의 자존심이 극도로 손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

(3) 국가 미래에 관한 말은 신중해야 한다.

나는 여러 번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래 우리 후손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라는 말을 자주하였다. 즉 현재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 국토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행동은 신중(愼重)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같은 의미에서 국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 때는 진중(鎭重)하고 또 진중해야 한다.

말을 조심하고, 표현을 조심하며, 자신이 없을 때는 조용히 앉아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강토는 우리자손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다.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막중(莫重)한 책임이 있는 존재』다.

아마 제주도의 공무원들도 여러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 그렇듯이 미국 부동산 정책을 참고했을지 모른다. 왜냐면 미국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다만 기업의 취득에는 특히 안보와 관련된 기업의 취득에는 심한 경우 의회의 심의 까지도 거치게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무제한 허락을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두가지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단 미국은 국력이 세계 GDP의 많을 때는 50% 이상, 지금 작을 때도 25%가 넘는다. 그러니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미국을 사려고 해도 살 수 가 없다. 둘째, 미국은 거대한 나라다. 대도시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외국인이 살려고 해도 살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중국의 1/50의 크기고 남한은 1.0%다.  GDP도 G2인 중국보다 10%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서울과 경기도에 국가 부의 40~5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국토를 영구히 구입할 수 있도록 허럭한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최근에야 섬 도서지방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럭을 받도록하였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말로 다행이다. 서해 고도를 사려는 중국인들의 행동은 자주 보고되었었다. 그들이 서해 고도를 사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군사시설의 확충이다.

미국이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을 하였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미국입항을 할 때, LA 한곳만을 허럭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 비행기가 김포공항 하나만을 이용하니 윌도 하나를 허럭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십년도 더 전에 우리나라는 김포공한 하나만 열어도 국가 전체를 개방한 것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그러한가? 그 후 우리나라는 미국 공항 하나를 열 때 마다 많은 돈을 지급해야 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를 못하면 제주도지사, 인천 시장, 강원도지사가 또 나오기 마련이다. 

‘국토관리법’을 빨리 바꾸어야한다.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제한 지역, 제한 목적, 제한 기간(예; 30년)만을 허락하고, 사용권만을 허락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동양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화교들이 경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중국인 부동산 소유금지법’과 ‘상행위 제한 조치법’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도자가 영민해야 한다.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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