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국가의 부(富)를 창출하는 근본인가? > 청계산 칼럼

나에게는 끊임없이 궁금한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곧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근본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정치적인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거나, 터무니없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과 선동적인 매스컴 기사를 보면서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 말대로라면 내일이라도 금방 세상이 망가질 것 같고, 최소한 우리나라는 금방 망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아프리카의 케냐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180여 개 나라 중에서 GDP 14위의 선진국이고, 인당 GNI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다. 그러니 나의 궁금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글은 이것에 관한 글이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간의 의문을 푸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주장으로 생각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논제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무엇일까? 

우선 대단히『상식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보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선 판매할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고객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다. 그때 판매가가 원가보다 높으면 이익이 남고, 낮으면 손해를 본다. 그리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때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고, 그 급여로 생활을 한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이치다. 

그런데 세상은 꼭 이처럼 움직이지만은 않는다. 남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기 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경찰과 검사, 변호사, 판사 같은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또 사람은 아플 때도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나라가 되는데, 그들 작은 집단들은 반드시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큰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존재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정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정부의 가장 큰 두목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통령일지라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민간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따라야 할 어떤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과거라면 왕(王)이 자기 멋대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 누구인가 국민들 편에서 우리가 모두 따라야 할 규칙을 만드는 기관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입법기관 곧 『국회(國會)』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국회도 정부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아니다. 반드시 썩는다.” 그래서 썩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몇 년마다 반드시 그들이 제대로 일하는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평가하는 행위를 우리는 『선거』라고 부른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틀이다.

2. 그러면 국가 부(富) 생성의 시초는 무엇일까?

앞 절에서 나는 아주 쉽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두가지 기본 존재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일반 국민(기업 포함) 과 정부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 입장에서 각각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정부 부처가 국가의 부(富)를 생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공장이나, 협동농장 등을 소유함으로써 기본적인 부를 생성할 수 있다. 중공(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군대, 경찰, 행정부 등에서도 각각 자기 고유의 소속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인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입법, 사법, 행정)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올까? 너무나 쉽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세목이 있지만, 크게 두가지가 기본적인 세금이다. 바로 민간인들이 급여와 재산에서 내는 세금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다. 이 두가지가 모든 세금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도 중요한 원천이지만 상품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변화한 형태임으로 근로소득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2) 그러면 모든 세금의 원천을 만드는 존재는 누구일까?

이 질문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우리 국민의 60% 정도가 근로소득자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내는 영업세도 결국은 일반인들이 자기의 임금 소득에서 쓰는 지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영업세도 결국은 소득세의 파생된 형태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그 근로소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기업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세금의 원천, 즉 근로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결국 기업이 여러 종류 세금의 기본 원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23년 우리나라 국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33.7%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이고, 법인세 23.4%, 부가가치세 21.4% 순이다. 이 3가지 세목을 합하면 전체 국세의 78.5%를 차지한다.

그림1 . 2022년 세목별 세수 현황

(3) 그러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원천’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 또한 명쾌하다. 바로 기업으로부터다. 기업이 없어지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소득세가 존재할까? 그리고 기업이 망하여 만든 상품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 존재할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 또한 ‘아니오’이다. 이 질문으로부터도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4) 그러면 다시, 법인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법인세는 당연히 기업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더욱 정확히 표현하면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온다. 기업은 이익이 없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이 탄생한다. 즉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존재해야만, 근로자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생기고, 법인세도 생기며, 부가가치세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정부도 여기로부터 얻어진 세금을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 얘기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다음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

3. ‘다시 묻는’국가 부(富) 생성의 원천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길고 긴 설명을 통해 결국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움직이는 부의 원천은 기업이고,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 기업이 내는 이익이 모든 부의 지속적 원천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될까?

(1)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원천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매우 당연하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질문을 또다시 갖게 된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원가보다 높은 판매가로 자기 상품을 많이 파는 기업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객에게 “내 상품을 사면 당신들은 더 많은 만족감을 얻을 것이요.”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만, 내가 만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즉 가격, 디자인, 무게, 기능 또는 그 밖의 무엇인가에서 나의 경쟁자보다 비교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 그러니 당연한 질문 또한 절대로 아니다. 

(2)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에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이 있다. 즉 개발도상국이 열심히 노력하여 수출을 많이 하고, 좀 더 잘살게 되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약 만 달러 정도라고 함)이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과학과 기술력의 부족’이다. 즉 나라가 가난할 때는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80% 수준의 물건을 50%의 싼 가격으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임금 등이 올라 더 이상 값싼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되었는데, 선진국과는 품질로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성장이 정체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 중진국 함정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1) 무엇이 국가 발전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천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100명의 사람이 100개의 해답을 가질 것이다. 올바른 정치, 부정부패 척결, 불필요한 규정의 타파, 감세, 심지어는 국회의원 수를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왠지 크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다. 즉 원천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내일 당장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이런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프리카 케냐나 아시아의 필리핀 보다도 못살던 나라에서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인당 GNI는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아마 2024년 통계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왜 이런 신기한 조화가 벌어졌을까?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 바로 ①과학기술력이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②연구 개발 능력(R&D, Research and Development)이다.

(2) 과학기술력의 중요성

먼저 용어를 설명하겠다. 과학능력은 곧 ‘사물의 기본 작용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술능력은 ‘그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국 대비 뛰어난 과학기술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능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뛰어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일본이 한때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국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왜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심하게 중국 발전을 제약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왜 우리나라가 과거 우리보다 10배 이상 잘 살았던 일본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은 다름이 아니다. 바로 과학과 기술력의 발전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양자기술 수출 금지, 7나노 이하 제조 기술의 대(對)중국 수출 금지, 러시아에 대한 군산(軍産) 기술 등의 수출 금지 등도 모두 그들의 과학 기술능력의 발전을 막기위한 조치들이다. 

우리나라 KF 21 보라매 전투기, K2 장갑차, K9 전차, 전 세계 신규 LPG 냉동선 80% 수주, 현대차가 세계 4대 자동차 제조기업이 된 것도, 정치를 잘해서 또는 누가 누구에게 선물한 것을 잘 밝혀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학자들과 현장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과학기술 능력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2022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방산 수출국일 때 곧 4,5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현대차가 6,7위일 때 곧 4위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었다. 그러나 지금, 내 말을 다시 수정한다면 우리나라는 곧 3위의 방산 수출국이 될 것이며, 현대차도 곧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3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나라 매스컴을 보면 이런 과학 기술력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정치 관련 기사들이다. 누가 누구에게 비싼 선물을 하였느니, 성 추문이 있었느니, 공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느니. 참으로 말초적인 기사로 가득하다. 그리고 상당수 칼럼을 쓰는 사람들도 이런 사례를 들며,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이런 지적들도 사회에 순(順)기능을 하는 중요한 발언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 나라를 발전하게 하는 다른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사실들은 거의 관심 밖의 존재이기가 일수다.

(3) 스페이스 X의 수퍼헤비 부스터 재사용 회수의 의미

최근에 나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제1단 로케트 ‘수퍼 헤비’의 재사용 환수 성공이었다. 스타 쉽의 높이는 무려 120m로 40층 높이의 어마무시한 크기다. 무게는 무려 5,000톤, 최대 화물 수송량은 200톤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다. 우리나라 누리호의 길이가 약 47.2m, 직경 3.5m 그리고 무게 17.5t과 비교하면, 무게는 무려 300배나 큰 로케트이다. 스타 쉽이 얼마나 거대한 로케트인지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림2 . 스타 쉽의 발사 직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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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로케트가 7분 동안 우주로 쏘아 올려졌고, 80톤이나 되는 제1단 부스터(수퍼 헤비라는 명칭)가 원래 발사됐던 제자리로 돌아와, 두개의 젓가락 위에 사뿐히 앉았다는 사실이다. 다음 두개의 영상을 클릭하여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실감이 날 것이다.

https://youtube.com/shorts/Eyk8FHFtjwk?si=qrXl4FtiNZ1aeYyi

https://youtube.com/shorts/Sc-nQvbJ0zw?si=JLHZ0bN1wLexdjdz

1990년 허블망원경이 발사되었을 때 사람들은 허블의 성능을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에 있는 신문 기사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번 스타 쉽의 환수는 마치 “로스앤젤레스에서 총을 쏴서, 뉴욕에 있는 신문 기사를 맞추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스타 쉽의 환수는 무게 80톤의 제1단 로케트였다. 그러나 무기로 발전한다면 스타 쉽의 정확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거대 전술 무기를 발사하여 뉴욕에 있는 파리를 맞추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비유는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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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 우주에 떠 있는 허블망원경

5. 스타 쉽의 성공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 스타 쉽에서 느끼는 전율감과 자괴감

스타 쉽의 회수 성공은 물론 나를 전율감에 젖게하였다.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스타 쉽의 발사 장면을 보러 온 수많은 관중과, 무엇보다 성공을 기뻐하는 그들의 함성이었다. 상기한 유튜브를 다시 클릭하여 보기를 부탁드린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중에 얼마나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이런 과학적 쾌거를 보고, 미래 과학도(科學徒, Scientist)로서의 자기 꿈을 키워 나가겠는가? 

역(逆)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로호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고흥을 방문하였을까? 설령 고흥까지 가보진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쏘아올린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괘도 진입을 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을 울렁거렸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도로서 미래 자신의 꿈을 꾸었을까? 

스타 쉽의 성공을 보면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의사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는 현실을 나는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2025년도 정부예산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돌려, 젊은 여성 직장인들의 방을 청소해주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한탄 어린』 방송을 보았을 때 더욱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주위의 행태들이다. 누가 누구를 탄핵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수 없는 기소 사건을 일관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도 안타깝지만, 나에게는 이런 행태들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나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무감각하고, 오히려 자극적인 작은 일에 더 몰두하는 세태가 더 문제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 

과거 7,8,90년대 어른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형성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과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마음에 나도 동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산 씀씀이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국가의 부(富)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과학과 기술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우리나라 미래 국가 발전과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막 진입한 상태에서 제자리걸음을 걷지 않을까?

이번 스타 쉽의 성공 소식을 접하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씁쓸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쓰러지기에는 너무 능력 있는 민족이고, 또한 위기에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잠시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금방 제자리로 복구할 수 있는 민족이다. 반만년 역사는 결코 어느 민족이나 함부로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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